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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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한 아파트 화재…자매 사망
6월 24일 오전 4시 15분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한 아파트 가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자매(7세, 10세)가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이송됐으나 24일 언니가 사망한데 이어 25일 오전 치료중이던 동생도 사망했다. 당시 부모는 새벽일로 부재중이었다.경찰에 따르면 언니의 부검을 진행한 결과 일산화탄소 중독사로 판명됐다. 동생은 부검없이 장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합동감식결과 화재는 거실 내 컴퓨터등 전자기기 전원선과 체결된 콘센트 부위에서 전기적 원인으로 발화되어 확산된 정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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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대, 공무원연금공단과 퇴직공무원 재취업 지원 업무협약 체결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은 25일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과 퇴직공무원 재취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년퇴직 공무원이 늘어나는 사회적 흐름에 대응해, 연금 수령 전까지의 ‘소득공백기’를 해소하고, 퇴직 후 제2의 인생 설계와 사회 참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퇴직공무원 재취업 기술교육과정 공동 운영 △재취업 설명회 및 상담 공동 운영 △공단 직원 대상 기술체험 운영 △교육과정 모집·홍보 협력 △전문강사 인력 풀(Pool) 상호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한다. 양 기관은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술분야의 재취업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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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방본부, 민원 친절교육 및 직원 소통 워크숍 가져
울산소방본부는 6월 25일 오전 10시 울산보람컨벤션센터에서 민원 대응 능력 향상과 소통 역량 강화를 위한 친절교육 및 소통 연수회(워크숍)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회(워크숍)는 민원 응대 능력 향상과 조직 내 소통 강화를 통해 더욱 친절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추진됐다. 이날 연수회(워크숍)는 119종합상황실 직원과 출동대원․민원업무담당자 등 총 55명이 참석했다.전문강사를 초빙해 ‘화난 민원인의 마음에 불끄기-소화기’라는 주제로 전화 민원 대응 기술(스킬) 교육이 이뤄졌다. 또 ‘신발 속 인문학-바른 자세의 힘’이라는 주제로 신체 균형과 자세교정에 대한 강의가 진행돼 참가자들의 몰입을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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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석전 박한영과 전서 편찬 Ⅱ’ 학술대회 개최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오는 7월 3일 혜화관 2층 고순청세미나실에서 본교 한국문학연구소(소장 김상일)가 '석전 박한영과 전서 편찬 Ⅱ'를 주제로 제56차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학술대회 1부는 번역과 자료발굴 관련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세 불교의 비판적 지성 석전 영호(이상하 한국고전번역원) ▲석전의 유식·인명 주석 연구(박인석 동국대) ▲영호당 대종사의 신자료 『석전속시초』(김종진 동국대) 등의 발표가 진행된다.2부에서는 '전서의 구성과 정리'에 관한 논문이 발표될 예정으로, ▲석전 박한영의 기행문-전통과 당대 현실을 가로지르는 불교인문주의자의 경로(이경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석전 시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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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2025 저작권 기술 세미나' 성료
숭실대학교 저작권기술연구센터(센터장 신용태)는 지난 24일 ‘2025 저작권 기술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SW 저작권기술 융합인재양성’ 4개년 사업의 3단계 진입에 맞춰, OTT 콘텐츠 저작권 보호 기술의 고도화와 현장 적용 확대를 위한 전략을 공유하고, 공인시험성적서 확보 및 4차년도 테스트베드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세미나에서는 ▲3차 연도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기관별 사업 추진 계획 ▲저작권 기술개발 성과 및 향후 전략 ▲유관기관 간 협업 방안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각 기관의 연구책임자 및 연구진들은 저작권 보호 기술의 실효성과 교육 연계 방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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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LG기술협의회와 기술·경영, 인재 육성 분야 상호 협력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서강대학교(총장 심종혁)와 LG기술협의회(의장 정수헌)는 지난 19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기술 및 경영, 인재 육성 분야의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산학 간 협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혁신을 이루고자 마련되었으며, 서강대학교와 LG와의 중장기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의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협약식에는 서강대학교에서 심종혁 총장, 송태경 대외부총장, 김영수 대학원장, 이상근 대외교류처장, 이규태 연구처장, 범진욱 공과대학장, 하경수 화공생명공학과 학과장, 정옥현 교수, 하정욱 교수가 참석했고, LG기술협의회 측에서는 정수헌 LG사이언스파크 협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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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장, 6·25전쟁 전사경찰관 추모행사 참석
경남경찰청장(치안감 김성희)은 6월 25일 경남 함안군 대산면 ‘함안 경찰승전기념관’에서 함안재향경우회 주관으로 열린 「6·25전쟁 전사경찰관 추모행사」에 참석,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친 경찰 영령들의 희생정신을 기렸다. 추모행사는 경남경찰청장, 대한민국재향경우회장, 경남동부보훈지청장, 지역주민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거행됐다. 경남경찰청장은 추도사를 통해 “국가가 존망이 기로에 섰을 때 누구보다 앞장서서 경찰정신을 구현한 선배 경찰관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 경찰관으로서 주어진 소명을 충실히 완수하겠다”고 했다. 한편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23일, 24일 양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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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2025 여름 이화봉사단 및 4기 배꽃나눔실천단 발대식 개최
이화여자대학교(총장 이향숙)는 지난 20일 교내 ECC에서 ‘2025 여름 이화봉사단·4기 배꽃나눔실천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이화 나눔 정신 실천을 위한 봉사활동에 본격 나섰다고 25일 밝혔다.이화봉사단은 이화의 설립 이념인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2000년부터 국내외 지역사회와 연대하며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해 온 대표적 학생 참여 프로그램이다. 또한 배꽃나눔실천단은 2022년 이화여대와 충북 괴산군이 체결한 ‘고사리수련관 활용 공동 추진 협약’을 기반으로 창단되어 유아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을 기획해 왔다. 올해 여름방학에는 총 183명의 학생이 국내와 해외, 그리고 지역기반 활동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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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2025학년도 보안대학원 융·복합세미나’ 성료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가 지난 20일부터 21일 양일간 소노캄 고양에서 ‘2025학년도 보안대학원 융·복합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기술보호 운영인력 전문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첨단기술 보호의 다차원적 접근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교수 및 외부 초청 인사, 졸업생, 재학생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장항배 보안대학원장의 축사와 신용달 원우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되었으며, 재학생들의 기술보호 연구 주제 설계 및 우수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외부 초청 인사 특별강연, 동문 기업 보안솔루션 소개, 보안대학원장 특별강의, 시상식 및 총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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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사단 부사관단,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헌혈증 118장 기부
육군 제53보병사단 부사관단은 6월 25일 세계 헌혈자의 날(6. 14.)을 기념해 '찾아가는 생명나눔 기부활동'의 일환으로 뜻을 함께한 부사관들이 모은 헌혈증을 지역사회에 기부해 따뜻한 감동을 주고 있다.이번 기부에는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미래의 희망이자 꿈나무인 소아암 환우들이 빨리 완쾌해 건강한 몸과 해맑은 웃음으로 살아가길 바라는 부산관들의 마음이 담겼다.부산관들은 헌혈 후 각자 보관하고 있던 헌혈증을 십시일반 모아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에 위치한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부산 나음소아암센터)에 118장을 기부했다.이평호 사단 주임원사는 “호국보훈의 달이자 세계 헌혈자의 날이 있는 의미 있는 6월을 맞아 아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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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국립호국원’ 방문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염정훈)는 6월 25일 한국나눔연맹 후원으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15명을 대상으로 ‘영천 국립호국원’을 방문해 현충탑 참배 등을 통해 호국영령에 묵념하고, 묘비를 닦는 등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영천 국립호국원 현충탑 참배를 마친 A양(16)은 ʺ우리나라를 지킨 호국영령과 국가 유공자들이 있기에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저도 우리나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뜻깊은 시간이 된 것 같아 좋았다ʺ고 전했다.한편 한국나눔연맹은 보호관찰 소년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상자의 지도·감독을 위한 후원금 지원 등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부산보호관찰소 염정훈 소장은 “한국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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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개방교도소, 6·25전쟁 75주년 맞아 보훈공원 참배
천안개방교도소는 제75주년 6·25전쟁 기념일을 맞아 6월 25일 천안보훈공원에 위치한 참전기념비 등을 찾아 직원들과 함께 참배했다고 밝혔다.정혜리 천안개방교도소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가운데 6·25전쟁 순직 교도관 167명이 있음을 함께 기억하고, 그 뜻을 이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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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정부가 법원 집행관에 경매차량 보관비 청구소송 '패소'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정부가 법원 집행관들의 '편의주의' 탓에 경매 자동차 보관료 등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민사 소송에서 '패소;' 선고 했다.광주지법 민사14부(임솔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이 A씨 등 광주지방법원 전현직 집행관 81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피고들은 법원의 강제경매 절차에 들어간 차량 41대의 보관을 2004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광주 한 주차장 업체에 맡겼다.정부는 해당 업체 측과 별도의 민사 소송을 거쳐 자동차 보관 비용으로 11억3천557만원을 지급했고 "A씨 등이 개인적인 편의 목적으로 법원 관리 차량을 민간 업체에 맡겼다며 집행관으로서 공무집행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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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서해 백령도서 납북된 어민 4명, 재심 끝에 '무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국가보안법 등 위반죄로 처벌받은 어민 4명에게 56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은 국가보안법, 반공법, 수산업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돼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심모(83)씨 등 4명에게 재심을 거쳐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이들 4명 중 심씨만 현재 생존해 있고 1931년∼1934년생인 다른 3명은 이미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에 따르면 심씨 등은 1967년 10월 12일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상어잡이를 한다는 이유로 서해안 어로한계선을 넘어 북한 해역으로 탈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이들 중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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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760억원대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 항소심도 '징역 15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무자본 갭투자로 70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사건'의 주범에게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박신영 김행순 이종록 부장판사)는 25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아울러 공범인 아내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감정평가사인 아들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주범 정씨는 2012년부터 별다른 자본 없이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임대 사업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막심한 경제적 피해를 줬으며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많은 돈을 허비했다"며 "다만 극히 적지만 일부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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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은, 공범의 1인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어 공소시효가 정지되는데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되는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은, 공범의 1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공소시효가 정지되면, 나머지 공범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미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공범”에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되는 사업주와 행위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의 ‘공범’의 범위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서의 ‘공범’의 범위는 일치하지 않고 구 외부감사법 제21조 소정의 양벌규정에서의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를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소정의 ‘공범’으로 볼 수 없고, 결국 직원 甲에 대한 기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회사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는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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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례]형사보상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형사보상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구금보상금과 위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은 그 보상의 대상 및 내용, 금액 산정 방법 등이 달라 그 원인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을 이 사건 구금보상금에서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제주지방법원 형사부는지난 5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제주 4.3 관련 형사보상청구 사건에서 제1심은 종전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이 이 사건과 같은 원인에 기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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