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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수원지법 판결]모친과 말다툼 뒤 경찰서에 흉기 들고가 협박한 20대,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어머니와 말다툼을 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흉기를 들고 가 경찰관을 위협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커터칼을 들고서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이를 겨누거나 본인의 몸을 자해하는 방법으로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행동으로 피해 경찰관은 두려움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직접 경찰관을 찌르거나 휘두른
[청주지법 판결]병원장 금고서 8개월간 수천만원 훔친 30대 직원,'실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서 원장 금고를 털어 수천만 원을 훔친 3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청주의 한 병원에서 사무장 겸 방사선사로 근무한 A씨는 병원장이 잠시 자리 비운 틈을 타 원장실에 들어가 금고 비밀번호를 입력해 현금이 든 봉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지난해 3월부터 약 8개월 동안 총 6천400여만원의 현금을 도둑질한 것으로 나타났다.A씨는 병원장 지시로 심부름하며 병원장 주거지 출입 비밀번호 알게 됐고, 해당 비밀번호가 금고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파악해 범
[춘천지방법원 판결]벌목현장 사망 근로자 관리·감독 의무 위반 사업주. '징역형 집유' 선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벌목 현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등을 게을리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벌목업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7월 29일 원주의 한 벌목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B씨(사망 당시 59세)가 벌목작업 중 참나무가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넘어지면서 엉켜 부러진 소나무에 머리를 맞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A씨와 변호인
에듀윌X잔망루피, 공시생 위한 ‘에듀윌루 피해’ 캠페인 진행 AI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이 공무원 수험생들을 위해 캐릭터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감성 캠페인 ‘에듀윌루 피해’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시험 준비로 지친 수험생들에게 단순한 학습 콘텐츠를 넘어, 위로와 응원을 전하는 마음의 안식처 역할을 지향한다.에듀윌은 MZ세대 수험생들과 정서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귀엽고 능청스러운 이미지의 잔망루피를 캠페인 전면에 내세웠다. 공무원 교재부터 온라인 강의, 오프라인 학원에 이르기까지 전 서비스 영역에서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일관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한다.취업과 시험 준비에 지친 젊은 세대의 감정을 대변하는 잔망루피가 '합격연구소장'이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해킹사고가 발생한 코인에 관하여 이루어진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지원 종료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킹사고가 발생한 코인에 관하여 이루어진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지원 종료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권자 1 및 위 채권자가 발행한 코인을 보유한 채권자 2가 채무자들의 각 거래지원 종료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치지 않은 현 단계에서는 채무자들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아니하여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원고 기각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6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채무자들(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채권자 1이 발행한
[제주지방법원 판례]의사인 피고인이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 전염성 연속종의 제거시술을 하도록 한 사안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의사인 피고인이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 전염성 연속종(물사마귀)의 제거시술을 하도록 한 사안에서 간호조무사에 대한 의료법 위반을 부정한 사안에 대해 시술 당시 환자의 상태 및 해당 간호조무사의 자질과 숙련도 등에 비추어, 위 시술은 의사가 입회 없이 간호조무사에 대해 일반적인 지도, 감독만을 하는 것이 허용되고,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에 의해 그와 같은 일반적인 지도, 감독이 이루어졌다고 봐, 1심과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기각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 형사부는 2019월 5월 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의사인 피고인이 비의료인인
법제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법령검색 서비스’ 고도화 착수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2024년 12월에 개통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에 착수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은 정확한 법령명이나 법령에 규정된 용어를 모르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문장을 입력하면 인공지능(AI)이 그 질문의 의도를 분석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법조문을 신속하게 찾아주는 서비스이다. 2024년 12월 대국민 개통 이후 5월 현재 누적 페이지뷰 수 135만 회를 기록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지능형 법령검색 결과를 목록 형태로 보여주고 사용자가 하나씩 확인하는 수동적인 검색 방식이었다. 이번 고도화 사업을 통해 입력된 일상용어를 카테고리화하여 사용자가 스스로 법조
[국회입법]전진숙의원 등 12인,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진숙의원 등 12인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정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있었던 사건에 대해사례를 분석하고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사망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사망 또는 중대한 생명 위협이 있었던 사건의 사례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분석을 위한 자료 요청 및 비밀 유지 의무를 명시하고, 사례 분석을 지원할 검토위원회를
[기업사회활동] 현대로템, 장애인 미술작가 전시회 개최 현대로템이 중증 장애 예술인의 작품 활동을 지원한다.현대로템은 16일 경기 의왕연구소에서 장애인 미술작가 전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3일에 걸쳐 진행된 이번 전시회는 중증 장애 예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이용배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한 경영층과 임직원이 사회공헌 활동에 함께 참여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이를 위해 현대로템은 지난해부터 장애인고용공단의 미술작가 채용 사업에 참여해 용인 수지장애인복지관의 중증 장애인 12명과 미술 강사 1명을 채용했다. 이 사업에 참여한 장애 예술인은 현대로템의 디펜스솔루션(방산 부문) 및 레일솔루션(철도 부문), 에코플랜트(플랜트 부문) 사업의 다양한
법무법인 세종, 장영수 前 검사장, 박진원 前 차장검사 등 영입..."형사 역량 강화"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16일, 장영수 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박진원 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차장검사를 새롭게 영입했다고 밝혔다.장영수 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사법연수원 24기)은 1998년 청주지방검찰청 검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검찰청 등 주요 부서에서 근무했으며,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거쳐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끝으로 약 20여 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쳤다.금융증권범죄, 조세, 기업 경영 관련 주요 형사사건,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장 변호사는 변호사로 개업한 뒤 법무법
[기업사회활동] 한화, '임직원과 함께하는 농촌 일손돕기' 실시 한화 임직원 봉사단이 지난 13일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소재 사과농가를 방문해 ‘임직원과 함께하는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한화와 농협중앙회가 함께 추진한 이번 봉사활동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화 임직원 40여 명은 경기도 연천군 임진농협 관내 사과농가에서 적과(열매솎기), 과원정비 및 농경지 정리 작업을 진행하며 값진 땀방울을 흘렸다.봉사활동에 참여한 ㈜한화 박성준 사원은 “비록 하루 동안 짧은 시간의 도움이었지만 농가에 보탬이 되었길 바란다”며 “내손으로 가꾼 사과가 장차 가을이 되면 소외계층에 도움을 주게 된다고 하니 더 큰
“쾌적한 주거환경=성공 분양공식”…올해도 녹지 인접 단지 인기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면서 주거지 선택에 있어 조경 및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다 보니 단지 앞에 녹지공간이 있는 이른바 ‘숲세권·공세권’ 단지의 인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실제로 부동산R114가 5000여 명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 <내 집 마련에 대한 수요자 인식> 설문 조사 중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지 요건’에서 주거 쾌적성은 21.21%를 기록하며, △교육환경(29.73%), △교통(25.13%) 다음으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분양시장에서도 숲세권·공세권 단지의 인기는 굳건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올해 분양시장에서 청약 경쟁률 상위 10위권에 든 단지 중 1곳을 제외한
與, 심우정 비화폰 통화 의혹 관련 수사 촉구... "특검 수사받아야…예외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으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통화했다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해 특검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기표 원내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심 총장이 비화폰 통화 의혹과 관련해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될 거라고 본다"며 "내란 사태에 잘못한 것은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부대표는 현직 검찰총장이 수사 대상이 된 전례가 없다는 지적에도 "일단 비화폰이 지급된 것, 그리고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 자체가 이미 문제가 있는 행위"라며 "전직 대통령도 수사받고 구속되는 상황인데, 총장이든 누구든 예외는
아이스크림에듀, 홈런 공식 홈페이지 새단장..."메세지 전달 중점"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박기석)가 유아 및 초중등 스마트러닝 ‘아이스크림 홈런(이하 홈런)’ 공식 홈페이지를 리뉴얼 오픈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리뉴얼은 아이스크림에듀의 핵심 가치와 교육 철학, 홈런의 서비스 지향점 등 메시지 전달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홈런 서비스 및 콘텐츠 위주로 정보를 제공했던 기존 홈페이지와는 달리, 홈런의 브랜드 철학과 함께 서비스 및 콘텐츠는 물론 기대 효과까지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흐름을 구성했다.특히 홈런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페이지를 통해 학교 공부와 습관, 독서 등 공부에 대해 홈런이 생각하는 가치와 자기주도학습을 돕는 차별화된 AI 기술력, 학습 관
동호회 성추행,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을까 야간 러닝 후 모임 장소로 이동해 열린 뒤풀이 자리. 여성 모임원 B씨는 운영진 A씨의 과도한 신체 접촉에 불편함을 느꼈다. 손등을 잡거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의 행동이 반복되었지만, 주변 분위기 때문에 쉽게 거절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B씨는 러닝 크루 활동을 그만두었고 뒤늦게 성추행 문제를 제기했다. 지인 모임에서의 신체 접촉은 친밀감 표현으로 오해받기 쉽고, 장소나 분위기상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렵다. 영상이나 녹취가 없으면 법적으로 불리할 거라는 우려도 크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구체적 설명만으로도 성추행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신체를 접촉한 행위
경남 의령소방서, 7월까지 ‘벌집 사전 제거 신고제’운영 경남 의령소방서(서장 김환수)는 오는 7월까지 ‘벌집 사전 제거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제도는 5~7월 사이 벌 개체 수가 급증하기 전에 벌집을 미리 제거해 사고를 예방하고, 소방대원의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벌집을 발견한 주민 누구나 신고하면 된다.소방서는 읍·면 이장단 회의와 의용소방대 월례회 등을 통해 신고제도를 홍보하고 있으며, 원활한 현장 대응을 위해 벌집 제거 장비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김환수 의령소방서장은 “벌집은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성이 커지는 만큼,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군민 여러분께서도 주변을 살피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명현 특검 "박정훈 대령 억울한 기소…격노설로 실체 바뀌어" 순직 해병 수사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16일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 사건 자체가 '격노설'에 의해 실체 진실이 바뀌어 억울하게 기소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변호사 사무실에서 '수사의 주안점을 VIP 격노설에 둘 것인가'라는 질문에 "격노설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생각"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VIP 격노설이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화를 냈고 이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돌연 언론 브리핑과 경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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