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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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공직선거법 항소심 이르면 8월 선고…변론 종결 임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시병)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 심리가 다음 달 종료될 전망이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23일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검사와 변호인 양측 모두 추가 증거 제출이나 증인 신청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오는 7월 23일 첫 공판 기일을 열기로 했다. 통상적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한 달 뒤에 선고가 이뤄지는 점에 비춰 이르면 8월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판을) 한 기일만 하고 변론을 종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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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씽크빅, 중국인 고객 대상 교육 설명회 성료
웅진씽크빅이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 학부모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육 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주 배경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웅진씽크빅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 19일 경기 파주시 웅진씽크빅 사옥에서 진행된 이번 설명회에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약 80명의 고객이 참석했다. 1부에서는 ‘예비초등 학습 전략 교육’을 주제로 한국 교육 시스템의 특징과 자녀 학습 준비 방법을 안내하고, 2부에서는 ‘글로벌 북큐레이터’ 프로그램을 소개했다.이날 고객들의 큰 관심을 받은 글로벌 북큐레이터는 웅진북클럽의 전집과 교육 콘텐츠를 자국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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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생, 영어 스피치 콘테스트 ‘리얼스피치 2025’ 개최
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은 자사 학습 회원을 대상으로 영어 말하기 강화 이벤트 ‘윤선생 리얼스피치 2025’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콘테스트는 △미취학~초등 2학년 △초등 3~4학년 △초등 5~6학년 △중등 이상 총 4개 부문으로 나눠 실시된다. 윤선생으로 학습 중인 회원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참가자는 윤선생 교재 내 추천 주제 또는 자유 주제로 발표 원고를 작성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1분에서 2분 30초 분량의 영어 말하기 영상을 촬영한 후, 개인 SNS 채널에 영상을 업로드하고 윤스닷컴 이벤트 페이지에 해당 링크를 등록하면 된다. 영상 접수 기간은 7월 21일부터 7월 28일까지다.심사는 총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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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용현 구속심문 25일로 연기…재판부 기피신청 계속검토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을 위한 구속영장 심사를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심문기일을 25일 오전 10시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추가 기소와 이에 연계된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강하게 반발하고 법적 대응을 시도해왔다. 이날 심문에도 김 전 장관은 불출석했다. 법원은 김 전 장관 측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과 관련해선 간이 기각 여부를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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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 8개 수사팀 구성·각 2개 사건 담당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내부에 총 8개의 수사팀을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민 특검은 곧 8개 수사팀을 구성해 팀당 사건 2개씩를 담당하게 할 것으로 전해졌다. 1개 수사팀은 부장검사 1명을 포함한 검사 5명과 수사관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특검은 현재 검사 40명의 파견 요청을 완료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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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특검팀, 尹재판 첫 참여…김용현 구속심문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3일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참여한다. 조 특검은 이날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 공소 유지에 나선다. 특검법에 따라 이미 기소된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을 지난 19일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열리는 재판에는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할 예정이다. 조 특검은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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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환 부산경찰청장, 해운대·송정 여름경찰관서 치안 현장 방문
김수환 부산경찰청장은 6월 23일 오후 해운대 여름경찰서, 송정 여름파출소 치안 현장을 방문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조기 개장한 해운대·송정 해수욕장 운영 일정에 맞춰 지난 6월 21일 개서한 여름경찰관서 운영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하기 위해서다.김수환 부산경찰청장은 해수욕장 일대 치안 현장 및 전반의 운영사항을 점검했으며, 간담회를 통해 근무 직원들과도 소통했다.김 청장은 이 자리에서 “부산은 피서철 전국 해수욕장 방문객의 48%가 찾는 대표적인 관광 도시로, 올해 전국 최고의 쾌적하고 안전한 명품 해수욕장 만들기를 위해 치안질서 확립에 구성원 모두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부산경찰청은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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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현 해병특검, 법률검토 시작… "尹, 다른수사 이후 소환" 전망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2일 특검보들과 회의하며 본격 법률 검토에 나섰다. 이 특검은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다른 수사가 이뤄진 뒤 마지막에 소환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사 방법과 관련해선 "(소환을) 당연히 해야 할 것"이라며 "수사의 원칙은 대면수사가 원칙이고, 서면 수사나 출장 조사는 원칙이 아니다. 원칙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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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 파견검사 상한 40명 채울 듯…인선 마무리 수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 사건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파견검사 40명의 인선을 마무리한다. 민중기 특검은 23일 서울 서초동에 있는 임시 사무실 출근길에 취재진이 "남은 파견검사 7명의 인선이 확정됐나"고 묻자 고개를 끄덕였다. 김형근 특검보도 이날 일정을 묻는 취재진에 "수사팀 파견 요청을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수사계획을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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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넷 박준희 회장, 재43대 전국총학생회 전국임원 리더십교육서 발전방안 논의
아이넷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6월 21~22일(1박 2일) 충남 태안군 만리포 한양여자대학교 수련원에서 열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제43대 전국총학생회 전국임원 리더십 교육에 참석해 학교 미래 비전 공유 및 학생회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회장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발전후원회 수석부회장으로서, 고성환 총장 등 50여명과 함께 참석해 전국 총학에 후원금을 전달하며 격려했다. 박준희 회장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최초의 경영학 명예졸업자이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리더스클럽회장, 총동문회 명예고문, 고등평생교육발전위원회 위원으로서, 매년 마라톤 대회 후원, 스터디룸 조성 기금 후원, 교내 환경 미화원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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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도 고령화 문제 심각..."한국 교정시설 고령 수감자 급증, 16.7% 돌파"
- 2022년 60세 이상 수용자 비율 16.7%... 2016년 대비 급격한 상승세- 고령 수감자들, 의료비 일반 수감자 2-3배... 맞춤형 교정정책 시급- 제도적 무관심 속 조기 사망 증가... '보이지 않는 위기' 해결 방안은?- 열악한 환경과 정책 공백... 전문가들 '통합적 대응 방안' 촉구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교정시설 내 고령 수감자 문제도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50세 이상 수감자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통계청의 2023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의 18.4%에 달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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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제명 부당’…법원, 변리사회 징계에 제동
특허 도면 유사성 논란으로 징계를 받은 변리사 3명이 법원에서 명예를 회복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에 대한 제명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징계 무효를 판결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특허법인 A 소속의 30대 변리사 3명이 대한변리사회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제명은 단체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최후 수단”이라며 “이번 징계는 필요성과 비례성을 결여한 조치”라고 지적했다.해당 사건은 2020년 한 스타트업이 의뢰한 칫솔-치약 일체형 특허를 특허법인 A가 대리 출원한 이후, 같은 법인 소속 변리사가 이듬해 유사한 도면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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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교도소, “민영교도소에서의 교육과 종교치유”주제 공동학술대회 가져
소망교도소와 (사)아시아교정포럼은 지난 20일 경기도 여주시 소망교도소 아가페홀에서 '민영교도소에서의 교육과 종교치유'라는 주제로 '제40회 춘계공동학술대회'를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백철 아시아교정포럼 이사장(경기대 범죄교정심리학과 명예교수), 김안식 아시아교정포럼 학회장(백석대 범죄교정학과 교수), 김영식 소망교도소 소장을 비롯해 교정 연구자와 실무자, 경기대와 백석대 학생 등 약 70명이 참석했다.김안식 학회장은 개회사에서 “민영교도소에서 교육과 종교치유가 수형자의 교화와 사회복귀, 재범방지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영식 소망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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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 음주의심 역주행 충돌사고…피해차량 탑승 20대 숨져
경기 용인시에서 역주행하던 음주 의심 차량에 마주 오던 차량이 충돌하며 2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50분께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45번 국도 안성 방면 도로에서 30대 남성 A씨가 탄 그랜저 승용차가 SM7 승용차를 앞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SM7 차량 동승자 20대 여성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와 SM7 차량 운전자 20대 남성 C씨도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는 그랜저 운전자 A씨의 역주행으로 인해 시작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A씨를 관련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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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국가기록원, AI 대전환 시기에 기록물 디지털화 협업
법무부 교정본부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인공지능(AI)·디지털 대전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종이 기록물 디지털화 사업을 협업해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국가기록원은 기록물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기록물 디지털화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기록물이 인공지능(AI) 개발에 꼭 필요한 주요 데이터로 많이 활용됨에 따라 기록물 디지털화를 위한 사업 인력 및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국가기록원은 지난 4월 기록물 디지털화에 교정시설 수형자가 참여하는 방안의 협업을 법무부 교정본부에 제안했으며, 이에 대해 양 기관의 협의로 지난 6월 2일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게 됐다.이번 기록물 디지털화 시범사업은 공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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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서낙동로 8중 추돌 교통사고
6월 23일 오전 6시 40분경 부산 강서구 죽림동 서낙동로(김해→경마장 방향)에서 8중 추돌교통사고가 발생했다.A씨(40대·남)운전의 승용차량이 편도2차로에서 1차로로 진행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정차하자 B씨(70대남)운전의 SUV차량, C씨(70대남)운전의 승용차량, D씨(60대·여, 동승자 50대·남)운전의 승용차량도 정차, 이후 같은 방향 뒤에서 진행하던 E씨운전의 차량이 D씨 차량의 후미를 추돌해 연쇄적으로 C씨, B씨 차량을 추돌한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F씨(60대·남)운전의 승용차량과 G씨(30대·남)운전의 화물차량이 정지하자 H씨(40대남)운전의 화물차량이 G씨차량의 후미를 추돌하고 연쇄적으로 F씨 차량을 추돌했다.운전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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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감천항 항로 위반‧역항해' 어선 단속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가 항법을 위반한 ‘역항해’로 충돌 사고 위험이 큰 서구 감천항에서 7월부터 위반 선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감천항 제4부두와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을 출항하는 선박은 제4번 부표를 좌현(배 왼편)에 두고 선회해 주 항로의 출항 항로로 진입해야 한다. 그러나 수산물 경매를 마치고 회항하는 일부 근해어선들이 이 규칙을 위반, 곧바로 출항 항로로 진입하면서 감천항으로 입항하는 대형선박들과 충돌 위험에 노출돼 있다. 실제 지난 5일에는 수산물도매시장에서 출항하던 어선이 제4번 부표를 선회하지 않고 곧바로 출항 항로로 진입,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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