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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데이원컴퍼니, 日 시장 연 결제액 10억 엔 돌파 국내 대표 성인 교육 콘텐츠 회사 데이원컴퍼니(대표 이강민)는 직업 스킬 교육 브랜드 콜로소가 일본 시장에서 3년 연속 매출 신장을 달성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17일 밝혔다.데이원컴퍼니에 따르면 콜로소는 헤어, 베이킹, 디자인, 일러스트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데이원컴퍼니의 직업 스킬 교육 브랜드로, 고품질 콘텐츠를 앞세워 2021년 미국과 일본 시장에 진출했다. 특히 도제식 교육 문화가 발달한 일본에서 실무 중심의 교육 콘텐츠가 큰 호응을 얻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데이원컴퍼니의 일본 사업 대표 브랜드 콜로소 재팬의 연 결제액은 2023년 9억2천만 엔에 이어 2024년에는 전년 대
민주노총 부산본부, 18일 '2025부산차별철폐대행진' 발대식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본부장 김재남)은 6월 18일 오후 4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2025 부산차별철폐 대행진 발대식을 갖는다고 밝혔다.참가단체는 가톨릭노동상담소, 국가보안법폐지 부산행동, 노동당 부산시당, 노사과연 부산지회,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산민중연대, 부산반빈곤센터, 부산여성회, 부산참여연대, 부산퀴어행동, 이주민과함께,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 진보당 부산시당 (가나다 순)이다.2002년부터 시작한 부산 차별철폐대행진은 매 시기마다 사회적 화두가 되었던 차별적 사안을 중심으로 부산지역 내의 차별 해소와 노동자·서민의 권리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고
[춘천지법 판결]운전자 바꿔치기에도 실형 면한 40대, 또 음주운전 '징역 6개월' 선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두차례의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을 비롯해 교통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에도 실형을 면했던 40대에게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자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8일 오전 3시 27분께 원주의 한 도로에서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9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1%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은 2015년 9월 11일 음주 측정 거부 범행으로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대전고법 판결]흉기로 법정서 국선변호인 기습공격한 30대, 항소심서도 '중형'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던 국선 변호사에게 숨겨온 흉기를 기습적으로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5)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2일 오전 11시께 대전지법 형사 항소부 법정에서 자신의 변호를 맡은 국선변호사에게 기습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무방비 상태에 있던 변호인은 목에 상처를 입었지만, 교도관들이 A씨를 곧바로 제압하면
[의정부지법 판결]빨래방서 숨진 노숙인, 부검 결과 '폭행 사망'한 50대 '집행유예' 선고 의정부지방법원이 같은 노숙인을 여러 차례 폭행해 엿새 뒤 빨래방에서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혐의로 노숙인인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의정부시 의정부역 앞 공원에서 지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노숙인인 50대 남성 C씨의 얼굴과 복부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피해자 C씨는 사건 발생 엿새 뒤인 20일 오후 의정부동의 한 빨래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은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를 통해 C씨가 홀로
[서울고법 판결]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유지, 어도어가 이긴 '가처분 인정'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뉴진스 다섯 멤버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17일,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앞서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고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 등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법원은 어도어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부당한 징계처분 및 직장괴롭힘으로 우울장애가 발생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부당한 징계처분 및 직장괴롭힘으로 우울장애가 발생해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후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 대해 설령 이를 인정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요양기간 중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이 70%를 초과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받은 이상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는 전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음으로 원고가 위 징계처분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각 징계처분과 직장 내 괴롭힘의 지속 기간 및 태
[서울고법 판례]토지 인도의무 불이행과 정비사업 시행자의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및 특별손해의 예견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토지 인도의무 불이행과 정비사업 시행자의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및 특별손해의 예견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피고 외에도 정비구역 내 토지를 점유하던 다른 주체가 있었던 점, 원고가 피고에게 적극적으로 금융비용의 구체적 현황과 액수에 대하여 알려주고 즉시 토지를 인도하지 않을 경우 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명시적인 통지를 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손해배상액을 금융비용 전액으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제반사정을 고려해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13부는 2023년 10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도시환경정비
[국회입법]국토교통위원장,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국회는 국토교통위원장이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대안의 제안이유는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이하 “12ㆍ29여객기참사”라고 함)로 인하여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큰 피해가 발생한바, 항공안전을 위한 사회적 인식과 전반적인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항공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항공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항공안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한, 국제민간항공기구는 항공분야에서 안전업
[국회입법] 국토교통위원장,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대안의 제안이유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주는 주식회사로, 일반 국민이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2001년 리츠 도입 이후 리츠 자산이 100조원에 육박하고 개인 투자자들도 41만명 이상으로 성장하여 리츠가 국민들의 소득 증진에 기여하고 있고 주주총회를 통한 의사결정 및 주요사항 공시 등을 통해 부동산 산업의 선진화에도 기여한 측면이 있다.또한, 리츠에는 각종 건전성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리츠를 통한 부동산개발사업이 활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서울고법 판결로 '구몬교사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자' 재 확인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은 "서울고등법원은 6월 12일 교원구몬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기각 판결했고 교원구몬의 단체교섭 진행 결정은 지난 25년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투쟁한 노동조합의 성과"라고 17일 입장을 밝혔다.서울고등법원은 “구몬교사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교원구몬의 교섭거부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다. 마침내 교원구몬은 공문을 통해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노동조합에 전달했다.노동조합은 법원의 판결과 ㈜교원구몬의 결정을 환영하며, 구몬교사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의
교원 빨간펜, 패드 학습지와 방문 관리 결합 상품 ‘습관 형성 패키지’ 출시 교원 빨간펜이 일대일 방문 관리와 스마트 패드 학습지를 결합한 ‘습관 형성 패키지’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빨간펜 선생님의 방문 관리에 더해 스마트 학습지로 공부하면서 공부 습관을 형성하고자 하는 유초등생을 대상으로 이번 패키지를 구성하게 됐다. 습관 형성 패키지는 방문 관리와 스마트학습을 월 7만원 대로 제공받을 수 있다. 단, 홈클래스 방문 관리는 계약 후 3개월 동안만 제공된다.습관 형성 패키지는 아이캔두와 홈클래스 아이캔두가 결합됐다. 아이캔두는 전과목 스마트 학습지로 교과서 진도에 맞춘 진도식 학습이 가능하다. 홈클래스 아이캔두는 빨간펜 선생님이매주 1회 회원의 가정에 방문해 20분간 일대일 맞
[기업사회활동] 자생한방병원, 현충원 묘역정화 봉사활동 진행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16일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묘역정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7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자생의료재단 임직원 및 봉사단 25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호국영령들을 위한 묵념을 시작으로 27, 28, 29번 묘역의 묘석을 닦고 주변 쓰레기, 잡초 등을 수거하는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자생의료재단은 2017년부터 매년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이 되면 현충원 묘역정화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는 자생한방병원 설립자인 신준식 박사의 선친이자 독립유공자 신광렬 선생의 뜻을 계승하기 위함이다. 자생한방병원은 신광렬 선생이 강조한 ‘긍휼지심(矜恤之心/어려운 사람들을
NE능률, 고등 영어 선택과목 교과서 홍보 페이지 오픈 교육 플랫폼 선도기업 NE능률이 고등 영어 선택과목 교과서 홍보 페이지를 오픈했다고 17일 밝혔다.새롭게 오픈한 홍보 페이지는 NE능률의 고등 영어 선택과목 9종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교과서 활용 커리큘럼을 한 눈에 볼 수 있다.NE능률은 영어 교과서 점유율 1위 기업답게 현장 교사들의 영어 선택과목 운영 어려움을 해소하고, 특성화고 및 일반고의 다양한 교육 과정에 적합한 신뢰성 높은 교과서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이번 홍보 페이지는 각 선택과목 교과서의 상세한 구성과 특징이 담겨있고, 실제 수업 설계에 도움이 되는 교과서 포함 콘텐츠와 자료 내용을 상세히 안내한다.각 선택과목 교과서의 핵심적인 구성
부산사상소방서-부산교통공사, 지하철 화재 발생 대비 합동 소방훈련 부산 사상소방서(서장 정달근)는 16일 부산도시철도 2호선 사상역사에서 화재 등 재난발생에 대비해 부산교통공사와 합동소방훈련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열차 내 화재 상황을 가정해 화재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훈련은 △화재초기 소방력 집중 투입 화재진화 및 인명대피 유도 △소화활동설비 등 소방시설 활용훈련 △스크린도어 개방 훈련 △터널 대피용 피난계단 및 인명구조용 트로리 조작훈련 △현장 진입 및 피난 동선(출구, 피난계단, 환풍구) 숙지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정달근 사상소방서장은 “도시철도 역사 화재는 특성상 진압 활동
민주노총부산본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임금제도 마련 촉구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라! 최저임금법 적용을 확대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저임제도를 개선하라!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해 원청이 참여하는 노사정 협의기구를 설치하라!"(새정부에 대한 요구).민주노총부산본부(본부장 김재남)는 6월 17일 오전 11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임금제도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기자회견에는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박마자 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웨이코디코닥지부 부산본부장,윤창호 화물연대 부산본부장, 김미경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 수석 부본부장, 최민정 서비스연맹 부산경남본부 수석 부본부장
[기업사회활동] SK바이오사이언스, 유해식물 제거 활동 통해 ESG 경영 실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역 생태계 보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에 나섰다.SK바이오사이언스는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탄천습지생태원 일대에서 외래종 유해식물 제거 및 하천 주변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활동은 민간 기업과 시민단체, 공공기관이 함께 지역 사회 환경 보전을 위해 ESG를 실천한 사례이다. 행사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 임직원들을 비롯해 (사)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성남시본부 김명열 회장, 성남시자원봉사센터 한호상 부장이 함께 참여했다.참가자들은 돼지풀, 가시박, 환삼덩굴 등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종 식물을 제거하고 하천변 쓰레기 수거 작업을 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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