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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집중호우 대비 배수로 청소 등 환경 정화 법무부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부산동부보호관찰소, 소장 최종철)는 6월 19일 장마철 국지성 집중호우 대비 금정구의 명소인 범어사 누리길 및 온천천 일대 배수로 청소 등 환경정화 사업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해 수혜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는 지역사회 친화적 사회봉사 일환으로 매월 2회 이상 범어사 누리길 및 온천천 일대 환경정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범어사 누리길을 자주 이용하는 지역주민 A씨는 “이번 주부터 한 달 이상의 장마가 시작된다고 언론에서 들었는데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폭우로 혹시나 우리 마을이 침수 등의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누리길 주변 배수로
울산해경, 한국어린이안전재단과 「2025년 찾아가는 안전교실」 운영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주관, 6월 19일부터 6월 20일까지 2일간 경북 경산시 소재 경산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25년 찾아가는 안전교실’에서 해양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해양안전의식 확산과 사고에 취약한 성장기 어린이들이 실질적인 안전지식을 체득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 등 7500여명 대상으로 ▲바닷가 안전수칙 ▲올바른 구명조끼 착용법과 다리끈의 중요성 ▲선박모형 에어바운스를 이용한 비상탈출 체험 등을 진행한다.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해양안전 체험을 통해 안전의식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경남경찰청, 경남지역 전역 대마 재배지 농가 특별 점검 경남경찰청은 마약류 국내 유통 억제를 위해 지난 6월 9∼13일(5일간) 대마 재배 허가지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4. 16.∼6. 15.)의 일환으로 경찰 · 지자체 · 식약처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거제, 함양, 사천 등 경남 전역의 대마 재배지 19개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재배 시설 · 규모 · 실경작자 등 허가사항 일치여부 및 대마 절취 등 불법행위 여부 등을 집중점검 했으며, 보안시설 설비가 취약한 일부 농가에 대해 보안시설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경찰은 자체로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3. 17.∼6. 30.)을 지속 추진하는 등 마약류 범죄 근절에
진주서, 영세상인 및 주민 상대 업무방해 및 폭행을 일삼은 60대 검거·구속 경남 진주경찰서(형사과)는 지난 5월 14일부터 5월 27일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동네 주민과 영세상인에게 4회에 걸쳐 상해, 폭행 및 업무방해 등을 일삼은 피의자 A씨(60대)를 상해 등 혐의로 검거·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112 신고내역을 토대로 피의자가 주로 범행을 저질러 온 지역의 주민과 영세상인 탐문을 통해 피해진술 및 CCTV 등 증거를 확보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배회처 수색 및 잠복 중 6월 11일경 피의자 주거지 주변 노상에서 배회 중이던 A씨를 검거했다.A씨가 주민과 영세상인을 상대로 행한 폭력행위는 다음과 같다.① ’25. 5. 14. 05:18경 진주시 상대동 소재 노상에서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주민이 항의
성남보호관찰소, 광주시가족센터와 업무협약…청소년 맞춤형 상담체계 구축 성남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6월 19일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맞춤형 상담체계 구축을 위해 광주시가족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가족 문제에서 기인하는 청소년 범죄에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내 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가족 관련 상담 사례 연계 △가족 복지 및 지역 연대 사업 협력 등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성남보호관찰소 유정호 소장은 “이번 가족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겠다”
대법원, 법인 명의 리스한 벤츠 차량 받은 전임 교수 징역·추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법인 명의로 리스한 벤츠차량을 주고 받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5. 29.선고 2025도2184 판결).대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죄 성립, 공소사실 특정, 추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또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공노총, '26년도 공무원 임금 6.6% 인상 요구 기자회견 "정부는 공무원·교원 임금 6.6% 인상하라! 점심 한 끼 6,360원이 웬 말이냐? 정액급식비 인상하라! 공무원에 대한 차별이다! 초과근무수당 인상하라! 하위직 저년차 공무원·교원에 대한 특별대책을 마련하라!"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9일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서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 소속 조직과 공동으로 내년도 공무원 임금 6.6% 인상을 비롯해 초과근무수당 단가, 정액급식비 등 각종 수당 인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공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참석했다.
보호관찰 기간 중 무면허로 운전한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위기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소장 문희갑)는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무면허 상태로 몰래 운전한 보호관찰대상자 A씨(67)를 불시점검으로 적발해 미추홀경찰서에 신고하고, 인천지방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올해 3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음에도, 지난 6월 16일 오전 8시경 보호관찰소 수강명령 교육을 받기 위해 집에서 보호관찰소 인근 주차장까지 몰래 운전했다.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 등 10차례 무면허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최근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지속해 왔으며 집행유예 취소가 되면 1년 동안 교도소에 수감된다
장흥교도소, 장흥군 미용협회 후원 교도소 내 여성수용자 대상 미용봉사 장흥교도소(소장 이성하)는 19일 장흥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이장윤)주관, 장흥군 미용협회(회장 이정심)후원으로 교도소 내 여성수용자를 대상으로 미용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여성수용자의 위생 및 처우 향상을 위하여 교정협의회 교화활동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시행중이다. 장흥군 미용협회 소속 교정위원과 일반 회원들이 시간을 내어 커트, 염색, 두피 관리 등의 봉사를 꾸준히 해오고 있다.교정협의회 이장윤 회장은 “여성수용자의 처우향상을 위해 교정협의회는 매분기 미용봉사를 추진한다”며 “바쁘신 가운데 봉사해주신 장흥군 미용협회 5명의 회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장흥군 미용협회 김
김건희 특검팀, 전날 이어 법무부 등 기관 방문 이어가… "사건 파악 과정"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9일 법무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기남부경찰청을 찾는다. 민중기 특검과 그를 보좌할 김형근·박상진·문홍주·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임시 사무실에서 "그전까진 이 사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언론을 통해서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상태였다"며 "기관 방문을 통해 사건을 파악해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병원에 입원 중인 김 여사가 수사에 불응할 경우 대응 방법 등을 묻는 말에 "전날 오전 내부 회의를 하고, 오늘까지 기관 방문을 한다"며 "기관 방문을 통해서 정확한 공식적인 내용이나 설명을 들어서
조은석 특검, 임명 6일만에 김용현 기소…"추가구속 요청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임명 엿새만에 수사를 개시하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 특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8일 야간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尹, 경찰 3차 출석 요구도 불응... "인권 보장·절차 준수" 요구 경찰 특별수사단의 3차 출석 요구일인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출석 요구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경찰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수사는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형평성과 상당성(타당성)을 갖춰야 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대림중앙시장 인근 화재 발생... 주민들이 '보이는 소화기'로 초기 진화 시장 근처에서 화재가 나 상인과 주민들이 '보이는 소화기'로 초기 진화해 큰 불로 이어지는 것을 막았다. 19일 서울 영등포구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시 20분께 대림동 대림중앙시장 인근에서 전기자전거 충전 중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시장과 연결되는 좁은 골목길에서 난 화재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가운데 최초로 연기를 목격한 주민과 상인들은 주변에 상황을 알린 뒤 골목과 시장 벽면에 설치된 보이는 소화기를 들고 진화를 시작했다. 이어 출동한 소방대가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으며, 빠른 초기 대응으로 인명 피해 없이 일부 재산 피해에 그쳤다. 보이는 소화기는 주택 밀집 지역이나 소방차
부산남부서, 이륜차 법질서확립 유관기관 합동 대대적인 단속…44건 적발 부산남부경찰서(서장 안영봉)는 6월 18일 오후 9~11시 부산경찰청 경찰관기동대·기동순찰대, 수영구청, 교통안전공단 직원과 합동으로 불법이륜차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매년 여름철마다 주거 인근에서 극심한 이륜차 소음으로 경찰과 지자체에 민원 접수가 집중된 수영교 사거리, 광안해수욕장 해변로 지역 중심으로 60여명의 합동 단속반을 배치해 대대적인 단속을 했다.이번 합동 단속에서는 이륜차의 소음을 증폭시키는 소음기 제거행위, 불법 구조변경, 번호판 훼손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교통사고 고위험 요인인 무면허,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 통고처분 등 44건을 적발했다.아울러 시내 주요 도로에
새벽 파주 가구제조 공장에서 화재... 1명 부상·건물 3개동 불타 경기 파주시 광탄면에 있는 가구 제조 공장에서 19일 오전 1시 53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오전 5시를 넘겨 꺼졌으나 50대 남성 A씨가 대피중 화상을 입었으며 건물 3개 동이 불탔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부산해운대경찰서, 유관기관 합동 이륜차 광역단속…31건 적발 부산 해운대경찰서(서장 이상탁)는 6월 18일 야간 해운대구 우동 요트장삼거리 일원에서 해운대구청‧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륜차 질서확립을 위한 야간 광역 단속」을 벌였다고 밝혔다.최근 하절기를 맞아 소음기 개조 등 불법구조변경 이륜차가 심야시간대 굉음을 유발하며 과속을 하는 등 주민들의 수면을 방해하고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이에 해운대경찰서는 무질서와 법규위반으로 인한 시민의 불안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찰 경력 60여명을 대거 투입, 유관기관과 함께 대대적인 단속을 했다.단속 결과, 형사입건(공기호부정사용 등) 1건을 비롯, 도로교통법위반 2
부산 사하구 장림동 한 오르막도로서 SUV차량 전복 사고 6월 18일 오후 9시 15분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의 한 오르막 도로에서 SUV차량 운전자(50대·남, 음주X)가 졸음운전으로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져 차량이 뒤로 밀려 상가 실외기를 충격 후 전복된 교통사고 발생했다.이 사고로 운전자, 동승자 2명 모두 경상을 입었다.부산사하경찰서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블랙박스 등 영상자료를 확보해 사고원인을 조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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