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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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나홀로 황제 교육 '사실과 달라'
법무부는 25일 언론(JTBC)에서 다룬 “침대 놓고 누워서”…이만희, 16차례나 나홀로 ‘황제교육’ 기사와 관련,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26일 밝혔다. 보도 주요 내용은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가 횡령 혐의로 준법교육(80시간)을 받을 당시 혼자만 침대까지 설치한 별도의 공간에서 교육을 받았고, 이런 식의 교육을 받은 건 이만희가 유일하다. 이씨는 16차례에 걸친 모든 교육을 전문강사가 아닌 준법지원센터 직원에게 1대 1로 교육 받았다고 했다.이에 대해 법무부는 침대까지 설치한 별도 공간에서 교육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만희측 변호사가 의무기록 사본을 제출하고 교육 중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휴대용 접이식 간이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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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조사 앞둔 내란특검, 질문지 보강하며 준비 매진... 출석시간 놓고도 신경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를 이틀 앞둔 가운데 질문지를 보강하며 대면 준비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이날 질문지를 보강하며 오는 28일 이뤄질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대비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관련 의혹의 최종 지시자로 지목된 만큼 질문 분량이 많아 조사가 하루 안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특검 측은 이날 조사 상황을 고려해 추가 소환 필요성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서 성실히 답변하길 기대하기란 어렵단 전망이 나온다. 이미 출석 시간을 두고도 줄다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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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아들 결혼식 '테러모의 글' 50대 남성 검찰 송치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 동호 씨의 결혼식을 앞두고 테러 모의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50대 남성 A씨가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동호 씨의 결혼식을 앞둔 지난 9일 한 SNS '일거에 척결'이라는 카테고리에 결혼식 장소로 알려진 곳의 지도 사진과 함께 예식 일시를 거론하며 "진입 차량 번호를 딸 수 있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공중협박)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실제 실행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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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지하철 환기실서 화재… "열차 운행 지장 없어"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인천지하철 1호선 테크노파크역∼지식정보단지역 구간의 지하 1층 환기실에서 26일 오전 4시 13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배전반 전선이 일부 타면서 연기가 발생했고 소방 당국이 출동해 안전 조치를 했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열차 운행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며 "배전반의 퓨즈 1개가 소실돼 교체 작업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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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북서부지소, 벤텍프런티어와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김사연)는 6월 25일 벤텍프런티어(대표 민효식)와 법무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MOU를 채결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일자리를 확보하고, 지역사회 범죄 예방과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고용기회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이날 협약식에는 벤텍프런티어 민효식 대표, 김사연 경북서부지소장, 김경미 경북서부지소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김사연 경북서부지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호대상자들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신 대표님께 감사하다”고 했다. 민효식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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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병실 동료 휴대전화로 소액결제 및 송금 3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30일, 병실 동료의 휴대전화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소액결제 및 송금 사기(1300만 원)를 저질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와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사이다.피고인은 2024. 8. 14. 오후 3시 18분경 김해시에 있는 D병원 병실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해달라’라고 부탁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사진 앨범에서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 등을 발견함으로써 소액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한 다음,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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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방본부, 7월 승진 및 전보 인사
울산소방본부는 6월 26일 오후 4시 20분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2025년 하반기 승진, 전보 대상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용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성진용 중부소방서장의 퇴직준비교육 등을 반영해 7월 1일 자로 소방정 2명, 소방령 8명 총 10명이 승진 임용된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현장지휘 경험 및 업무능력을 고려해 보직했다”고 말했다.◇ 소방정 승진 ▲ 울산소방본부 재난대응과장 정해식 ▲울산소방본부 특수대응단장 이병우◇ 소방정 전보> ▲울산 서울주소방서장 이연재 ▲울산 중부소방서장 유대선 ▲울산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성진용 ▲울산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이원근◇ 소방령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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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드론 이용 군사기지·美 항공모함 불법촬영 중국인 구속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 안보수사과는 드론 이용 군사기지·美 항공모함 등 불법촬영 후, 중국 SNS에 게시·전파한 중국인을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위반 혐의로 구속(2명 구속, 1명 불구속)했다고 밝혔다.중국 국적 외국인 3명은 부산 모 대학에서 유학생으로 재학하던 중 ’23. 3. ~ ’24. 6. 부산 해군작전사령부(해작사) 인근에서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총 9회 사진 172매 및 동영상 22개)해 중국 SNS에 게시 전파하는 등 장기간 군사정보를 탐지·수집·전파함으로써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해한 혐의로 구속(6.25.부산지법서 구속영장 발부)했다.경찰은 대상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한·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불법 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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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 수강명령 불응 대상자 전주교도소에 유치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충원)는 25일 수강명령 불응 대상자 A씨(60대·여)를 구인, 전주교도소에 유치하고 26일 전주지방검찰청에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A씨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부과받았으나 그동안 수강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한 채 소재 불명 상태로 생활해 왔다.A씨는 올해 3월에도 수강명령 개시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구인장이 발부되어 전주교도소에 유치되었으나 법원의 선처로 집행유예취소 신청이 기각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보호관찰관의 집행지시에 불응하다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는 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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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서, 외국인 자율방범대 등과 제로플러스 민·경 합동순찰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선섭)는 6월 25일 대산 가술시장 일대에서 외국인 자율방범대 등 지역주민과 함께 「제로플러스(범죄는 제로, 협력은 플러스)」를 슬로건으로 민·경(民·警) 합동순찰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순찰은 관내 등록 외국인 인구 증가에 따라 지역 주민과 협력적인 공동체 치안 활동을 전개하여 외국인 관련 범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체감안전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특히 대산지역은 공동체 지역관서로 운영되어 야간 치안공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대산·외국인 자율방범대와 기동순찰대 등 24명이 참여해 사전에 분석된 관내 범죄취약지역 및 여성안심귀갓길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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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식약청, 27일 부산역서 ‘불법 마약류 퇴치 합동 캠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주선태)은 6월 27일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밀집한 부산역(고속철도, 부산 동구)에서 9개 민·관 단체와 함께 ‘불법 마약류 퇴치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부산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경찰청, 부산본부세관, 남해지방해양청, 부산보호관찰소, B.B.서포터즈(Be Brave 서포터즈, 식약처가 위촉한 대학생 마약 예방활동 동아리) 등이 함께 한다.이번 캠페인은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고취시켜 불법 마약 퇴치에 대한 대국민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 마약류로 인해 다양한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1342 용기한걸음센터’를 홍보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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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사 캐치 "현대자동차, JTBC 등 주요 기업 신입·경력 채용한다"
상위권 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는 2025년 주요 기업들이 신입, 경력 채용에 본격 돌입했다고 밝혔다. 진학사 캐치 관계자는 채용을 진행 중인 기업은 현대자동차, JTBC, GS에너지, 호반호텔앤리조트, 롯데바이오로직스, 동국제약 등이다.현대자동차는 오는 6월 30일까지 ‘모빌리티 기술인력 채용’을 진행한다. 모집 직무는 크게 자동차 생산, R&D 기술인력, 배터리 기술인력으로 상세한 모집 직무는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JTBC는 7월 7일까지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실시한다. 모집 직무는 예능PD, 아나운서, 편성, 경영 등이다. 공통 지원 자격은 4년제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2026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기졸업자, 전형 절차 및 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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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사중, 30일 나태주 시인과의 특별한 만남
부산 강서구 지사중학교(교장 전미옥)는 오는 30일 지사중 강당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나태주 시인 초청해 문학 강연을 연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강연은 시를 통해 일상 속 소중한 순간을 되돌아보고, 삶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서다.강연은 ‘일상의 발견-시가 되는 순간들’을 주제로 나태주 시인과의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한다. 나태주 시인은 이번 강연에서 일상에서 시를 발견하는 과정과 시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즐거움에 대해 들려준다. 또한 저서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나태주 시인과 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 문학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높인다.전미옥 지사중학교장은 “이번 만남이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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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솔로몬로파크, 광주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소찬영)는 6월 25일 로파크 회의실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센터장 김재희)와 지역사회 청소년 지원과 법교육 및 법진로체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관내 청소년들에게 법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적극 실시하고, 찾아가는 진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에 서로 협력하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정보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광주솔로몬로파크 김소희 법 진로체험 담당 주무관은 “광주솔로몬로파크에서 법률분야 직업인을 공부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광주서구 진로직업체험센터와 협약이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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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선박 안에서 용접수리 하다 선박 소훼 '집유'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5년 4월 30일, 선박 안에서 용접수리를 하다가 선박을 소훼해 업무상실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인정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선박 수리업체 B에 고용된 일용직 선박수리 용접공으로, 부산 영도구에서 피해회사 소유인 원양참치 연승어선 F(423톤)의 선체 철판 용접수리 작업에 참여하게 되어, 2023. 4. 4. 오전 8시경 위 선박의 외부 통로에서 휴게실(살롱)의 벽면(가로 20cm, 세로 20cm) 철판을 잘라내고, 새로운 철판을 붙이는 용접수리 작업을 하게 되었다. 선박의 외부 통로와 휴게실은 화기에 취약한 인화성 물질이 있어 화재위험이 상존하는 곳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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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한의사 벌금 300만 원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18일 교통사고 환자에게 진료도 없이 미리 제조한 첩약을 제공하고도 한방첩약을 제공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한의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한방첩약을 환자에게 제공하고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그에 맞추어 처방을 하여야 한다.-피고인은 2023. 8. 11., 2023. 11. 10. 한의원에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온 환자들을 치료한 후 진료를 하기전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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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공직선거법위반 등 김창호 의령군의원 '집유·벌금·추징'
창원지법 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한지형 부장판사, 손고은·김도윤 판사)는 2025년 6월 25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김창호 의령군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피고인 A에게 4,725,000원의 추징을 명했다.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및 추징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또 정치자금법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27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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