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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국회입법] 이재관의원 등 15인,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재관의원 등 15인은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총괄청 소속 공무원,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부출자기업체, 금융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국유지를 위탁개발 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한하여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허용하고 있음다는 것이 이재관의원측의 설명. 그러나 미활용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서의 개발경험이
[국회입법] 백승아의원 등 10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백승아의원 등 10인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이하 “학교전담경찰관”이라 함)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최근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학교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백승아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학교폭력에 대한 긴급대응이 필요하여 학교의 장이 요청할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이 협조하도록 하고, 교육부
대학생 봉사단 잇단 선행 'BBQ,' 사회공헌 관심도 업계 1위…bhc·교촌치킨 순 최근 2개월간 국내 주요 치킨 브랜드 중 '사회공헌'에 가장 많은 관심을 쏟은 곳은 BBQ로 조사됐다. BHC와 교촌치킨이 뒤를 이었다.25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트위터·인스타그램·유튜브·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단체·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4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올해 4~5월 치킨 브랜드별 '사회공헌' 관련 포스팅 수를 분석했다고 밝혔다.조사 대상은 정보량 순으로 △BBQ △BHC △교촌치킨 △굽네치킨 △자담치킨 △노랑통닭 △60계치킨 △네네치킨 △푸라닭치킨 등이다.조사 키워드는 '브랜드 이름' + '사회공헌, 봉사, 어르신, 청소년, 지역사회, 인재, 독거, 기부, 기탁, 전달, 나눔, 후
영풍문고, '그림책이 참 좋아 展' 개최 국내 대표 서점 브랜드 영풍문고(대표 김경환)가 25일부터 오는 12월 1일까지,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영풍문고 동탄롯데점에서 '2025 그림책이 참 좋아 책읽는곰X 영풍문고' 전시를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출판사 ‘책읽는곰’의 신민재, 유설화, 윤정주, 김유진, 김영진, 최숙희 - 총 6명의 대한민국 대표 그림책 작가의 원화를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다.각 작가의 작품은 아이들의 일상과 감정을 따뜻하고 섬세하게 담아낸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영풍문고는 이러한 그림책의 가치를 더 많은 이들과 공유하고자 이번 전시를 마련했으며, 전시에서는 국내 그림책계를 대표하는 작가들의 주요 작품은 물론, 올해 새롭게 출간되는
법무법인 화우, 이재명 정부 규제개혁 종합 대응조직 ‘규제개혁솔루션팀’ 출범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이재명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무 중심의 전담 조직인 ‘규제개혁솔루션팀’을 출범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팀 신설은 법제·정책·산업 현장을 폭넓게 아우르는 다층적 분석을 통해 기업이 직면하는 규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정부·국회·시민사회와의 연결 고리까지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정부는 최근 규제개혁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출범 초기부터 '민생경제 활력 제고'와 '신산업 진흥'을 내세워 규제혁신을 핵심 국정방향으로 잡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5대 그룹 총수·경제6단체장간 간담회에서 “불
세종대 김대종 교수, IB토마토 발표..."9200억 달러 비축해야"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는 김대종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 24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IB토마토 회원들에게 ‘공급망 재편과 투자환율 리스크 관리전략’를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김 교수는 ‘새정부 금융시장 현황과 주식전망’에서 “국내 금융시장이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와 글로벌 경기 회복세, 신정부 AI혁신정책 등에 힘입어 3100을 넘었다. 새 정부는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통해 증시 활성화와 경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 강달러 지속, 중동 전쟁 종전, 동유럽을 포함한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원/달러 환율의 상승 확률이 82%다”고 진
李대통령, PK이어 취임 후 첫 호남 방문... 타운홀미팅 참석해 민생 현안 청취 통합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호남을 방문해 민생 현안을 청취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찾아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 행사를 열고 지역민 등 약 100여명을 초청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특히 일반 주민들의 민심을 청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지난 대선에서 80%이상의 압도적 지지를 보내준 만큼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한 발걸음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울산 데이터센터 출범식 참석 및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독려 지시 등으로 PK(부산·경남) 민심잡기에 나선바 있어 이번 호남행이 영·호남 통합에 대한 메시지라는 분석
법무법인 디엘지, TS '규제특례 컨설팅 사업' 시작…"모빌리티 혁신 지원 본격화"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는 경영·기술 전문 컨설팅 기업 탭엔젤파트너스(대표 박재현)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발주한 ‘2025년 모빌리티 규제특례 컨설팅 및 사후관리 지원 사업’을 공동 수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혁신적인 모빌리티 수단, 기반시설, 서비스 및 기술이 규제의 장벽 없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고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고도화와 실효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모빌리티 분야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제도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의 운영 기관으로서
교원그룹, ‘2025 대한민국 교육브랜드 대상’ 3개 부문 수상 교원그룹 교육사업부문 내 3개 브랜드가 ‘2025 대한민국 교육브랜드 대상’에서 참가 부문별 대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에 수상한 브랜드는 △구몬학습 스마트구몬N △교원 빨간펜 수학의 달인 △교원위즈 프랜시스파커다. 각 브랜드는 신뢰도 및 인지도 등 여러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스마트구몬N은 스마트학습 부문에서 7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스마트구몬N은 구몬학습만의 100% 주관식 문제 구성과 구몬 선생님 관리를 더한 스마트 학습지다. 스마트구몬N은 △펜으로 쓰는 학습 △애니 디바이스 △구몬 선생님의 매주 방문 관리가특징이다.이에 더해 한 번 더 전과목 학습 관리를 원하는 회
교내에서 발생한 고등학생 성추행…법조계, 엄중 처벌 강조 최근 경기도 파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교육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자는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으로, 사건은 외부의 시선이 닿지 않는 빈 교실, 보건실, 교무실 등 교내 밀폐 공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숙형 학교라는 특성상 학생들이 외부와 단절된 환경에서 생활해왔다는 점이 피해 사실이 알려지기 어려웠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해당 사건은 단순한 강제추행 혐의에 그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등학생, 즉 미성년자였던 만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아청법은 성인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접촉을 강력범죄
웅진, ‘대한민국 채널&커뮤니케이션 컨퍼런스’ 참가 웅진(대표이사 이수영)이 지난 24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제24회 대한민국 채널&커뮤니케이션 컨퍼런스(이하 KCCM)’에 참가해 세션 발표 및 부스 운영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올해 컨퍼런스는 ‘Synergistic CX – Bridging the Gap, People & AI’를 주제로, 비대면 채널과 컨택센터에서 인공지능(AI)를 활용한 고객 경험(CX) 혁신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웅진은 이날 ‘고객 경험에 AI를 더하다’라는 제목의 세션 발표를 통해 AI와 클라우드 기술을 접목한 자사의 AI 컨택센터(AI Contact Center, AICC) 구축 경험과 운영 전략을 소개했다웅진은 AI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컨택센터 혁신을
아이스크림에듀 리틀홈런, 말하는 수학 ‘똑똑수학’ 론칭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박기석)의 4~6세 유아 스마트러닝 ‘리틀홈런’이 말하면서 수학 개념을 익힐 수 있는 새로운 유아 학습 콘텐츠 ‘똑똑수학’을 론칭했다고 25일 밝혔다.아이스크림에듀는 초등학교 입학 전, 수학 기초 다지기는 물론 수학 문제 풀이에도 필요한 문해력을 강화시키고, 수학적 의사소통과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설명을 강조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자 똑똑수학을 선보였다.똑똑수학은 이해한 수학 개념을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스토리텔링형 수학 학습 프로그램으로, 아는 것을 말로 표현하는 유아의 특성을 바탕으로 개발됐다.똑똑수학의 가장 중심이
에듀윌, 2026 에너지관리기사 교재 출간 AI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이 ‘2026 에듀윌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한권끝장+무료 특강’ 신간 교재를 출간했다고 25일 밝혔다.에듀윌에 따르면 에너지관리기사는 기계, 에너지, 설비 관련 분야에서 활용되는 국가기술자격증으로, 최근 2050 탄소중립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화 등 국가적 정책 기조와 맞물리며 자격증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해당 자격은 공기업과 시설관리업체는 물론, 보일러나 열 관련 공공기관, 에너지 전문기업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요구되고 있어 취업 연계성도 높다.특히, 최근 기계설비법 도입과 더불어 유망 자격증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응시 연령층도 20대부터 50대까지 폭넓게 분포되어
부산해경, 드론 이용 '불법 선박해체' 업체 적발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지난 23일 오후 2시 30분경 다대항 인근에서 해양오염방제과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이 드론을 이용한 해양오염 취약해역 순찰 임무 중에 불법 선박해체 작업 의심 정황을 포착, 24일 증거 보강 및 확보 절차를 거쳐 선박해체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선박을 해체한 혐의로 A조선 업체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A업체는 최근 B선박(군함, 경하배수톤수 258톤)을 구입한 뒤 지난 23일 용접 절단기를 사용해 선박해체 작업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 제111조(선박해체의 신고 등)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선박의 해체작업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작업계
국내 연구진, 소자 하나로 태양 전지·LED 동시 구동하는 무결점 소재 개발 하나의 소자로 두 가지 기능을 구현하는 무결점 소재가 개발돼 주목된다.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성균관대학교 신성식 교수 연구팀이 울산과학기술원 석상일 교수, 한국화학연구원과 공동으로 과량의 리간드 기반 화학용액증착(Chemical Bath Deposition, 이하 CBD) 공정 개발을 통해 결함이 억제된 무결점 SnO2 전자수송층을 개발, 고효율·고발광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구현에 성공했다고 밝혔다.재단에 따르면 리간드란 배위 결합을 통해 중심 금속 이온과 결합하는 분자 또는 이온을 의미한다. 화학용액 증착법이란 저온의 수용액 환경에서 금속 이온이 기판 표면에 화학적으로 반응하여 얇은 박막을 형성하는 방법을 뜻한다. SnO
국정위, 정부 정책제안 플랫폼 명칭 '모두의 광장'으로 확정 국정기획위원회가 가칭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란다'로 운영하던 국민 소통 플랫폼의 정식 명칭을 '모두의 광장'으로 확정했다. 국정기획위는 25일 "모든 국민과 정부가 수평적으로 소통하고 함께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열린 공간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국민 누구나 모두의 광장을 통해 다음 달 23일까지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국정기획위는 다음 달부터 강원·경상·충청·호남 등 4개 권역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일반 국민과 전문가·공무원이 참여하는 '모두의 토론회'도 개최한다.
뉴진스 측 '독자활동 금지' 재항고 안해... 법원 가처분 확정 불복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전날까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한 항고심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재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뉴진스 측이 전날까지 재항고하지 않으면서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은 이날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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