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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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민주당 당직자 사칭 ‘노쇼 사기’부산경찰청에 고발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위원장 이재성)은 6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직원을 사칭하여 부산 지역 펜션과 식당 등을 상대로 조직적인 사기행위를 저지른 피의자들을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부산시당에 따르면 피고발인들은 지난 6월부터 허위 명의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직원을 사칭하는 명함을 제작해 범행에 사용했다. 이들은 박찬대 전 당대표 직무대행의 서명까지 위조한 허위 '결제요청서'를 작성하여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업체는 부산 해운대구와 기장군을 중심으로 다수에 이르며, 전국 각지의 펜션과 식당 등에서도 유사한 피해 신고가 접수되고 있어 광역적 범행으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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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희 회장, 서울패밀리 혜화 위성로타리클립 창립 및 후원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국제로타리3640지구 서울패밀리로타리 클럽 회장)은 스폰서 클럽으로서 6월 19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시 강서구 대방건설 8층 대강당에서 열린 서울패밀리혜화로타리위성클럽(회원 55명) 창립식에서 국제로타리 클럽 가입증서와 위성클럽기, 위성클럽 후원금을 전달했다.이 자리에는 2024~2025년 조홍규 총재, 구교운 전 총재, 김동희 지역대표 등 110여명이 참석했다.박준희 회장은 스폰서클럽 회장으로서 서울패밀리혜화로타리위성클럽 김흥진 의장에게 발전 지원금을 후원했다. 서울패밀리로타리클럽은 한국 로타리클럽 1,636개 클럽 중 다섯 번째로 많은 회원수를 가진 클럽으로, 박준희 회장은 국제로타리 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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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등교하던 여중생 둔기로 살해하려 한 고교생, 2심서 '징역 장기 9년·단기 6년'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등교 중이던 여자 중학생을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남자 고등학생에게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지난 1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9년·단기 6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1심은 A군에게 징역 장기 8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한 동기가 단순히 자신의 호감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높고 다른 참작할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공격 부위가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등에 집중된 점, 피고인이 둔기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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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성·프리미엄 동시에”…‘중대형 아파트’ 다시 주목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중대형 아파트의 인기가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1~2인 가구의 증가로 소형 주거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던 흐름 속에서도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선호는 꾸준히 유지됐으며, 최근에는 가격 상승률, 청약 경쟁률 등 다양한 지표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실제 공급량 자체가 제한적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20~2024년) 전국 아파트 공급물량 98만 4,360가구 중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는 11만2224가구(11.4%)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중소형(60~85㎡) 아파트는 67만5918가구(68.7%)가 공급됐고, 소형(60㎡ 이하)은 19만8595가구(20.2%)였다.이처럼 희소성이 커지면서 중대형 아파트는 가격 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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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결]200명 모인 제주 삼성혈 행사에 흉기들고 다닌 40대, '징역형 집유'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행사에서 흉기를 들고 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은 19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9시 38분께 제주시 삼성혈에서 열린 '삼을나(三乙那) 3성(姓) 춘기대제' 행사장에 길이 20㎝가 넘는 흉기를 들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춘기대제는 탐라국 건국 시조로 알려진 제주 고씨와 양씨·부씨의 시조를 기리기 위한 행사로, 당시 200여 명이 참석했다.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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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결]'라임 술접대' 전직 검사, 파기환송심서 '벌금 1천만원'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51)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9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모(50) 전 검사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기소된 김 전 회장과 검찰 출신 이모(55) 변호사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 1천만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나씨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며 "나씨는 검사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사법 절차에 대한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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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2심 재판, 피해자측 "공탁했다고 용서 안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2심 첫 공판을 열었다고 19일, 밝혔다.앞서 1심은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등의 이유로, 황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황씨 변호인은 "황씨가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그동안 축구선수로 생활했고 국가대표로 열심히 산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 형은 무겁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검찰은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부분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고, 황씨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피해자 대리인인 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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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판례]소방관으로서의 공무와 소음성 난청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소방관으로서의 공무와 소음성 난청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에 대해 원고가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으며 근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상병이 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켰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보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위 상병과 소방관으로서의 공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2019년 3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1982년에 소방공무원으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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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 이 사건 취업제한 규정에 위반된 재직(취업)행위가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취업제한 규정에 위반된 재직(취업)행위가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 보수의 총 한도액이 정해져 있고, 이사회에서 급여의 기본 인상률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사회의 위임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던 피고가 보수를 정한 것은 주주총회에서 정한 보수 총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분배한 것에 불과하여 이사와 회사 간 이해충돌의 우려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양자 사이의 이해가 상반되지 않고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A 주식회사로부터 보수를 수령한 것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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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국토교통위원장,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국회는 국토교통위원장이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주는 주식회사로, 일반 국민이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1년 리츠 도입 이후 리츠 자산이 100조원에 육박하고 개인 투자자들도 41만명 이상으로 성장하여 리츠가 국민들의 소득 증진에 기여하고 있고 주주총회를 통한 의사결정 및 주요사항 공시 등을 통해 부동산 산업의 선진화에도 기여한 측면이 있다. 또한, 리츠에는 각종 건전성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리츠를 통한 부동산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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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 했다.대안의 제안이유 LPG 자동차 수요 감소와 운영비 상승 등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로 휴·폐업하는 충전소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충전사업자의 운영비 절감 및 LPG 자동차 이용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LPG 셀프충전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이에 개정안은 LPG 충전사업자의 경영난 완화, LPG 소비자가격 인하 등 소비자후생 향상을 위하여 일정한 충전설비 등을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LPG 자동차 운전자의 직접 충전을 허용하려는 것이다.대안의 주요내용은 일정한 충전설비 등을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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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지선 부산방향 14km지점서 소주병 실은 화물차 교통사고
6월 19일 오후 2시 53분경 남해2지선 부산방향 14km 지점(강서구)에서 소주병을 실은 A씨(60대·남·경상, 음주해당 없음)운전의 화물차가 원인불상 타이어 펑크로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차량에 적재된 소주병이 낙하 파손되어 4개 차로 중 2개 차로 통제중이며, 사고원인 조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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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지방공무원 565명 인사…7월 1일자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2025년 7월 1일자 지방공무원 인사를 19일 발표했다.이번 인사 발령 대상은 승진 46명, 전보 288명, 휴·복직 100명, 신규 3명, 공로연수 등 총 565명이다.이번 인사는 민선 6기 김석준 교육감 취임 이후 첫 정기인사로, 인사 운영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교육청․학교(기관) 간 순환전보를 통한 현장 지원 강화 ▲업무능력과 경력을 고려한 주요 보직 인재 발탁 ▲2025. 7. 1.자 업무 및 정원조정 등을 반영해 단행했다.5급 승진 임용자는 교육행정, 공업, 사서, 시설 직렬 등 총 8명이며, 기관의 특성과 개인의 직무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치했다. 전보 인사는 전보점수제와 함께 기관(부서)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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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THE 대학 영향력 평가 젠더평등 부문 6년 연속 국내 1위
이화여자대학교(총장 이향숙)는 영국 고등교육평가기관 THE(Times Higher Education)에서 발표한 ‘THE 대학 영향력 평가’의 ‘젠더평등’ 부문에서 6년 연속 국내 대학 1위를 차지했다고 19일 밝혔다. ‘기후변화 대응’과 ‘모두를 위한 에너지 보장’ 부문에서도 국내 8위를 차지해 지속가능 사회를 선도하는 교육기관으로 인정 받고 있다.이화여대에 따르면 QS세계대학랭킹, ARWU와 함께 세계 3대 대학 랭킹으로 꼽히는 THE 세계대학평가는 2019년 대학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달성과 사회공헌에 대한 기여도를 측정하기 위해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Impact Rankings)를 신설했다. 영향력 평가란 대학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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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송희영 교수, 2025년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최종 선정
동덕여자대학교(총장 김명애)는 본교 유러피언스터디즈전공 송희영 교수가 2025년 한국연구재단(교육부) 학술·인문사회 중견연구자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학술·인문사회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은 중견급 연구자가 우수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문적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창의적인 연구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학문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송희영 교수는 이번에 선정된 연구과제인 ‘후마니타스 메디카(Humanitas Medica) 21세기 독일 문학과 의학의 만남으로서의 의료인문학’을 통해, 21세기 이후 급부상하고 있는 의료인문학 담론을 바탕으로 ‘내러티브 의학’의 문제가 독일 문학 작품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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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동아제약, ‘사랑나눔바자회’ 수익금 전액 기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지난 18일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위치한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제14회 동아제약 사랑나눔 바자회’ 수익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수익금 전달식에는 백상환 동아제약 사장과 박상종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여했다.전달식에서 동아제약은 바자회에 참여한 후원사의 수익금까지 합한 1억 3790만 원을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에 기부했다. 전달된 수익금은 긴급 생활비 및 장학금 지원, 무료급식소 후원, 휠체어 경사로 설치 등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지원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올해 14회를 맞이한 사랑나눔바자회는 기부 문화 확산과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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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대 허희영 총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참여
한국항공대학교는 본교 허희영 총장이 지난 18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9일 밝혔다.이 캠페인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를 조명하고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관계자가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하는 캠페인이다. 참여자들은 슬로건을 담은 피켓과 함께 인증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방식으로 캠페인을 이어왔다.인하대학교 조명우 총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한 허 총장은 이날 한국항공대 교내 투데이아트홀에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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