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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대교뉴이프,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와 중장년 여성 취업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대교뉴이프는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와 함께 중장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중장년 여성의 경력 단절 해소와 사회 진출 촉진을 위해 마련되어, 양 기관은 ▲취업지원 사업 공동 운영 ▲참여자 모집 및 홍보 협력 ▲맞춤형 취업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대교뉴이프는 시니어 대상 장기요양 및 인지∙신체 케어서비스를 중심으로 관련 분야의 취업 기회를 적극 발굴하고, 참가자들의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한다.또한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는 참여자에게 전문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일자리
대법원, 세월호 특조위 진상조사활동 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등에 대한 세월호 특조위의 진상조사활동을 방해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도6385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 1은 대통령비서실장, 피고인 2 내지 5는 청와대 수석비서관, 피고인 6, 7은 해양수산부장관 내지 차관, 피고인 8은 인사혁신처장으로 각각 재직하였
폴리텍대, 중장년 재취업 지원 위한 신중년특화과정 하반기 모집 시작 #. 26년간 전기 기계 설비 분야에서 일해 온 조춘하(46·남) 씨는 경기 침체로 전직을 결심하고, 구미캠퍼스 신중년특화과정 전기과에 입학했다. 전기설비제어 기초부터 배워 전기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그는, 학과 교수의 권유로 기능장 자격에 도전했고, 하루 15시간 이상 공부에 매진한 끝에 6개월 만에 전기기능장 시험에 합격했다. 현재 그는 전기 분야 취업은 물론, 기능장 자격을 바탕으로 강의 보조 등 새로운 진로를 모색 중이다. 조 씨는 “열정만 있다면 누구든 도전할 수 있다”라며 신중년층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 정년퇴직 후 순천캠퍼스 신중년특화과정 산업설비과에 입학한 이○일(64·남) 씨는 약 5개월간의 노력 끝에
울산 무거동 일대 신(新)주거타운 형성…수천여 세대 브랜드 타운 울산 남구 무거동 일대 수천여 세대 규모의 브랜드 타운이 조성된다는 소식에 일대가 들썩이고 있다. 울산의 강남으로 통하는 옥동과 신정동 일대 공동주택을 공급할 부지가 부족해지고 노후단지가 늘어남에 따라 신축 브랜드 대단지 공급에 대한 갈증이 높아진 가운데 차로 10여분이면 편리하게 오갈 수 있는 입지를 갖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울산 무거동 일대 브랜드 타운은 크게 4개 구역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가장 먼저 개발에 나선 삼호재건축(문수비스타동원, 663세대)은 지난해 입주를 마쳤고, 이어 한화케미칼 울산공장 사택 부지, 무거삼호지구 등에서 공급이 이어질 예정이며 현재 무거옥동지구도 개발이 추진 중이다.이
[기업사회활동] 새마을금고재단, 시·청각 장애 어린이·청소년에 2억원 상당 보조기구 지원 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이사장 김인, 이하 새마을금고 재단)은 시각·청각 장애 어린이·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2억원 상당의 보조기구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새마을금고 재단의 지원사업은 올해 10주년 맞이 사회공헌활동 개편을 통해 신규 공익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기존 보조기구 지원과 달리 지원이 열악한 시각·청각 장애 어린이·청소년 집중 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성장에 따라 필요한 보조기구를 적기에 교체하거나 새롭게 마련하지 못하는 장애 어린이·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이들의 학습과 일상생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기
李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자 김상환·헌법재판관 후보자 오영준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발표했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두 명 중 나머지 한 자리 후보자로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국세청장 후보자로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발탁했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청송지회 초청 참관 시행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최진규)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24일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청송지회 회원들 30명을 초청해 참관을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참관은 상이군경회 청송지회 회원들의 헌신에 대한 감사와 교정 현장을 체험을 통해 교정시설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기관소개, 질의응답, 수용시설 참관으로 이뤄졌다. 최진규 소장은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를 있게 해준 선배님들 앞에 서게 되어 영광이며 외국에 나가보면 대한민국의 위상이 매우 높아진 것을 실감하게 되는데, 이는 우리 선배님들이 몸과 마음을 바쳐 지켜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공직생활을 다시 되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청주, 지난해 지방 분양시장 ‘주도’…올해도 청약 훈풍 기대 충북 청주시는 지난해 지방 분양시장에서 뜨거운 청약 열기를 보이며 두각을 나타냈다.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가 속출하면서 올해 역시 청약시장에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청주에서 분양된 단지는 총 6곳으로, 이 중 4개 단지가 수십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주테크노폴리스 힐데스하임 더원’은 지난해 충청권에서 분양한 아파트 가운데 가장 높은 77.01대 1의 1순위 경쟁률을 보였다. 이어 ‘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는 47.39대 1, ‘청주테크노폴리스 하트리움 더 메트로’는 42.26대 1로 뒤를 이었다. ‘힐스테이트 청주센트럴 2차’도 26.82대 1이라는 호성적을 거둔바 있다.
법무부, 전국 23개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 법무부는 국내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비영리 단체(기관)의 공모·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6월 25일 '동포체류지원센터'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전국에서 그동안 동포지원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해 온 총 25개의 단체가 신청했으며, 법무부는 공공성, 건물의 안전관리 대책, 동포 지원사업 등의 운영 경험, 동포정책에 대한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23개 단체를 선정했다(지정기간 ’25. 7. 1.~’27. 6. 30.). 재외동포가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번에 지정받은 23개 단체(기관)는 출입국·체류·비자·영주·국적 관련 안내, 동포정책 홍보·상담, 취업·주거·의료 등 국
강릉보호관찰소, 춘천지법 소년부 김청미 부장판사 일행 초청 업무설명회 법무부 강릉보호관찰소(소장 신욱)는 6월 26일 춘천지방법원 소년부 김청미 부장판사 등 6명을 초청해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업무설명회는 소년 비행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보호처분 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업을 위해, 소년사건 처리절차, 법원의 보호처분 기준, 현장 적용사례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설명과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조사 등 소년보호사건 집행현황 설명, 외출제한시스템 시연,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의 순서로 이뤄졌으며, 집행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됐다.김청미 부장판사는 “야간외출제한명령 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했는데 직접 시연을 통해 그 과정을 알게
공수처, '尹 석방' 지귀연 판사·심우정 총장 고발 사건 이첩... 내란 특검에서 수사 진행될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및 석방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권을 남용했는지에 대한 사건을 내란 특검에서 수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 부장판사와 심 총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전했다. 특검팀은 공수처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 등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공수처는 해당 고발 건도 내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 기록이 완전히 넘어간 단계는 아니다. 공
해병특검, 박정훈 대령 항명죄 관련 항소취하 시사... "위법한 명령 받아"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가 26일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소취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박 대령에 대한 항소가 정당하냐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원래 항명죄는 정당한 명령에 대한 항명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박 대령의 항명죄 부분은 이첩한 기록을 가져오라는 것으로, 이는 위법한 명령"이라며 "군사법원법은 (사망사고의 경우) 군이 수사하지 말고 이첩하게 돼 있는데, 법령에 의해 이첩한 기록을 사령관의 명령으로 가져오라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 대령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내란특검팀 "이달 30일까지 노상원 추가 기소…증거인멸 막아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추가 기소 방침을 전했다. 내란특검팀의 김형수 특검보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진행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특검보는 "특검에서는 피고인 김용현을 신속하게 추가 기소했고,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지속하게 됐다"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의 구속기간은 다음 달 9일 종료된다.
청소년 성범죄 피의자,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봐주지 않아…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만이 해법 최근 14세 남학생이 11세 여아를 상대로 반복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징역형 판결과 함께 언론에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재판부는 “소년이라 믿기 어려울 정도의 폭력”이라고 질타하며 실형을 선고했고, 이는 청소년이라도 성범죄에 있어 더는 관용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실제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해 일반 형법보다 훨씬 높은 처벌 수위를 규정하고 있다.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협박·유포 등이 동반된 경우 특수강간,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실형 선고가 빈번하다.문제는 청소년 피의자 본인과 보
대한법률구조공단, 몽골법률구조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6월 26일 서울 서초구 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몽골 법무내무부 산하 법률구조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외국 법률구조제도 조사·연구를 통한 공단 법률구조제도 개선 및 재외국민 법률구조 강화를 위한 교류협력을 위해서다. 공단 이사장과 주한몽골대사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주요 협약 내용은 △ 법률구조 경험 교류와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회의 등 개최 △ 양국 재외국민에 대한 무료법률구조 △ 양국 재외국민에 대한 개별적 또는 공동으로 법률상담의 날 주관 △ 재한 몽골 학교 학교폭력 예방 교육 지원 △ 주한 몽골 대사관의 법률구
부산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 호국보훈의달 보호관찰청소년과 견학 프로그램 가져 부산동부보호관찰소(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25일 보호관찰 청소년 8명, 보호관찰위원 9명을 대상으로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들은 거제포로수용소유적공원, 김영삼대통령 생가 견학을 통해 애국심을 고취하고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되새겼으며, 송도케이블카 체험을 통해 심성순화의 기회를 가졌다. 특히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강병기) 소속 보호관찰위원들이 일일 선생님으로 함께 하면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서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강병기 회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나라와 겨레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
김해서부서, 심야시간 무인매장서 금품 절취 20대 구속 김해서부경찰서(형사과)는 심야시간에 김해시 일대 무인매장(무인 PC방,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무인 의류 판매점 등)에 침입, 총 11회에 걸쳐 현금, 태블릿PC 등 1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피의자 A씨(20대)를 절도 혐의로검거(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15일까지 김해시 일대를 다니며 무인매장에 침입해 금고를 손괴하는 방법 등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CCTV 분석, 범행 전후 동선 추적 등 집중 수사로 6월 16일 김해시 소재 아파트 옥상층 비상계단에서 노숙하던 피의자를 발견해 검거했다.수사 결과에 따르면 피의자는 일정한 주거없이 떠돌면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보안이 취약한 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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