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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춘천지법, '찾아가는 소년재판' 개정 춘천지방법원은 26일, 강릉지원을 찾아 소년재판 법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춘천지법 소년재판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이날 강릉지원에서 강릉, 태백, 동해, 삼척, 속초 등 다양한 지역에 사는 보호소년 42명의 재판을 진행했다.소년법상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에 속한다.이에 강원도의 경우 지역을 막론하고 죄를 범한 소년과 그 보호자들은 소년재판을 위해 춘천까지 찾아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실제로 개인회생 사건의 경우 채무자회생법을 개정해 개인채무자의 소재지가 강원 동해안 6개 시군인 경우 개인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의 신청을 강릉지원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례
[서울중앙지법 판결]제21대 대통령선거를 포함해 향후 채무자가 주관하는 선거와 국민투표에 관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임시조치 청구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포함하여 향후 채무자(대한민국)가 주관하는 선거와 국민투표에 관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임시조치 청구 인용에 대해 법원은 채무자에게 채권자들에 대한 차별행위의 중지 및 그 시정을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로서, 본안판결[채권자들은 차별구제조치를 구하는 취지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2091)를 제기한 바 있고, 해당 사건은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4나2058594) 계속 중임] 확정시까지 지난 6월 3일, 진행될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포함해 채무자가 주관하는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채권자들에게 가족 또는 채권자들이 지
[제주지법 판례]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고시 이전에 건축신고를 마친 자의 지위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고시 이전에 건축신고를 마친 자의 지위에 대해 원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촉진지구 지정·고시 이전에 이미 피고에게 건축신고를 완료하였고, 달리 법령상 건축 제한사유가 없으며, 민간임대주택법상 행위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행위허가의 경우와 달리 시행사의 의견을 거쳐야 하는 절차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만연히 시행사의 의견 등을 이유로 불허처분한 것은 위법하고, 건축법 규정상 실체상의 사유를 들어 건축물 착공신고를 반려한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고 판결했다.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2022년 2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
[국회입법] 최은석의원 등 12인,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은석의원 등 12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전통시장에서 사용하거나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 및 문화체육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일정금액을 소득공제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오는 12월 31일까지다.최근 이용객의 지속적인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소득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이에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국회입법]조배숙의원 등 10인,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배숙의원 등 10인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는 북한주민이 상속 등으로 대한민국 내 재산을 취득한 경우 친족 등의 청구에 따라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재산관리인은 해당 북한주민의 재산에 대하여 「민법」에 규정된 대리인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앞으로는 재산관리인이 북한주민의 재산에 대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및 북한주민의 재산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재산관리인으로부터 금
부산금정경찰서, 우정순찰대원 감사장 수여 부산금정경찰서(서장 신경범)는 6월 26일 금정경찰-금정우체국 오픈 채널 개설 1주년을 기념해 신고 우수직원 2명(우정순찰대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격려했다.우정순찰대 업무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7월 개설한 오픈 채널은, 범죄예방 관련 주요사항 공유와 집배 활동을 하면서 발견한 범죄 신고·인기척 없는 소외 가구 정보·범죄예방시설물 등의 파손·오작동 통보 등의 실시간 소통방으로 활용되고 있다.이번 감사장 수여를 계기로 앞으로도 우정순찰대와 금정경찰서의 협력 활동을 강화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금정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대법원, 허위사실공표 서거석 전북교육감 벌금 500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위반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에 대한 공소사실을 일부 유죄(벌금 500만 원),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2025. 1. 21. 선고 (전주)2023노189]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도1678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이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당선될 목적’, ‘허위의 사실’, ‘허위성의 인식’, ‘공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내년 입주절벽 대비해야”…지금 노려야할 수도권 유망지역은? 내년에 입주하는 새 아파트가 올해 대비 20% 감소해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20%대 감소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특히 서울 및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급 부족이 본격화할 것으로, 실거주 및 투자 수요 모두 새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6년 전국에서 아파트 총 21만2216가구(공공·민간 아파트 기준, 임대 포함)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는 올해 28만3961가구 대비 25.27%가 줄어드는 수준이다.특히 올해 입주 물량이 지난해(36만4845가구)보다 22.17% 감소한 데 이어 2년 연속 20% 이상 감소율을 기록했다. 입주 물량이 2년 연속 20% 이상 감소율을 보인 것은 1990년 관련 통계를
‘해운대 중심’은 옛말…부산 도심권으로 번지는 하이엔드 열기 해안가를 중심으로 형성돼 온 부산 하이엔드 부동산 지형에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예고된다. 하이엔드 주상복합부터 시민공원 재정비 촉진지구에 이르기까지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고, 도심권에 거주하면서도 수준 높은 라이프스타일을 누리려는 수요층이 늘면서 부산 내륙 도심을 중심으로 한 하이엔드 공급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분위기다.부산 도심을 대표하는 지역은 서면권역과 부산시민공원 일대다. 부산의 중심축에 위치해 있으며, 1·2호선 환승역 등 교통 접근성도 뛰어나다. 또 백화점·대형병원·관공서·금융권 중심오피스 밀집 등 탄탄한 생활·업무 인프라를 기반으로 높은 주거 수요를 유지해왔다. 특히 서면 상권의 활력과 시민
7월 전국 3만5000가구 분양…올 들어 ‘최고치’ 하반기 첫 시작인 7월 분양 물량은 올 들어 최고 수치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 이후 정책 방향이 다소 불확실했던 상반기와 달리, 분양 일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입지와 상품성이 뛰어난 브랜드 단지들이 수도권과 지방 주요 거점에 집중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더없이 중요한 내 집 마련의 시기로 평가된다.또 경기에서는 교통이 좋고 생활 인프라가 잘 조성돼 있어 실거주 만족도가 높은 고양, 광주, 김포 등 지역에 브랜드 단지가 몰려 있는 만큼 실수요자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인포 조사 결과에 따르면 7월 분양 물량은 전국 43곳 3만5856가구로 올 들어 가장 큰 수치다. 일반분양분은 2만
춘천소년원, 출원생 출신 성공인사 특강 '희망을 말하다' 춘천신촌학교(교장 김형식, 춘천소년원)는 6월 25일 출원생 출신 성공인사 특강을 가졌다고 밝혔다. 바로 이곳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사회에 나가 자수성가한 김인배 소년보호위원이 그 주인공이다. 그는 춘천소년원을 다시 찾아와 재원생들을 위한 ‘희망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통해 성공담을 풀어냈다. 김인배 위원은 청소년기에 잘못된 행동으로 춘천소년원과 지금은 없어진 충주소년원에서 수용생활을 경험했다. 그는 힘들었지만 소년원의 여러 선생님들로부터 받은 교육 중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고, 항상 정직하게 살아라.’라는 말을 아직도 마음에 새기고 있다고 했다. 그는 출원 후 건설일을 하면서 소년원에서 마음에 새
천안교도소, ‘마약류 중독예방 함께해요’캠페인 전개 천안교도소(소장 서민)는 세계 마약퇴치의 날(6월 26일)을 맞아 ‘마약류 중독예방 함께해요’ 마약 예방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 마약퇴치의 날은 1987년 UN이 지정한 기념일로, 우리나라는 2017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직원들은 민원인들을 상대로 홍보물을 배포하고, 예방 문구 포스터 등을 활용한 마약류의 위험성과 오·남용 피해, 마약류 관련 범죄 사례 등을 알리고 마약 없는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힘썼다. 천안교도소 서민 소장은 “마약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사회 전체가 경각심을 갖고 노력해야 하는 문제로, 지역 내 유관기관와의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활동을 통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지역 내 대표 ‘브랜드 타운’ 인기 지속 부동산 시장에서 동일 브랜드 아파트가 밀집된 ‘브랜드 타운’이 지역 내 주거 선호도와 시세를 이끄는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다. 브랜드 타운은 하나의 브랜드 아파트가 일정 지역에 연속적으로 공급되며 형성되는 주거지를 뜻한다.실제 브랜드 타운은 해당 지역 내 부촌, 랜드마크 주거지라는 이미지를 형성하며, 일대 주거 수준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왔다. 과거로 올라가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현대아파트 타운’이 대표적이며,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더샵 타운’, 평택 동삭동의 ‘자이 타운’, 청주 가경동의 ‘아이파크 타운’ 등이 지역 가치 상승을 이끈 사례로 꼽힌다.◆ 지역 시세 주도·분양 흥행…브랜드 타운 프리미엄 입증
경주교도소, 마약퇴치의 날 기념 마약예방 캠페인 경주교도소(소장 박은옥)는 마약퇴치의 날인 6월 26일 마약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마약퇴치의 날은 1987년 UN이 지정한 기념일로, 우리나라는 2017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이번 캠페인 행사는 마약류 오·남용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퇴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박은옥 경주교도소장은 “지속적으로 마약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그 영향이 청소년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는 만큼 우리기관에서도 마약범죄 예방과 마약류 사범의 교육 및 치료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대교뉴이프,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와 중장년 여성 취업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대교뉴이프는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와 함께 중장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중장년 여성의 경력 단절 해소와 사회 진출 촉진을 위해 마련되어, 양 기관은 ▲취업지원 사업 공동 운영 ▲참여자 모집 및 홍보 협력 ▲맞춤형 취업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대교뉴이프는 시니어 대상 장기요양 및 인지∙신체 케어서비스를 중심으로 관련 분야의 취업 기회를 적극 발굴하고, 참가자들의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한다.또한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는 참여자에게 전문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일자리
대법원, 세월호 특조위 진상조사활동 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등에 대한 세월호 특조위의 진상조사활동을 방해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도6385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 1은 대통령비서실장, 피고인 2 내지 5는 청와대 수석비서관, 피고인 6, 7은 해양수산부장관 내지 차관, 피고인 8은 인사혁신처장으로 각각 재직하였
폴리텍대, 중장년 재취업 지원 위한 신중년특화과정 하반기 모집 시작 #. 26년간 전기 기계 설비 분야에서 일해 온 조춘하(46·남) 씨는 경기 침체로 전직을 결심하고, 구미캠퍼스 신중년특화과정 전기과에 입학했다. 전기설비제어 기초부터 배워 전기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그는, 학과 교수의 권유로 기능장 자격에 도전했고, 하루 15시간 이상 공부에 매진한 끝에 6개월 만에 전기기능장 시험에 합격했다. 현재 그는 전기 분야 취업은 물론, 기능장 자격을 바탕으로 강의 보조 등 새로운 진로를 모색 중이다. 조 씨는 “열정만 있다면 누구든 도전할 수 있다”라며 신중년층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 정년퇴직 후 순천캠퍼스 신중년특화과정 산업설비과에 입학한 이○일(64·남) 씨는 약 5개월간의 노력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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