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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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강서 물놀이하다 급류 휩쓸린 10대 실종 이틀째 수색
지난 16일 홍천강에서 물놀이하던 10대 4명이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17일 실종자 1명에 대한 수색 작업을 재개했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6시 30분께 장비 5대와 인력 17명을 투입해 A(15)군에 대한 수색 작업을 진행했다. 앞서 전날 오후 6시 40분께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한 아파트 인근 홍천강에서 물놀이하던 10대 4명이 물에 빠졌다는 119 신고가 들어왔다. 사고로 A군이 실종돼 전날 경찰과 소방 당국이 오후 11시까지 야간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발견되지 않았다. 함께 물놀이하던 여학생 2명 남학생 1명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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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대전지부, 대전보호관찰소 논산지소와 2자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조원규)는 6월 16일 대전지부 회의실에서 보호관찰소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직업교육 및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대전보호관찰소 논산지소(지소장 이충구)와 2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양자 간담회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조원규 지부장, 대전보호관찰소 논산지소 이충구 지소장, 양 기관 소속 직원들이 참여했다. 간담회에서는 ▲직업훈련 연계 방안 ▲취업 알선 및 사후관리 ▲심리 및 사회적응 지원 등 보호관찰 대상자의 실질적 지원에 초점을 맞춘 협력 과제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으며, 양 기관은 이를 토대로 구체적 지원을 이어 나갈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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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환경노동조합, 기본소득당 집단 입당 선언
전국환경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339명이 17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본소득당 집단 입당을 선언했다.기자회견에는 용혜인 당대표, 박진덕 전국환경노동조합 위원장, 최승현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겸 노동·안전특별위원장, 방두봉, 차상우 노동·안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식 전국환경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이상군 전국환경노동조합 용인지부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전국환경노동조합은 2017년 마포자원회수시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한 이후 전국으로 확대된 환경기초시설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으로, 지난 5년 간 기본소득당과 연대하며 환경기초시설 노동환경 개선, 다이옥신 노출 문제 해결 촉구, 7대 노동·안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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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변호사회, 7월 당직변호사 명단 발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복)는 6월 17일, 7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 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경남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로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률적 조언과 안내,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준다.당직변호사의 접견 및 법률상담은 일체 무료로 실시되고, 다만 당직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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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불법도박사이트 총책 도피 도운 변호사·법률사무소국장·전 경찰간부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12일 인터넷불법도박사이트 총책에 대한 수배사실을 알려주어 범인도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법률사무소 사무국장)와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50대,변호사)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60대, 전직 경찰간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D는 베트남에서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총책으로 범죄단체조직 및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전북청 사건번호 2023-224호)로 2023. 3.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2023. 4. 3. 경찰 전산망에 지명수배자로 입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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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총86건 주문취소'이유 계약해지에 손배청구까지 제기한 가맹본부 청구 기각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영세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 본부로부터 무리하게 제기당한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A씨는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인 B법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해 왔다. B법인은 A씨가 2023. 11.부터 2024. 1.까지 총86건의 주문을 취소했다며, 이는‘불성실한 운영행태’에 해당한다며 두 차례 시정요구 후 가맹계약을 해지했다.B법인(원고)은 계약 해지에 그치지 않고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이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제기했다. A씨(피고)는 경영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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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원, ‘쿨예약’ 런칭 기념 황금돼지 증정 이벤트 실시
에어컨 청소 전문 플랫폼을 새롭게 선보인 위생관리 기업 케어원이 런칭 기념 이벤트로 총 3,400만원 상당의 황금돼지를 증정하는 ‘쿨예약 이벤트’를 진행한다.이번 이벤트는 6월 10일부터 8월 15일까지 케어원의 에어컨 청소 서비스를 예약·결제하고, 8월 31일까지 서비스를 완료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당첨자는 9월 4일 발표되며, 총 40돈 규모의 황금돼지가 경품으로 제공된다. 1등 1명에게는 20돈(약 1,400만원 상당), 2등 2명에게는 각 5돈, 3등 3명에게는 각 3돈, 아차상 1명에게는 1돈이 주어진다. 제세공과금은 모두 케어원이 부담한다.케어원은 해충 방제에서 시작해 에어컨 청소, 실내 공기질 관리 등으로 영역을 확장해온 위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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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욕설 한 것에 사과하라"살인미수·특수상해 징역 8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이유섭·윤고운 판사)는 2025년 6월 12일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흉기(증 제1호)는 몰수했다. 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검사의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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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추락사'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전 대표 항소심도 징역 2년
창원지법 제5-2형사부(재판장 한나라 부장판사, 신수빈·권수아 판사)는 피고인 H(삼강에스앤씨)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피고인 C(법인)의 근로자인 피해자(55·남)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서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G(H의 대표이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인에는 1심과 같은 벌금 20억 원이 유지됐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피고인 A(C소속 현장소장)의 항소도 기각해 1심(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E(H의 수리사업팀 의장담당)와 F(H의 수리사업팀 이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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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달성경찰서, '더 드림라이트' 본격 추진 업무협약 체결
대구달성경찰서(서장 안문기)는 16일 사각지대 없는 청소년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달성복지재단, 달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사각지대 위기 청소년을 위한 통합지원사업 「더 드림라이트(The Dream-Light)」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서다. 2023년 4월부터 시작한 「드림 라이트(Dream-Light)」청소년 장학 사업은 △위기 청소년 장학금 지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비 지원 등 진로 기회 부여 △학교·가정 밖 청소년 선도 대상 지원 등 총 42명의 취약 위기 청소년에 4,200만원의 장학금 지원이 그것이다. 올해 시행하는 「더 드림라이트(The Dream-Light)」는 기존 경제적 지원 중심의 ‘드림 라이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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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보호관찰소, 의정부지법 형사법연구회 초청 전자감독 제도 설명회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6월 16일 의정부지방법원 김경수 수석부장판사 등 25명의 형사법연구회 회원을 초청해 전자감독 제도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전자감독 제도에 대한 실무적 이해를 높이고, 재판 실무와 보호관찰 현장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전자감독 제도의 법적 근거, 위치추적 시스템의 운영 방식, 준수사항 위반 시 대응 체계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법연구회 관계자는 “전자감독 제도는 공공안전 확보와 재범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전자감독 제도의 실무적 측면을 이해하고, 보다 적정한 판결을 내리는 데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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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수성구청 통해 저소득층 선풍기 171대 전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 저스티스봉사단(단장 김영민)은 2025년 5월분 성금 685만 원을 모금, 6월 16일 오후 지난 이월금과 함께 수성구청을 통해 저소득층을 위한 신일 선풍기 171대(1,000만원)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절기 선풍기 기증은 어려운 이웃들의 여름철 무더위 극복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 위하여 지난 2019부터 시작했으며, 구청을 통해 실제 저소득층을 파악해 전달하고 있다.앞서 지난 6월 13일에는 50인 변호사단을 운영하면서 무료법률상담과 법률구조, 이혼위기가정상담 등을 지원하는 대구가정법률상담소 후원을 위해 300만 원을 기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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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이원화 교수팀, 코로나 후유증·폐섬유화 동시 차단 나노치료제 개발
성균관대학교(총장 유지범)는 16일 본교 이원화 화학과 교수 연구팀이 글로벌바이오메디컬공학과 박천권 교수, 융합생명공학과 박우람 교수, 영남대학교병원, 하와이주립대학교와 공동으로 폐 감염 질환 치료의 새로운 해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폐 감염 시 증상을 악화시키는 면역세포의 과도한 반응을 차단하고, 동시에 폐섬유화까지 예방할 수 있는 혁신적인 나노입자 기술이다.코로나19 회복 후에도 지속되는 만성 염증과 폐섬유화를 일으키는 ‘코로나 후유증’의 원인이 밝혀지고 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인 **호중구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끈적한 그물 같은 구조물인 '***NET(세포외 덫)'을 형성하는데, 이것이 폐에 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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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광도서 앞 일방통행로서 서면교차로 진입 중 3중 교통사고
6월16일 오후 2시 40분경 부산 부산진구 영광도서 앞 일방통행로에서 서면교차로 진입 중 3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A씨(70대·여, 음주해당 없음)운전의 승용차량이 불상의 이유로 가속해 중앙분리대를 충격 후 반대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인 B씨(30대·남, 음주해당 없음)운전의 SUV차량과 물건 상하차로 정차 중인 봉고 차량(인명피해 없음)을 잇따라 충격했다.부산진경찰서는 사고차량 블랙박스 및 주변 CCTV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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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미얀마 지진 피해 유학생 대상 위로금 및 심리상담 지원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는 최근 미얀마 등지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위로금 지급과 심리상담 지원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이는 재난 발생 직후부터 이어진 신속한 대응과 체계적인 상황 파악을 바탕으로 한 조치로, 유학생 보호에 대한 세종대의 강력한 의지와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된다.세종대는 지진 발생 직후, 피해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체류 중인 유학생들의 안전 상태와 현지 가족들의 피해 상황을 중심으로 안전 확인 절차를 신속하게 실시했다. 이를 통해 유학생 본인이 휴학 중 본국에 체류하며 직접 피해를 입었거나, 가족이 피해를 입는 등 직·간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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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추행당한 건 거짓말' 친딸 진술 번복한 40대 아빠, '중형'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친딸을 추행한 죄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되자 '딸이 무고죄로 처벌받을까 봐 혐의를 인정했다'며 형량 감경을 꾀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검찰에 때르면 A씨는 미성년 딸 B양을 2015년 두 차례 추행하고, 2018년과 2020년에도 한 차례씩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해자가 '큰 처벌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진술하는 등 선처를 탄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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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中 통지 IEC 카이페이 국제학교와 글로벌 교육 협력 업무협약 체결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지난 13일, 서울캠퍼스 본관 4층 총장실에서 본교 미래융합교육원(원장 박서진)이 중국 칭다오에 위치한 통지 IEC 카이페이 국제학교와 글로벌 교육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동국대학교의 우수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활용해 고등학생 대상 선이수 프로그램(DU-AP: Dongguk Advanced Placement Program)을 공동으로 운영함으로써 한-중 간 대학-고등교육 연계모델을 구축하고, 차세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협약식에는 김용현 교무부총장과 민세진 교무처장 등 동국대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통지 IEC Kaifei School에서는 박주연 Kaifei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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