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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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국가기록원, AI 대전환 시기에 기록물 디지털화 협업
법무부 교정본부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인공지능(AI)·디지털 대전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종이 기록물 디지털화 사업을 협업해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국가기록원은 기록물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기록물 디지털화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기록물이 인공지능(AI) 개발에 꼭 필요한 주요 데이터로 많이 활용됨에 따라 기록물 디지털화를 위한 사업 인력 및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국가기록원은 지난 4월 기록물 디지털화에 교정시설 수형자가 참여하는 방안의 협업을 법무부 교정본부에 제안했으며, 이에 대해 양 기관의 협의로 지난 6월 2일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게 됐다.이번 기록물 디지털화 시범사업은 공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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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서낙동로 8중 추돌 교통사고
6월 23일 오전 6시 40분경 부산 강서구 죽림동 서낙동로(김해→경마장 방향)에서 8중 추돌교통사고가 발생했다.A씨(40대·남)운전의 승용차량이 편도2차로에서 1차로로 진행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정차하자 B씨(70대남)운전의 SUV차량, C씨(70대남)운전의 승용차량, D씨(60대·여, 동승자 50대·남)운전의 승용차량도 정차, 이후 같은 방향 뒤에서 진행하던 E씨운전의 차량이 D씨 차량의 후미를 추돌해 연쇄적으로 C씨, B씨 차량을 추돌한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F씨(60대·남)운전의 승용차량과 G씨(30대·남)운전의 화물차량이 정지하자 H씨(40대남)운전의 화물차량이 G씨차량의 후미를 추돌하고 연쇄적으로 F씨 차량을 추돌했다.운전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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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감천항 항로 위반‧역항해' 어선 단속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가 항법을 위반한 ‘역항해’로 충돌 사고 위험이 큰 서구 감천항에서 7월부터 위반 선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감천항 제4부두와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을 출항하는 선박은 제4번 부표를 좌현(배 왼편)에 두고 선회해 주 항로의 출항 항로로 진입해야 한다. 그러나 수산물 경매를 마치고 회항하는 일부 근해어선들이 이 규칙을 위반, 곧바로 출항 항로로 진입하면서 감천항으로 입항하는 대형선박들과 충돌 위험에 노출돼 있다. 실제 지난 5일에는 수산물도매시장에서 출항하던 어선이 제4번 부표를 선회하지 않고 곧바로 출항 항로로 진입,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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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사랑의 편지쓰기 및 시상식 가져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지난 20일 소 내 1층 강당에서 ‘사랑의 편지쓰기’ 프로그램 및 입상자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랑의 편지쓰기’는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자에게 가족 구성원과의 소통을 촉진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회복해 가족 간 관계 개선의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함이다.이날 행사는 보호관찰 청소년을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천만 원씩 기부하고 있는 울산 향토기업 ㈜고려아연의 도움을 받아 이뤄졌다.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소협의회 회장 이종호 등이 참석했다.참가자 71명 중 최우수상을 받은 보호관찰대상자는 “막상 부모님께 편지를 쓰려고 하니 부끄러웠지만 평소 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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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습득한 장애인정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변조 사용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5년 6월 17일, 모 식당 주차장에서 습득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차량변호를 변조해 사용해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4년경 상호 불상의 식당 주차장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습득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주차표지의 자동차 번호를 피고인의 차량 번호로 변조하여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이용할 때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4년 봄에서 여름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공문서인 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에 기재된 자동차 번호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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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성적 비하 상관 모욕 20대 '집유'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4일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4. 초순 오후 9시경 경기 연천군에 있는 D사단 E여단 F대대 통합막사 1층 G생활관에서, 생활관 동기생 약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상관인 피해자 하사B(21·여)을 대상으로 “내 여자친구다. SS하고 싶다. 그런데 H중대장이랑 사귀는 것 같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했다. 피고인은 2024. 4. 하순 오후 9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생활관 동기생 약 8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상관인 피해자 하사 I(22·여)을 대상으로 “마스크 벗은 모습 이쁘지 않냐? 내 여자친구다. 포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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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CBD는 대마에 해당…식약처 처분 위법 판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이 사건 쟁점 수입품인 CBD는 '대마'에 해당한다는 식약처의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에는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한 ‘대마’의 정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식약처)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칸나비디올(CBD)는 추출부위 관계없이 '대마'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화장품 원료를 수입하여 화장품 제조회사에 납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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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로타리클럽, 호국보훈의 달 강재구 소령 추모탑 참배
국제로타리 3730지구 홍천로타리클럽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최근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성동리 소재 추모공원 내 강재구소령 추모탑을 찾아 참배하고 기념관을 둘러봤다고 22일 밝혔다.이어 영귀미면의 복지사각지대 참전유공자 노부부 가정을 방문해 쌀과 라면 등 생필품을 전달하고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행사에는 제55대 이병일 회장과 제56대 김남수 신임회장 및 임원, 김성화 6지역 대표 등이 참석했다.이주홍 총무는 “홍천로타리클럽은 1982년 공원 내에 강재구 소령 살신성인비를 건립하는 등 매년 6월 정기적으로 강재구 소령 추모탑을 방문해 자체 추모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아울러 참전유공자 어르신 가정들이 모두 건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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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보이스피싱 인출·전달책 50대 '무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5년 5월 29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건에서, 대출을 위해 계좌 실적을 쌓으라는 말에 속아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전달했으나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식하지 못한 피고인(5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피고인은 2025. 1. 17. 이름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B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분증과 계좌번호를 전송하고, 같은 달 21일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찾아 상자에 넣은 다음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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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낮 최고 25∼32도 무더위...제주도는 밤부터 비
월요일인 23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16∼22도, 낮 최고기온은 25∼32도로 예보됐다. ▲ 서울 19∼32도 ▲ 대전 18∼31도 ▲ 광주 20∼32도 ▲ 부산 21∼27도 ▲ 강릉 22∼29도 등이다.전국은 대체로 맑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밤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의 예상 강수량은 24일까지 10∼40㎜다.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ｍ, 서해 앞바다에서 0.5∼1.0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서해 0.5∼1.5ｍ, 남해 0.5∼2.0ｍ로 예측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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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교육대학원 연극영화교육전공, 수업실연경진대회 실시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 교육대학원 연극영화교육전공은 지난 9일 예비교사의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 1학기 수업실연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경진대회는 교육대학원의 교사 양성과정인 연극영화교육 전공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현장 수업 역량과 창의적 교수법을 겨루는 자리로 마련됐다.실제 수업 장면을 시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대회는 △수업 기획력 △전달력 △창의성 △학습자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였다. 세종대 교육대학원 교학부장과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엔터테인먼트과 학과장이자 세종대 교직과정 출신인 전민희 교사가 외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전문성을 더했다.이번 경진대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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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허위의 전세계약이라는 보증공사의 면책항변 배척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이 사건 전세계약이 허위의 전세계약이라는 피고 보증공사의 면책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 중 피고 보증공사의 패소 부분과 예비적 피고 주식회사 B(보험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5. 29.선고 2023다244871 판결). 원고의 주위적 피고 보증공사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원고는 2017. 8. 31.경 전세보증금이 2억 6400만 원으로 기재된 이 사건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임차인 C에게 2억 1000만 원의 주택자금대출을 실행했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주위적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피고 보증공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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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협의이혼보다 빠를까? 현실적인 선택 기준은
이혼을 결심한 부부에게 ‘얼마나 빨리 끝낼 수 있는가’는 매우 현실적인 고민이다. 갈등을 오래 끌고 가고 싶지 않은 마음, 자녀 문제나 경제적 문제를 정리하고 일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모두 이 고민에 담겨 있다. 최근에는 조정이혼이 이러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조정이혼은 법원이 주관하는 중재 절차로, 조정위원이 양측의 입장을 듣고 합의를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권 등의 민감한 쟁점에 대해 보다 원만한 타협이 가능하며 결과적으로 이혼까지 걸리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조정이혼은 평균적으로 약 3~5개월 내에 절차가 마무리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1개월 내에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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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부산 119소방 동요대회…충렬어린이집·정관초등학교 대상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김조일)는 6월 19일 오후 2시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26회 부산 119소방 동요대회'에서 충렬어린이집(유치부)과 정관초등학교 합창단(초등부)이 각각 대상의 영예와 부산광역시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119소방동요대회는 26년 전통을 가진 대표적인 어린이 안전문화 행사로, 이번 대회는 각 소방서별 예선을 거쳐 선정된 24팀(유치부 12팀, 초등부 12팀)이 참가해 어린이들이 직접 안전의 중요성을 담은 동요를 부르며 열띤 경연을 펼쳤다.이번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두 팀은 오는 9월 17일부터~18일까지(2일간) 경남 창원 로봇랜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전국 119소방 동요대회에 부산대표로 출전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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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김대종 교수, '이재명 경제대전망' 출간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는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과 경제 비전을 중심으로 정리한 신간 『이재명 경제大전망』(출판사 당나귀)을 출간했다”고 20일 밝혔다.이 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10대 경제 공약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 대한민국 경제의 흐름을 전망하고, 각 공약이 산업·기업·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심층 분석한 것이 특징이다.주요 공약으로는 ▲인공지능 3대 강국 전략 ▲30조 원 규모의 추경 단행 ▲건설업 육성을 통한 서민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 ▲대규모 주택공급 확대 ▲코스피 5000 달성 전망과 관련 종목 등이 담겨 있다.김 교수는 특히 10대 공약과 연계된 산업과 기업 분석, 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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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박상규 총장, 캠퍼스 구성원들 만나 감사와 격려 전달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가 캠퍼스 구성원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대학 문화를 실천하고 있다.중앙대는 박상규 총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들이 20일 캠퍼스에 근무 중인 협력업체 직원들을 만나 격려와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상규 총장과 성맹제 연구부총장, 이찬규 행정부총장, 박기석 총무처장, 김동완 생활관장 등 보직자들은 캠퍼스를 돌며 환경, 방호, 시설관리, 급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 중인 대학 및 협력업체 직원 400여 명에게 감사 인사와 함께 기념품을 전달하며 격려했다. 중앙대가 마련한 이번 행사는 구성원 모두가 함께 따뜻한 캠퍼스를 만들기 위한 취지로 총무처가 주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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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2025-2026 US뉴스 세계대학평가’ 2년 연속 국내 3위 달성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는 세계적인 대학 평가기관인 US News & World Report가 발표한 2025–2026 세계대학평가(Best Global Universities Rankings)에서 2년 연속 국내 3위, 세계 238위에 오르며,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20일 세종대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전 세계 2,250개 대학을 대상으로 △전세계 연구 평판도 △지역내 연구 평판도 △논문 수 △서적 수 △컨퍼런스 수 △피인용 보정 지수 △전체 인용수 △피인용 상위 10% 논문수 △피인용 상위 10% 논문 비율 △소속국가 대비 국제공동연구 비율 △국제공동연구 비율 △피인용 상위 1% 논문 수 △피인용 상위 1% 논문 비율 등 총 13개 지표를 종합해 산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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