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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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 피해·유가족 4명에 생계비 등 2천만원 지원
법무부는 20일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 신탁' 스무번째 나눔으로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 등 4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등 2천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스마일공익신탁은 2016년 법무부 직원들이 3천만원을 기탁해 설립됐고 이후 국민의 기부 참여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그동안 178명의 범죄 피해자에게 8억680만원의 생계비 등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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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 인가 전 M&A·매각주간사 선정 허가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신청을 허가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20일 홈플러스의 인가 전 M&A 추진과 매각주간사 선정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인가전 M&A를 통해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조기변제하고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근로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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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 진주경상국립대서 '함께사는 사회, 진보정당의 길'주제 강연
민주노동당 진주시지역위원회는 6월 19일 오후 4시 10분 진주 경상국립대학교 박물관 1층 대강당에서 <함께 사는 사회, 진보정당의 길>이라는 주제로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 초청 강연회(주관: 경상국립대학교 통일평화연구센터)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강연회에는 경상국립대학교 학생 및 진주시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권영국 대표는 이날 강연에서 “진주 경상국립대학교에는 처음으로 방문하게 되었는데,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린다”며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무명의 후보로 시작해, 1%에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득표로 마무리했지만, 후원금이 쏟아졌다. 이 사이의 간극에서 혼란스러웠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 혼란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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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서, 경계지역서 대형교통사고 상황 가정 합동훈련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선섭)는 6월 20일 국민 안전중심의 치안복지서비스를 위해 창녕경찰서, 창원의창소방서, 인근 지·파출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관할 경계지역에서 대형 교통사고 발생 상황을 가정한 실전형 합동훈련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자칫 인접한 관할 경계로 소홀할 수 있는 현장조치에 대한 미흡한 점을 찾아 상호 보완함으로써 위급상황 시 1분 1초가 급한 국민들의 부름에 신속히 대응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창원서부경찰서서 동읍 본포리와 창녕경찰서 부곡면과 인접해 2개 경찰서가 경계한 도로상에서 다수의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대형 교통사고를 가정해 ▲부상자 응급구조 및 심폐소생술 ▲현장 주변 교통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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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김건희특검, 법무부에 검사 28명 추가 파견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사건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0일 검사 파견을 추가로 요청했다. 민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법무부에 28명의 검사 파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 특검은 법무부에 요청해 선거·금융 수사 경험이 있는 부장검사 5명을 파견받았다. 민 특검은 28명의 파견이 확정되면 김 여사 관련 16개 의혹을 수사할 팀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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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검찰 업무보고 중단 귀가 조치... "수사·기소분리 알맹이 빼"
검찰이 20일 국정기획위원회의 첫 업무보고에서 '중도 귀가 조치' 당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검찰에 대한 보고가 중단됐고, 다시 보고받는 것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 내용은 제대로 분석돼 있지 않고, 통상적인 공약 이행 절차라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고 있다"며 "그래서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고 추후 보고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 출범 이후 부처 업무 보고가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 차례 검찰의 개혁을 예고한 가운데 업무보고부터 강도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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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특검 6명 특검보 확정... 수사 앞두고 체제 구성 본격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팀의 특별검사보 구성이 완료됐다. 특검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6명의 특검보 명단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조 특검을 보좌할 특검보 6명은 박억수(연수원 29기)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박지영(29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윤제(29기) 명지대 교수, 김형수(30기) 법무법인 남산 변호사, 박태호(32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장우성(34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중 6명을 선정해 전날 밤 특검보 6명의 임명을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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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유관기관 합동 훈련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은 6월 20일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침수피해 우려지역인 초량2지하차도를 대상으로 동구와 함께 합동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집중호우로 인한 호우경보 발효 상황을 가정해 초량2지하차도의 4인 담당자(지자체2,민간1,경찰1)를 실제 배치, 임무 숙지여부 및 근무 방법 등을 점검하고, 지하차도 차단막 작동여부를 확인하는 등 지하차도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또한 지하차도 차단 상황에 맞춰 현장에 교통 통제 및 우회로 확보와 차량 유도, 드론을 활용한 지하차도 내부 수색 등 실제 훈련을 통한 현장조치 능력을 숙달했다.부산경찰청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지하차도 침수 등 재난 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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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1호 기소 김용현, 중앙지법 형사34부서 맡아... 별도 재판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호'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 사건이 이같이 배당됐다고 밝혔다. 내란 사건을 전담해왔던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관련 사건으로 배당되지 않고 다른 재판부에 배당돼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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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보호관찰소, 보람과 참회를 통한 재비행 방지 ‘헬퍼스 하이’제1기 프로그램 성료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소장 김영배)는 6월 20일 소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위한 ‘보람과 참회를 부르는 헬퍼스 하이(Helper’s High)’ 제1기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봉사와 기부 등 남에게 도움 되는 일을 하면 행복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의미하는 ‘헬퍼스 하이’ 현상에 착안, 소년 대상자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느끼는 성취감과 공감 능력을 증진시켜 스스로 반성하고 변화할 기회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었다.소년들은 노숙인을 위한 무료 급식 배식 활동, 유기묘 돌봄, 장애인 직업 재활 활동 보조, 관내 공원 환경 정리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했다.사회봉사 대상자 A군(17)은 “처음에는 낯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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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음주운항’ 금지”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카누, 카약, 서프보드와 같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동력 수상레저기구와 동일하게 주취 및 약물 복용 상태에서 조종을 금지하는 내용의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이 6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은 ▲주취ㆍ약물복용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 금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에 대한 음주측정 거부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해경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한 취지에서 개정안이 도입된 만큼, 오는 12월 20일까지 6개월 간 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홍보와 계도기간을 두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부산해경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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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상담학회, 서울소년원 기관 방문
법무부 서울소년원(원장 윤태영, 고봉중고등학교)은 6월 20일 (사)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 전요섭 회장(성결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들이 본원을 방문해 시설을 참관하고 보호소년 대상 상담 및 심리적 지원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보호소년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의 전문성을 접목한 제도적·실천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으며, 학회 측에서는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등 21명이 참석했다. 교정상담학회는 청소년 대상 교정상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 중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학회 참석자들은 서울소년원의 생활관, 상담실,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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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탱크터미널 화재·폭발사고 예방 포럼…민·관 전문가 사고 예방 방안 모색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6월 20일 현대호텔 바이라한 다이아몬드홀에서 「탱크터미널 화재·폭발 예방 포럼」을 열고 민·관 전문가가 모여 사고 예방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행사에는 김용진 해양경찰청장과 장인식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비롯, 울산해양수산청, 울산소방,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울산 주요시설 대표·관리자 등 산·학·관 총 120여명이 참석, 탱크터미널 사고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민·관이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했다.행사는 ▲내빈소개▲개회사▲1부 세션 ‘골든타임을 지켜라: 탱크터미널 사고 초기대응 방안’에 대한 유관기관 발표 ▲2부 세션 ‘재난은 예방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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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공백 메우는 '스마일공익신탁'으로 스무 번째 나눔
법무부는 6월 20일 법무부 직원들과 국민들이 소액 기부 방식으로 참여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의 스무 번째 나눔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범죄피해자(살인, 성폭력 등)와 그 유가족 등 4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등 총 2,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2011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립하고 범죄피해구조금․생계비․치료비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으나, 범죄 피해 당시 지원 신청을 못한 경우,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한 경우,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의 범죄피해자들이 있다.「스마일공익신탁」은 2016년 법무부 직원들의 기탁금 3,000만 원을 시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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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분류심사원, 미라클오케이 어학당과 함께 음악공연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이법호)은 6월 19일 오후 대강당에서 청소년 196명을 대상으로 미라클오케이 어학당이 주관한 ‘MIRACLE OK! 다시 꿈꾸는 우리!’ 음악공연을 열었다고 밝혔다.미라클오케이 어학당(대표 김유순)은 미라클작전(한국 협력 아프가니스탄 국내 이송작전)으로 한국에 이주한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의 안정적 정착 및 한국어 교육 지원을 위해 2022년 설립된 단체로, 청소년들을 위한 음악, 뮤지컬 공연, 다문화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해 왔다.공연은 오프닝 영상으로 시작해 케이팝 솔로, 밴드공연을 비롯해 전자 바이올린 연주, 드로잉 퍼포먼스, 합창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되어 학생들의 눈과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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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21일 시행
법무부는 6월 2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아동학대 대응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해 검사가 그 미수범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친권상실심판 등을 청구하도록 하고, 약식명령 고지시 이수명령 병과 근거를 마련하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확대하고(대안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 및 종사자로 확대), 응급조치 유형 추가(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 및 임시조치·피해아동보호명령의 실효성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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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아파트 리모델링하다가 도시가스배관 잘라 화재
도시가스 배관을 절단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내부에 화재가 발생했다. 20일 광주 광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39분께 광산구 월계동 한 아파트 11층 한 세대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도시가스 배관을 절단하던 중 배관에 남아있는 가스에 불꽃이 튀며 불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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