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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 자문위원 구성 완료 특허법원이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 자문위원회 구성을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는 특허법원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외 학술교류업무와 국제업무 수행을 위해 2017년 설립된 연구기관이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전 국가지식재산위원장인 정상조 서울대 명예교수, 에드몬드 챙 미국 일리노이 북부 연방지방법원 판사, 아이리스 군터 국제상표협회(INNTA) 국장, 안나레나 클라인 유럽통합특허법원(UPC)판사, 마키코 타카베 전 일본지적재산고등재판소장 등 지식재산 관련 국내외 저명인사로 구성됐다. 위촉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2년간이다.
“전세 품귀로 주거 대이동”…실수요자, 분양 전환형 민간임대에 관심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전세 물량 자체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고금리 기조와 전세대출 부담, 깡통전세 등의 우려까지 겹치며 수도권과 서울을 중심으로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하는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부동산 플랫폼 ‘아실’이 지난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년 새 2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는 31.7%로 감소 폭이 컸고, 서울도 8.7% 줄어드는 등 전세 품귀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한편 KB금융지주 분석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는 총 23만9044건으로 이 중 14만1531건(59.2%)이 월세 계약이었다. 수도권의 월세 비중은 72.5%에 달해
경기도, 올해 미분양 3개월 연속 감소세 의정부와 김포 등 일부 경기도 지역에서 지난해 미분양 주택이 크게 줄며, 지역별 시장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 전체 미분양 물량도 올해 들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며, 도 전반의 분위기 반전을 기대하게 한다.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미분양이 896가구 있었던 의정부는 2024년 말 540가구로 356가구가 줄어 경기도 내에서 미분양이 가장 많이 감소했다. 의정부는 지난해 총 5개 단지 1178가구가 신규 분양했는데 5개 단지 모두 1순위 청약에서 미달됐으나 꾸준히 계약을 성사시키며 미분양 물량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이어 김포가 567가구에서 253가구로 314가구가 줄어 경기도 내에서 2번째로 많은 미
서울 집값 10년새 2.5배 상승…‘강남4구·마용성’ 주도 속 ‘영등포’ 강세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최근 10년간 2.5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인기 지역이 상승세를 주도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영등포구의 강세가 두드러진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3.3㎡당 평균 4510만원으로, 2015년 1785만원 대비 약 2.53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액은 2725만원으로 전용 84㎡(구 34평) 아파트 한 채에 9억2650만원 오른 셈이다. 서울에서 10년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곳은 성동구로, 3.3㎡당 평균 매매가가 1760만원에서 4998만원으로 2.84배 올랐다. 서초구(2.69배), 용산구(2.69배), 송파구(2.66
법무부, 출소예정자와 기업을 잇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법무부는 6월 18일 오전 10시 전국 4개 지방교정청 주관으로 출소예정자와 기업을 잇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서울지방교정청 여주교도소, 대구지방교정청 대구교도소, 대전지방교정청 청주교도소, 광주지방교정청 전주교도소 4곳에서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는 출소예정자에게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09년부터 시작된 이래 ’24년까지 총 40,041명의 수형자와 12,314개 기업이 참여해 15,623건의 채용약정이 체결되는 성과를 거뒀다.올해 행사에는 전국 117개 기업이 참여, 출소를 앞두고 구직을 희망하는 수형자 403명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채용면접을 가졌다. 참여 기업의 전문
울산 울주군 범서읍 한 농막서 화재 6월 18일 오전 5시 27분 울산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농막에서 전기적 요인 추정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대(30명, 12대)에 의해 인명피해 없이 오전 6시 50분 완진됐다.소방서추산 400만 원 상당 재산피해가 났다.
부산 연제구 복지관서 무료급식 대기중 흉기 난동 사건 발생 6월 18일 오전 9시 4분경 부산 연제구 소재의 한 복지관에서 무료급식 대기 중에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A씨(80대·남)는 무료급식 대기 중 B씨(70대·남)와 다툼이 생기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B씨의 목 부위에 상처를 입히고, 이를 제지하던 C씨(80대·남, 왼쪽이마부위)과 D씨(40대·여, 손목부위)에게도 상처를 입혔다.피해자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다. 부산연제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오전 9시 12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코인사기 피해 급증… “투자가 아니라, 정교한 범죄였다” 최근 ‘코인 투자 사기’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접근한 뒤, 가짜 거래소나 코인 지갑을 통해 수익이 나는 것처럼 꾸며 투자금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들은 “앱에 찍힌 수익을 믿고 추가 입금했는데, 어느 날 운영자가 잠적했다”고 토로한다. 문제는 이 사기들이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조직적으로 설계된 범죄로, 거래소처럼 보이는 웹사이트를 제작하고 ‘전문가가 대신 매수해준다’거나 ‘세금 문제로 개인 명의가 필요하다’는 말로 신뢰를 얻는다. 피해자는 메타마스크나 빗썸 등의 지갑을 연동해 코인을 송금하고, 소액의 수익을 받은 뒤 안심하고 거액을 투자하는 구조다. 이후 상
인천보호관찰소, 사회봉사·수강명령 이행 지연 및 불응 대상자 구치소 유치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인천준법지원센터, 소장 문희갑)는 보호관찰관의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하고 이행을 장기간 지연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A씨를 구인해 인천구치소에 유치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4년 음주운전죄 등으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이 선고되어 형이 확정됐다.그러나 A씨는 보호관찰관의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고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장기간 지연해 서면경고를 4차례 받는 등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인영장이 발부됐고, 이후 노상에서 거동이 수상하다는 주민의 신고로 구인되어 인천보호관찰소에서 조사를 받은 뒤 인
이명현 해병특검, 서초동에 사무실... 특검보 후보 오늘확정 순직해병 수사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할 이명현(군법무관시험 9회) 특별검사가 서울 서초동에 특검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흰물결빌딩으로 정했다"며 "가계약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곳은 서초동 법조타운에 있으며 서울고·지검 앞쪽에 자리 잡은 건물이다. 이 특검팀은 이 건물 3개 층을 사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검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할 특검보 후보자 8명 명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주소방서, 제21회 경남 119소방동요 경연대회서 금상·은상 수상 경남 진주소방서는 6월 17일 창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제21회 경상남도 119소방동요 경연대회’에서 망경초등학교와 도담직장어린이집이 각각 금상과 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18일 밝혔다.이번 대회는 경상남도소방본부가 주최해 유치부 18팀, 초등부 10팀 등 총 28개 팀이 참가했다. 어린이들이 동요를 통해 자연스럽게 화재 예방과 안전수칙을 익힐 수 있도록 마련된 교육적 행사다.진주시를 대표해 출전한 도담직장어린이집은 소방동요 ‘불이야 불이야’를 생기 넘치는 율동과 또렷한 음성으로 표현하며, 긴장감 넘치는 무대 위에서도 흔들림 없는 열정과 무대를 장악하는 자신감을 선보이며 은상을 수상했다.망경초등
부산 기동순찰1대, 환경공단·해오름산업 합동 장마철 맨홀 안전사고 예방 점검 부산경찰청 기동순찰1대(경정 정진우)는 6월 16~17일 2일간 부산 수영구 광안동, 민락동 일원에서 부산경찰청 기동순찰1대, 부산환경관리공단, 정화조 관리업체 ‘해오름 산업’과 함께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맨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민관경 합동점검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6월 15일 집중호우로 부산 연제구의 한 이면도로에 맨홀 뚜껑이 열려 30대 여성이 낙상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추가적 유사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진행됐다. 구형 맨홀의 시정장치 상태, 민락동 광안해변로 맨홀 아래 하수관 내부를 내시경 로봇을 활용해 점검하고 이물질 정화작업 등 장마철 폭우로 인한 맨홀 관련 사고 예방 활동을 중점적
경찰청, 늘어나는 비대면 사기범죄 대응 사기방지 자문위 개최 경찰청은 18일 제4회 사기방지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사기범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청 소속 자문기구로 2023년 9월 출범한 자문위는 정부·학계·법조계·민간 전문가 등 12인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이스피싱이나 투자리딩방 사기 등 온라인·비대면 사기범죄가 증가 추세가 지속되는 상황이 주된 논의 대상이었다. 위원들은 "단속과 함께 피해 예방과 범행수단 차단 등 구조적 대응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창원지법, 중앙선 넘어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케 한 음주운전자 항소심도 실형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어승욱 판사)는 2025년 5월 20일,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 징역 3년4월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2024. 9. 5. 오전 1시 38분경 음주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75%)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도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5.2km의 속도로 진행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곡선 도로여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주중·고 학교폭력 피해예방 캠페인 가져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복수, 이하 경주범피)는 6월 18일 경주중·고등학교에서 등교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피해예방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날 캠페인에는 경주고 박진홍 교장, 경주중 김중해 교장과 교사, 학생, 범피 이복수 이사장, 이상춘 고문과 위원, 월남전참전자회 회원 등 50여명이 참가했다. 참석자들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포하며 학교폭력이 중대한 범죄임을 알리고 학교폭력 피해 없는 청정한 학교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독려했다.캠페인을 마친 후 교장실에서 차담 자리를 가지며 학교 내 생활지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참석자들은 "청소년 문제는 우리
'고라니 피하려다' 승용차, 가로수 들이받아…3명 부상 전북 전주시 완산구 용복동의 한 도로에서 17일 오후 10시 56분께 벤츠 차량이 가로수와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운전자 A(20대)씨 등 3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도로에 있던 고라니를 피하려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성남 의류 제조공장서 화재... 인명피해 없어 18일 오전 5시 20분께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3층짜리 건물의 지하 1층 의류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로 같은 건물 3층에 거주하던 3명이 대피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 당국은 펌프차 등 20대와 인원 60명을 동원해 약 한 시간 만인 오전 6시 24분께 불을 완전히 진화하고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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