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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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종근당홀딩스, ‘종근당 KIDS HOPERA’ 2025년 공연 시작
종근당홀딩스(대표 최희남)는 지난 19일 ‘2025 종근당 KIDS HOPERA’ 공연을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는 전남대병원을 시작으로 분당서울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등 전국 18개 병원과 특수학교에서 공연을 진행한다.‘종근당 KIDS HOPERA’는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어린이들을 위해 병원과 학교를 찾아가는 오페라 공연 프로그램이다. ‘HOPERA’는 ‘HOPE’와 ‘OPERA’를 결합한 단어로 아이들에게 오페라를 통해 희망과 즐거움을 선사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올해 공연작 ‘룰루랄라 매직해적단’은 꼬마 해적 랄라가 모험을 통해 진정한 보물의 의미를 찾아가는 이야기다. 유명 오페라 아리아를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재구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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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효성, 육군 1군단 광개토부대에 위문금 전달
효성이 지난 19일, 육군 1군단 광개토부대를 방문해 위문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효성의 후원금은 육군 1군단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현역 장병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작년에는 격오지, 소파견지 등 비교적 지원이 적은 부대에서 복무하는 육군장병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농구대, 실내 운동 기구 등 체육 기자재를 지원했다.효성은 2010년부터 육군 1군단과 1사1병영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위문품, 위문금을 지원하고 있다.한편, 효성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현역 장병들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남부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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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오는 24일 미국 로펌 스텝토와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렉스먼디(Lex Mundi) 파트너 로펌으로 미국 워싱턴 D.C.에 본사를 둔 스텝토(Steptoe LLP)와 함께 오는 24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미국 무역 및 규제 리스크 대응 세미나: 한국 기업을 위한 실무 인사이트’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광장과 스텝토는 미국 통상 규제 및 수출통제 관련 최신 동향과 이에 대한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 전략에 대해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광장 국제분쟁그룹장 박은영 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총 3개 세션이 진행된다. 첫 세션은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최근 판결 및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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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과학수사의 현재와 미래를 논하다”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 형사과 과학수사계는 6월 20일 청 내 북카페에서 대한민국 과학수사의 미래를 선도하는 학술 교류의 장인 ‘2025년 제3회 과학수사발전연구회(ACI) 연구세미나’를 가졌다고 밝혔다.전국 과학수사관, 검시조사관, 국과수, 군 수사기관, 대학 등 유관기관 실무자 50여 명이 참석했다.세미나는 과학수사 분야별 최신 연구와 현장 적용 사례를 공유하고, 인재 양성, 첨단 장비개발 등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기관 간 협업 네크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마련됐다.총 6개 주제로 구성, 각 분야의 실무경험과 연구사례를 바탕으로 열띤 발표와 논의가 이어졌다.6개 주제는 ▴ “판결문을 통해 살펴본 과학적 증거의 법정 가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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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광동제약, 그룹홈 아동 대상 수중 안전교육 실시
광동제약(대표이사 회장 최성원)은 여름철 물놀이 시기를 앞두고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와 함께 그룹홈(공동생활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수중 안전체험 교육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가정 보호가 어려운 환경에 놓인 그룹홈 아동에게 해양 재난과 사고에 대비한 안전지식과 생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동제약은 이번 활동을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ESG 경영을 실천하고, 안전문화 확산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교육은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경기해양안전체험관에서 진행됐으며, 약 60명의 그룹홈 아동이 참여했다. 프로그램은 해양생존체험, 이안류 체험, 비상탈출 체험 등 실제 해양사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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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AI, 수강생 2만명 돌파 기념 ‘100원 딜 특가’ 진행
AI 교육기업 위버스브레인(대표이사 조세원)이 ‘맥스AI’ 수강 회원 2만 명 돌파를 기념해 ‘100원 딜 특가’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여름 시즌 동안 ‘맥스AI’를 구매한 고객에게 월 이용료 100원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모션으로, 그동안 보내준 고객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해 5월 출시된 ‘맥스AI’는 출시 1년 만에 수강 회원 2만 명을 돌파했으며, 이들이 수강한 수업 횟수는 총 10만 회를 넘어서며 큰 호응을 얻었다.‘맥스AI’의 이 같은 성과에는 위버스브레인만의 독자적 AI 기술이 바탕이 됐다. AI 튜터가 대화 내용을 기억하고 개개인의 수준과 상황에 맞춘 초개인화 학습 경험을 제공해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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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거버넌스 솔루션 센터’ 출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이 기업 지배구조 이슈와 주주간 분쟁, 자본시장 규제 등에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거버넌스 솔루션 센터(Governance Solution Center)’를 출범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업 지배구조 분야에서 대표적인 전문가로 손꼽혀온 서동우 대표변호사가 센터를 총괄한다.최근 주주행동주의의 트렌드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배구조 개선, 일반 주주의 권익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상법, 자본시장법의 개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과 사외(독립)이사 확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집중투표 및 전자투표 의무화, 자기주식 원칙 소각 등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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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사내 조직문화 활성화 위한 ‘우리팀 소개·N행시 대회’ 개최
AI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은 5월 한 달간 사내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한 ‘우리팀 소개하기 및 N행시 짓기’ 이벤트를 성황리에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부서별 단체 사진과 함께 팀을 간단히 소개하는 ‘우리팀 소개하기’와 창의적인 ‘우리팀 N행시 짓기’로 진행됐다. ‘우리팀 소개하기’는 에듀윌의 일하는 방식인 Wow, Simple, Fast를 반영해 각 부서의 특징을 소개하는 방식이며, ‘우리팀 N행시’는 유쾌하고 기발한 표현으로 팀의 개성을 드러내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심사됐다.‘우리팀 소개하기’ 부문에서는 ‘강의제작 지원1팀’이 1위에 선정됐다. 영화 ‘서울의 봄’ 포스터를 패러디해 팀원들을 영화 속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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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지역난방공사
□ 부서장 전보△ 기획처장 강진 △ 경영관리처장 최금숙 △ 고객서비스처장 김계희 △ 미래사업처장 김봉균 △ 중앙지사장 신현호 △ 평택지사장 박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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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빌라 분양 관련 8억대 배임한 인천 남동구의회 부의장, '징역 4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8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남동구의회 전유형(59) 부의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8단독 윤영석 판사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부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법원은 앞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전 부의장을 지난 16일 구속한 뒤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검찰에 따르면 전 부의장은 2022∼2023년 인천시 남동구에서 빌라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 피해자 2명에게 총 8억8천100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채 해당 빌라 건물과 관련한 부동산담보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45억원의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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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술 취해 기억 못하는 동료 속여 15억 갈취한 공무원, 2심도 '실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직장 동료를 만취하게 한 후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들을 성폭행한 것처럼 속여 6년간 15억원을 뜯어낸 공무원 등 2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공무원 A씨와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공범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0일,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 A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는데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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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결]상습 마약 투약·유통한 20대, '실형' 선고
전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올해 3월 인천 미추홀구와 서울 서초구 등에서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과 합성 대마 등을 구매·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마약 판매상에게 산 합성 대마 일부를 지인에게 나눠주기도 했다.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과 12월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2번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마약의 유혹을 떨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3번째 범행 만에 법정에 선 A씨는 뒤늦게나마 반성의 빛을 보였다.재판부는 "마약은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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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연인 운영업체에 계약 몰아준 춘천시보건소 직원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연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물품구매 수의계약을 몰아준 춘천시보건소 직원에게 징역형에서 벌금형 감형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보건소 직원 A(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내린 원심을 깨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이와함께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의료기기 도소매 업체 대표 B(67)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연인 관계에 있던 B씨와 짜고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15회에 걸쳐 춘천시보건소가 B씨가 실질적으로 운영 또는 관리하는 4개 업체와 수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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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분석]고가 판매하는 테이블 제품의 전자상거래 웹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시한 피고에게 원고들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들이 자체 제작한 테이블을 판매하기 위하여 직접 촬영한 사진 중 일부를, 피고가 판매하는 테이블 제품의 전자상거래 웹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시한 피고에게 원고들의 저작재산권(공중송신권) 및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침해를 인정한 사안에 대해 피고가, 이 사건 사진 중 일부에 자신의 상호를 워터마크로 삽입한 상태로 전자상거래 웹페이지 6곳에 게시하여 해당 사진들이 마치 피고의 저작물인 것처럼 공표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위 사진들에 대한 성명표시권이 침해됐고, 침해 경위 및 그 정도를 비롯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각 500,000원으로 정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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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례]건물 설계도서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의 적법 여부
제주지방법원은 건물 설계도서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의 적법 여부에 대해ㅍ원고들이 공개를 신청한 건물에 관한 건축설계도서에 개인식별정보 내지 개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위 규정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비공개결정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판결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2022년 1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하자보수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청에 각 건물의 건축설계도서 등의 정보공개를 신청하자 행정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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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국토교통위원장,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국회는 국토교통위원장이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서 2023년 2월부터 안심전세 앱(APP)을 통해 과거 보증사고 이력, 반환보증가입 금지 여부, 상습채무불이행자 등록 여부, 체납 이력 등 임대인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임대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정보 조회를 요청하고 임대인이 이를 동의하는 경우 임차인의 앱 화면에 해당 정보가 표출되는 것이다. 그런데, 임대인이 본인의 정보 제공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실효성에 한계가 있고,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상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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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뉴이프, 민∙관∙공 협력 '방문형 인지케어 서비스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대교뉴이프는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지사, 양구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방문형 인지케어 서비스 지원사업'을 위한 4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민간 전문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인지 저하 및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에게 맞춤형 인지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돌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네 기관이 함께 사업을 기획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민∙관∙공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일반 민관 협력 수준의 업무협약과는 차별화된다.사업은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양구군 소양강댐 인근 2개 읍·면에서 진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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