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사회

충주준법지원센터, 연수119안전센터와 합동소방훈련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지소장 강성림)은 6월 25일 연수119안전센터 소방대원과 장비를 동원해 합동소방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센터 직원 및 수강명령대상자 21명이 참여했다. 이번 훈련은 본관 1층 물품 보관함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직장 자위소방대 임무에 따라 센터를 방문한 보호관찰 대상자와 민원인의 대피, 초기소화, 중요문서 반출, 119 소방대 출동, 화재진압 및 구조 등 종합훈련으로 진행됐다. 충주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범죄 예방을 선도하는 선진 보호관찰기관으로 국민과 방문하는 민원인의 안전확보를 위해 소방교육과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법무부,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아태주간 사흘간 개최 법무부가 25일부터 사흘간 서울 서초구 세빛섬에서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아시아·태평양 주간 서울 2025'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HCCH 아태 주간 행사를 개최한 것은 2017년 이후 8년 만으로 법무부와 HCCH, 사법정책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한국국제사법학회, 서울 서초구가 함께 개최한다. 국내외 정부·학계 전문가 300여명이 참석해 헤이그 아동입양협약, 헤이그 아동탈취협약 등 HCCH 협약 이행 현황과 국제사법 동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HCCH는 국제사법 규범의 조화와 통일을 위해 설립된 정부 간 국제기구로 현재 91개 국가와 유럽연합(EU)이 가입해 있다.
창원중부경찰서, 실내수영장 남자 탈의실 옷장 털이범 검거 창원중부경찰서(형사과)는 실내수영장 남자 탈의실 옷장 열쇠를 훔쳐 옷장을 열고 현금을 훔친 피의자(10대)를 절도 혐의( 6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로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피의자는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4일까지 사이에 창원 관내 실내수영장에서 탈의실 옷장 열쇠를 훔쳐 옷장을 열고 현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2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했다.경찰은 수영장 탈의실 옷장 털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신속 검거를 위해 수사전담팀을 편성, 범행 전·후 CCTV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 검거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피의자는 일정한 직업 없이 용돈 마련을 위해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대표적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출국금지... 검경 이첩 후속조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한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앞서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본격화하던 작년 12월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한 상황이다. 이번 조처는 특검이 검찰·경찰로부터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으면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공소 유지 주체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특검으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 특검 판단 아래 새로 출국금지 절차가 진행된 것이란 설명이다.
김용현측,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준항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과 관련해 불복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에서 준항고하겠다고 말했다. 준항고장을 제출하거나 법정에서 입장을 밝히는 식인데 준항고를 신청해도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하는 재판 집행정지 효력은 없다. 준항고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재판에 불복할 경우 할 수 있다. 수소법원(해당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 아닌 법관(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재판 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해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불복 방법이다.
尹측, 특검 체포영장 반발 법원 의견서 제출... "절차적 정당성 결여·방어권 침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데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이 반발하며 위법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청구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이며 "방어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하고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전날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이음병원, ‘위기학생의 건강한 복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오현아)는 6월 25일 이음병원(병원형Wee센터이음, 센터장 김신영)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위기 학생들이 건강한 생활로의 복귀를 위해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준법의식도 향상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효과적인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이뤄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교육생 중 불안·우울 등 치료적 접근이 필요한 경우 이음병원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며, 이음병원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통해 병원 이용 학생들에게 법교육 및 진로직업체험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오현아
이명현 해병특검, 김건희 여사 조사 가능성 언급... "필요시 조사…불응시 체포영장 원칙"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5일 '구명로비 의혹' 배후로 의심받은 김건희 여사도 필요할 경우 소환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관련 김 여사를 소환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필요성이 있다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김 여사가 소환에 불응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체포영장을 발행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한편, 순직해병 특검팀은 오는 27일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은 김계환 전 해병
자격 정지상태로 성공보수 등 2억여원 챙긴 검사 출신 변호사 구속 변호사 자격을 잃은 상태에서 의뢰인을 속여 수임료와 성공보수를 챙긴 검사 출신 변호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0일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이모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전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인 이씨는 2022∼2023년 의뢰인 6명에게 패소했거나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승소했다고 거짓말해 성공보수 등 2억4천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이씨는 변호사 자격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미 공탁금을 빼돌리거나 소송 결과를 허위로 알려 성공보수를 챙긴 혐의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변호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경찰은
알고 지내던 여성 찾아가 흉기 휘두른 60대 남성 현행범 체포 알고 지내던 여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30분께 광명시 노온사동 한 주택에 있던 4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손과 안면부 등을 다쳐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의 관계 및 범행 동기 등과 관련해서는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완도 앞바다에 1.5t 트럭 추락해 30대 운전자 숨져 완도 앞바다에서 트럭이 추락해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남 완도군 금당면 가학리 인근 선착장 앞 해상에 25일 오전 6시 11분께 1.5t 트럭이 바다에 빠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완도해경은 사고 차량에서 약 3ｍ 떨어진 해상에서 운전자로 추정되는 30대 A씨를 발견해 인양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법원, 오늘 김용현 추가구속 심문…기피신청 기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속영장 심문이 25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연다. 한편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기피 신청과 관련해 전날 간이 기각했다. 통상 기피 신청은 다른 재판부가 판단하지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해 재판부가 바로 기각할 수 있다.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은 26일 1심 구속기간(6개월)이 끝나 추가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석방절차가 진행된다.
대구지법,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허위 고지 2억 편취 징역 1년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18일, 임차인인 피해자들에게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허위로 고지하는 등 기망해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대출금 등을 이용해 신축한 대구 남구 인근 다가구주택의 소유주이다. 피고인은 2021년 6월 18일, 2021년 7월 22일, 2022년 9월 3일 피해자 3명과 전세계약(보증금 각 7000만 원x3=2억1000만 원 편취)을 체결하면서 선순위 보증금을 축소해 허위 고지했다.당시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은 4억 750만원으로, 피해자에게 7450만 원에서 1억 6250만 원을 축소해 고지했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
부산전자공고, 해상 초계기 사고 故강신원 상사 희생 기려 부산 동래구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교장 하태현)은 24일 교내 회의실과 명상의 숲에서 해군 초계기 순직 동문 가족, 총동창회장, 해군작전사령부 및 보훈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군 초계기 순직 동문 위로금 전달식 및 6·25 참전 유공자 명비 헌화식’을 거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포항 동해면에서 일어난 해군의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故강신원 상사(부산전자공고 76회 졸업)의 숭고한 희생을 기렸다. 이어 학교와 총동창회에서 모금한 위로금을 故강 상사의 유가족에 전했다.이어 학교 명상의 숲에서 지난해 12월 제작한 부산전자공고 졸업생 6·25 참전 용사 50명을 기리기 위한 유공자 명비 제막식을 가졌다.
준강간고소, 여름 휴가철에 더욱 주의해야… 법적 쟁점 및 대응 방안은? 무더위가 이어지는 여름철은 야외활동과 모임, 음주가 잦아지는 시기다. 자연스럽게 낯선 사람들과의 접촉이 늘고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갈등이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특히 최근에는 음주 뒤 발생한 성적 접촉을 두고, 당사자 간의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준강간고소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준강간은 형법상 강간죄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 내려지는 중대한 범죄로, 당사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준강간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이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일반적인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만일 범행 과정
경남경찰청-경남 마산로봇랜드, 스미싱 사기범죄 예방 홍보 나서 경남경찰청(청장 김성희)은 경남 지역의 대표 테마파크인 ‘경남 마산로봇랜드’와의 협업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스미싱’ 사기범죄 예방 홍보에 나섰다.-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 합성어 ➀ ‘무료쿠폰 제공’, ‘돌잔치 초대장’, ‘모바일 청첩장’ 등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 주소 클릭 → ➁ ‘악성코드’ 스마트폰에 설치 → ➂ ‘소액결제’ 피해 발생 또는 ‘개인·금융 정보’ 탈취 형태를 보인다.‘경남 마산로봇랜드’는 세계 최초 로봇을 주제로한 테마파크로 2019년 개장한 이래 전국 각지에서 경남을 방문할 때 꼭 찾는 관광 명소로 꼽히며 작년에 48만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이번 홍보는 테마파크
부산지법,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사건 가담 보험설계사·약사 등 유죄 실비보험의 대상이 아닌 피부미용시술, 성형수술 등을 받아도 실비보험의 대상인 도수치료, 무좀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22억 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의료법위반 사건(2024고단4470)에 가담한 보험설계사와 약사 등이 다른 재판부(2025고단265)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추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4일, 실비보험의 대상이 아닌 피부미용시술, 성형수술 등을 받아도 실비보험의 대상인 도수치료, 무좀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E(50대·여·보험설계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보험설계사인 피고인 E는 원

246 247 248 249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