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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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5년 후원기업 범죄피해자 지원금 전달식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6월 17일 오전 11시 울산지방검찰청 중회의실에서 ´2025년 후원기업 범죄피해자 지원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김복광 이사장과 울산지방검찰청 박현준 검사장, 7개의 후원기업 대표가 참석했다. S-OIL㈜ 울산공장, 고려아연㈜, SK이노베이션㈜울산CLX, 현대자동차㈜울산공장, HD현대중공업㈜이 센터에 각 2천만원을 전달하고, 한화솔루션㈜울산공장, 태광산업㈜울산공장은 각 1천만 원을 전달해 총 1억2천만 원을 범죄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 S-OIL(에쓰-오일)은 2016년부터, 고려아연과 SK이노베이션은 2017년부터, 한화솔루션과 현대자동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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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코레일유통, 임직원 3명 중 2명은 ‘생명 나눔’ 동참
코레일유통(대표 박정현)이 지난 2020년부터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꾸준히 이어가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코레일유통의 헌혈 캠페인은 매년 본사와 전국 9개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다. 최근 2년간 300명이 넘는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했으며, 이는 전체 직원의 65%에 달하는 수치로 임직원 3명 중 2명이 생명 나눔에 동참한 셈이다.이는 혈액 수급이 어려운 시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활동으로, 생명 존중의 기업 문화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기도 한다.코레일유통은 헌혈 외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국적으로 펼치고 있다.전국 9개 지역본부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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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보수, 공공적 권리 회복 위해 다시 논의해야
지난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을 민법 제103조, 즉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이유로 무효라 선언했다. 당시 판결은 전관예우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 그리고 염결성 확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나 대법원 스스로 밝힌 것처럼 법률행위의 사회질서 위반 여부는 그 법률행위가 이뤄진 당시 시대상과 사회적 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2015년과는 명백히 다른 법적·사회적 환경 속에 있다.공직자윤리법 개정과 청탁금지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은 이미 구축됐고, 전관예우에 대한 감시와 통제는 제도적으로 실효성을 확보해왔다.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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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대도시·대단지’, 올해 부동산 주도…‘3대(大) 키워드’ 분양단지는?
올 여름 분양시장에서 ‘3대(大) 키워드’를 갖춘 주거단지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3대(大) 키워드’는 대형건설사 브랜드와 100만 수준의 인구가 사는 대도시, 1,000세대 이상 규모의 대단지 등을 모두 갖춘 주거단지를 말한다. 대형건설사의 신뢰성과 안정성은 물론 인구가 많은 대도시가 가진 풍부한 주택 수요, 대단지가 가진 특화설계 및 다양한 커뮤니티시설, 관리비 절감 효과 등 다양한 장점이 조화를 이룬 것이 특징이다.이러한 ‘3대(大) 키워드’는 부동산 침체기에 더욱 높은 평가를 받는다. 시장이 위축될수록 확실한 주거 가치를 보유한 곳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청약시장에서 ‘3대(大) 키워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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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상징성 동시에”…희소성 높은 40층 이상 단지 연내 공급 이어져
주요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꾸는 4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 분양이 이어져 관심이 쏠린다. 빼어난 전망은 물론 도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서의 상징성과 고급스러움을 갖춰 수요자들의 관심이 기대된다.40층 아파트 가치는 “희소성’과 ‘상징성’으로 요약되며, 이는 아파트 가격에도 반영되고 있다. 고층 건축물 자체가 많지 않아 눈에 확 띄며, 랜드마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지난해까지 준공된 건축물 중에서(31층 이상 기준)은 4756동(棟)으로 전체의 0.06%에 불과하다. 분양 단지 중에서도 40층 이상은 드물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전국에 분양된 아파트 65곳 중에서 40층 이상은 6곳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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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의 강남’ 불당지구 옆 도시·택지개발 속속 진행
천안·아산 일대를 잇는 ‘메가 주거축’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천안의 강남’으로 불리는 불당지구 서쪽으로 도시가 확장되며, 아산신도시센트럴시티와 탕정2지구까지 이어지는 대규모 주거 벨트가 형성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확장을 넘어, 충남의 핵심 주거라인을 새로 그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불당지구~아산신도시센트럴시티~아산탕정2지구(예정)를 잇는 대규모 주거지역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불당지구(3만2126가구), 아산신도시센트럴시티(4649가구), 아산탕정2지구(2만1000가구)를 합치면 총 5만7000여가구에 달한다.이 지역은 국토 균형개발, 서해안 개발 등에 맞물려 오래전부터 개발이 추진되던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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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주년 맞은 오동운 공수처장, 계엄수사 관련 “수사 미흡 송구... 특검 수사 협조 최선"
취임 1주년을 넘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기자간담회에서 12·3 비상계엄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데 대해 송구하다는 소회를 전했다. 오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국민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질책 모두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부패 수사기관으로서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처장은 "계엄 선포 이후 공수처는 신중하고 신속하게 이첩 요청권을 행사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가능한 모든 인력을 투입해 수사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공수처에 보여주신 기대에 비춰볼 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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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건희-민정수석 비화폰 통화 의혹에 수사 촉구... "짬짜미로 수사 무마"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검찰 수사 전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으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통화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김건희-민정수석-검찰총장'의 짬짜미로 검찰의 '황제 출장 조사'와 무혐의 면죄부가 성사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특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명품 가방 수수 사건으로 검찰의 황제 출장 조사를 받기 10여일 전에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33분간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같은 사건 처분 직전에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비화폰을 지급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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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검, 김건희여사 대면조사 가능성 언급... "이뤄지리라 생각"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사건 수사를 담당한 민중기 특별검사가 17일 김 여사 대면조사 가능성에 대해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의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측에서 별도로 연락이 온 것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특검은 김 여사가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선 "언론 보도를 접하고 알게 됐다"며 "(김 여사를) 어떻게 조사할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고, 특검보 임명이 되면 차츰 논의해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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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모욕 유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도14555 판결).-피해자는 2018. 3.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C 아파트(주택 1,360세대, 오피스텔 319호실로 이루어진 이른바 주상복합시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됐다. 피고인 A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 바로잡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다. 피고인 A은 2020. 3. 28.부터 2020. 4. 25.까지 입주자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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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혐의 사건 첫 재판 준비기일... 文은 불출석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재판이 17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문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은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기일에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변호인은 전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4월 24일 문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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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내란 특검보 후보로 박억수·김형수·윤태윤 추천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로부터 특검보 후보 추천을 요청받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박억수(54·사법연수원 29기), 김형수(50·30기)·윤태윤(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를 추천했다. 17일 변협은 특검보 후보군을 선발한 뒤 조 특검에게 세 후보를 최종적으로 추천했다고 전했다.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과 언론 공보 등을 담당하며 검사장급 대우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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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울산항 M-2정박지 침수선박 발생 긴급 구조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17일 오전 울산항 M-2정박지 인근 해상에서 침수 중이던 선박 및 승선원을 긴급구조 했다고 밝혔다.울산해경에 따르면 예선 A호(155톤, 견인용, 승선원 4명), 부선 B호(1,293톤, 공사작업용, 승선원 1명)는 준설토를 적재 후 항내(염포부두→ 용연부두) 이동 중 부선 B호에 침수로 인해 물이 새고 있다며 A호가 오전 6시10분경 울산항 VTS를 경유해 울산해경 상황실로 신고했다. 울산해경은 경비정 및 구조대를 사고현장으로 급파, 부선 B호의 전복 및 2차 사고를 대비해 부선B호 승선원 1명을 예선 A호로 이동시킨 후 경찰관 3명을 부선 B호에 승선시켜 파공 부위를 확인후 응급 조치한 뒤 울산해경 소속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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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절차 돌입... 7월 1일 첫 준비기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 헌법재판소는 17일 조 청장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해 첫 변론준비기일을 내달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전했다. 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준비 기일도 일반에 공개되지만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한편 조 청장의 탄핵 소추안은 작년 1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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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출산지원금 도박에 쓴 문제로 말다툼하다 흉기 협박 남편 '집유·수강'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10일 출산지원금을 도박에 사용한 문제로 아내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나 흉기로 위협하고, 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특수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 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 예방 교육수강도 명했다.피고인과 피해자 B는 부부사이이다.피고인은 2024. 12. 24. 오후 2시 40분경 출산지원금을 도박에 사용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며 “돈 준다. 좀 기다려 줘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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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현 해병특검, 특검보 후보 제출... “군법무관 출신 우선"
순직 해병 수사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17일 중 특별검사보 후보자를 대통령실에 추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변호사 사무실에서 '특검보 추천 후보 윤곽이 나왔느냐'는 취재진에 "오늘까지 대통령실에 제출해야 해서 계속 작업 중"이라며 이날 중 특검보 후보자 명단을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은 '군법무관 출신을 우선적으로 추천했느냐'는 질문에 "관계되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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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탄광서 야간작업하던 50대 매몰돼 숨져
강원 삼척시 도계읍 한 탄광 갱도 지하 약 3㎞ 지점에서 17일 오전 3시 5분께 야간작업을 하던 A(57)씨가 매몰돼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업소 자체 구조대 30여명이 약 2시간 만에 심정지 상태에 놓인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경찰은 작업 과정에서 석탄과 물이 섞이며 마치 뻘처럼 된 '죽탄'이 쏟아져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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