법조·사회
-
중부내륙고속도서 트레일러끼리 추돌…50대 운전사 사망
19일 오후 22시 30분께 경남 창녕군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영산휴게소 부근에서 2차로를 달리던 트레일러가 앞서 달리던 트레일러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뒤에서 달리던 트레일러 운전사 A(51)씨가 가슴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
부산공동대책위, 20일 홈플러스 지키기 투쟁승리 결의대회 및 삭발식
홈플러스 사태해결을 위한 부산공동대책위는 6월 20일 오후 7시 서면태화 하트 조형물 앞에서 홈플러스 지키기 투쟁승리 결의대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결의대회는 대표발언(조석제 민주노총 부산본부 수석부본부장), 당사자 발언(온라인 배송 노동자, 홈플러스 직영직원), 정당발언(더불어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당), 공연(홈플러스 감만점 노래, 부경몸짓패 몸짓), 지회장 결의발언에 이어 삭발식이 진행된다. 삭발은 이미경 마트노조 부산본부장, 정승숙 홈플러스 부산본부 수석부본부장이 감행한다.3월 4일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이후, 100일이 지났다. MBK가 홈플러스 인수 후, 10년동안 홈플러스에 들어와서
-
李대통령, 내란사건 수사 특검보 6명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특검보를 임명했다. 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밤 특검보 6명의 임명을 재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7일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인사혁신처에 임명요청안을 제출했다.
-
"사생활 노출한 건 네 선택이잖아"... '온라인 괴롭힘' 정당화하는 SNS 댓글들
- 스페인 인플루언서 76명 중 70% 이상이 온라인 괴롭힘 경험… 스토킹성 메시지·음란물 전송 등 심각- "사생활 노출한 건 네 탓"이라며 가해 정당화… "삶을 팔아 돈 번다" 질투와 혐오 드러내- 사이버 공간서 '이상적 피해자' 인정받지 못해… 온라인 괴롭힘 범죄 인식 개선 시급SNS는 이제 일상 속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SNS 활동이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괴롭힘과 폭력 노출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이용자를 해치거나 불쾌하게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수행되는 행동을 '온라인 괴롭힘(Online Harassment)'이라 합니다. 미국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에 따르면, 2020년 미국 성인 1만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41%가 어
-
캐치, 화제의 기업’ TOP 10 발표
채용 플랫폼 캐치가 2025년 상반기 구직자들의 실제 채용 관심도를 반영한 ‘화제의 기업’ TOP 10을 발표했다. 이번 순위는 2025년 3~4월 기간 동안 기업 채용 공고 열람 수와 기업 콘텐츠(기업개요, 면접, 리뷰 등) 조회 수의 평균 순위로 산정됐으며, 동일 순위일 경우 총 조회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정했다.캐치 관계자는 "상반기 화제의 기업 1위는 현대자동차가 차지했다"라며 "현대차는 지난 3월, 생산직을 포함한 대규모 신입 채용을 진행하며 높은 관심을 끌었다"라고 말했다. 공고 조회수는 약 26만 회로 1위, 기업 콘텐츠 조회수는 2.4만 회로 2위를 기록했다.2위는 SK하이닉스였다. 하이닉스는 3월 세 자릿수 규모의 신입 채용을 진행
-
부산경찰청, 여름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활동 강화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 교통과는 해운대해수욕장 등 부산지역 주요 해수욕장 개장일인 6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수욕장 개장과 휴가철을 맞아 부산을 방문하는 관광객 증가와 함께 여름철 분위기에 편승한 교통법규 위반행위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는 만큼,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다. 지난 3년(′22.~′24.)간 여름철 교통사고 사망자는 월평균 10명으로 봄철(월 평균 7.7명)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안전대책으로 기간 중 시내 주요 교차로는 순찰 차량을 적극 활용한 가시적인 거점근무와 함께 각종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시
-
음주 재범 불이익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은 딱 한 번 하는 것만으로도, 몇 미터를 주행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다. 특히나 과거에 음주운전재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적발되면 재범으로 보고 훨씬 무겁게 처벌한다. 재범자에게 징역형 선고가 내려지는 일도 심심치 않기에, 초기 단계부터 음주운전변호사선임을 통해 음주변호사 조력을 받아야 한다.현행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 0.03% 이상이 나오면 음주운전으로 간주한다. 일반적으로 소주 한 두잔 정도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다. 지난 10년 내로 음주운전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재범으로 가중처벌 되는데, 6년 이하 징역형 내지는
-
올해 청약 상위 10곳 중 8곳, 초등학교 반경 500m 내 위치
초등학교가 인접한 단지의 인기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장점으로 꼽히는 안전한 통학여건 뿐만 아니라, 학교 주변으로 유해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는 점도 수요자들에게 매력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특히 초등학생은 아직 어린 나이인 만큼, 학부모들은 자녀가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거리를 중요하게 여긴다. 맞벌이 가정이 늘어난 요즘, 초등학교와의 거리는 주요 주거 선택기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2023년 국토연구원이 3040세대를 대상으로 주거 선택에 가장 중요한 요인을 설문조사한 결과, ‘학교·학원 등 자녀 교육’ 이 32.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주택가격 및 임차료(24.4%), 직장 거
-
평택준법지원센터, 정신건강의학적 치료 화성초록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소장 박상문)는 6월 19일 승민의료재단 화성초록병원(원장 박정래)과 정신질환·중독 등 정신건강의학적 치료를 요하는 대상자의 치료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정신질환·중독 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 필요성을 공유하고 적절한 치료 방안을 논의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원활한 행정입원 및 정신질환 대상자에 대한 전문 치료병원 지정에 합의했다. 박정래 화성초록병원장은“정신질환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 치료 개입을 통해 정신건강 전문병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들의 안전한 사회복귀와 시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상문 평택준법지원센터 소장은“이번
-
부산예빛학교, 해운대문화회관서 제6회 기획전시전…6월 24~27일
부산 기장군 부산예빛학교(교장 이정민)은 6월 24일부터 27일까지(4일간) 해운대문화회관 전시실1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획전시전을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학생들이 직접 기획해 자신들이 제작한 작품을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해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전공 역량을 길러주기 위함이다.전시회에는 실용 미술(디자인, 애니메이션, 웹툰)을 전공한 14명의 학생들이 자유 주제로 완성한 작품들을 전시한다. 디자인과의 브랜딩 작품, 애니메이션과의 캐릭터 시트 작품, 웹툰과의 단편 웹툰 작품으로 관람객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기획전시회 오픈식은 6월 24일 오후 4시에 개최한다.이정민 부산예빛학교장은 “이번 기획전시를 통해 학생들이
-
산림청, 전국 17개시·도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발령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6월 20일 오전 8시부로 전국 17개 시·도에 산사태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한다고 밝혔다.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순이다.기상청에 따르면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적으로 20mm~100mm(많은 곳 15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어 있다.산림청 최현수 산사태방지과장은 “산사태 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됨에 따라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전안내문자, 재난방송, 마을방송 등 안내에 귀 기울여 주시고, 관할 기초자치단체에서 대피명령시 마을 회관 등 지정된 대피소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 했다.
-
부산지법, 재판받으러 가던 중 법정출입구 게이트서 사회복무요원 폭행치상 징역 8월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래 판사)는 2025년 6월 13일, 재판을 받으러 가던 중 법정출입구 게이트 앞에서 보안검색을 받게 되자 사회복무요원을 폭행해 폭행치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4. 19. 오후 2시경부터 오후 3시경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1층 법정출입구 게이트 앞에서 부산고등법원 소속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B(22)로부터 금속탐지기를 이용한 보안검색을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앞에 사람은 왜 검색하지 않고 나한테만 하느냐, 사람 차별하냐, 이런 것들도 공무원이라고”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
울산지법, 업무상과실로 당뇨병 급성 합병증으로 환자 사망케 한 의사 '집유'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10일 피해자의 체내에 칼륨의 보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당뇨병의 급성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내과 전문의)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양신시에 있는 병원 소속 내과 전문의로서 2021. 2. 4. 오전 9시경 구토와 호흡곤란 등의 증세로 내원한 피해자 K(24)가 다음날 오전 4시 35분경 대학병원으로 전원하기 전까지 피해자를 담당했던 주치의이다.피해자는 정맥주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인슐린을 투여하는 것이 권고됨에도 피하주사방식으로 인슐린 슬라이딩 스케일링(RISS) 처방한 후
-
[이사람]육군 제53보병사단 부산여단 유주흥 예비군 지휘관
육군 제53보병사단 부산여단 유주흥(기장군 기동대장) 예비군지휘관은 지난 5월 2일 신속한 대응으로 위기에 빠질 뻔한 70대 남성의 귀중한 생명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훈훈함을 전해준다. 이날 유 예비군지휘관은 오후 4시경 기장군 일대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무단횡단을 하다 몸을 가누지 못하고 뒤로 쓰러지고 있는 어르신을 목격 후 상황이 심각함을 느끼고, 신속히 달려가 어르신의 머리와 손을 받쳐 위험한 상황을 막았다. 이후 주행하는 차량을 통제해 어르신을 안전한 곳으로 안내한 후 기장지구대로 신고했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당시 상황과 어르신의 상태를 인계하며, 자칫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
-
대법원, 성매매알선 수사진행정보 누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성매매알선 관련 수사는 추가적으로 더 진행하지 않고 단속된 사람들 선에서 마무리 하여 조만간 송치 예정이다’는 취지의 수사진행 정보를 누설해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5. 29.선고 2024도18647 판결).대법원은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직무상 비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
-
이언주 의원, “한화오션 하청 노사 임단협 타결 환영”
한화오션 하청 노사가 1년여 진통끝에 임금단체협상(임단협) 타결에 따라 서울 한화그룹 본사 앞 30m 철탑에서 고공 농성을 해 온 김형수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이 19 일 오후 2 시에 농성을 해제하고 97 일 만에 땅을 밟았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철탑에서 내려 온 김형수 지회장을 만나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 .그동안 거제와 서울을 오가며 노사 의견 조율에 힘썼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 AI 강국위원회 AX 분과장 )이 적극 환영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1 년 넘는 협상 끝에 드디어 임단협이 타결된 것을 환영한다. 특히 오랜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고 노사 간 고소 · 고발을
-
서울구치소, 2025년도 제1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의
서울구치소(소장 김현우)는 6월 19일 국민이 참여하고 신뢰와 소통의 교정행정 구현을 위해 2025년도 제1회 서울구치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노수환)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회의는 「서울구치소와 지역사회와의 상생 방안」에 대한 주제로 열렸다. 서울구치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현재 서울구치소 내 지역사회 개방시설인 초록꿈어린이집(원장 김명숙)을 참관하며 모범적으로 지역주민과 상생을 도모하고 있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교정기관과 지역사회 간 상생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개발과 교정시설 운영 방안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서울구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