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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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포트홀로 교통사고 발생했다며 보험금 편취한 사설구급차량기사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17일, 사설구급차량 운전기사인 피고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였음에도, 포트홀로 인한 타이어 파손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거짓말로 보험금을 편취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40대·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B은 울산 중구에 있는 주식회사 에스○○○ 이송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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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무죄 1심 유지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혐의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5. 29.선고 2024도14044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반공법위반죄의 적용법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들(A, 망B)은 C(망B의 형제,재심청구인)와 이복형제지간이고, D 및 북한에 있는 F와는 친형제지간이다.피고인 망 B는 1967. 4. 28. C, D와 함께 반공법위반 등으로 기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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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소방서, 저소득층 화재피해 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
부산 동래소방서(서장 정영덕)는 6월 24일 동래구 온천동의 저소득층 화재피해 주민의 조속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수혜자는 지난 5월 31일 동래구 온천동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보금자리에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주민 서모(60대·여)씨다.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서모씨와 같은 취약계층 화재피해자에게 생활안정자금, 119안전하우스, 심리상담 등의 제도적 지원이 가능해졌다.정영덕 부산동래소방서장은 “피해주민에게 이번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일상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는 소중한 첫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화재진압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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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노조, 죽음의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우리는 더 이상 동료의 장례식에 가고 싶지 않다! 정부는 학교 급식실 죽음의 행렬을 멈춰라! 폐암 산재 175명! 사망자 13명! 정부는 죽음의 학교 급식실 문제 해결하라!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학교 급식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인정자와 유가족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라! 저임금·고강도 학교 급식실의 인력 기준과 임금체계를 대폭 개선하라!"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6월 2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전쟁기념관)에서 ‘학교 급식 폐암 산재 노동자의 마지막 장례식’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어 죽음의 학교 급식실 폐암산재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을 촉구했다.기지회견은 박정호 전국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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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2025년 APEC정상회의 대비 합동 대테러 종합훈련 전개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은 6월 24일 오후 2시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역 일원에서 2025년 APEC 정상회의 대비 관계기관 합동 대테러 종합훈련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APEC 정상회의와 같은 대규모 국제행사를 겨냥한 복합·고도화된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서다. 부산경찰청이 주관하고 부산시, 국정원, 군·소방·코레일 등 총 15개 기관, 200여 명이 참여했다.특히 국제적 분쟁과 국제사회 전반의 안보 불안전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목적 달성을 위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장 테러범의 인질극, 방사능 의심물질 살포 등 복합테러 발생 상황을 가정해 테러상황 전파, 긴급 출동 및 현장 통제, 위기협상 및 진압, 화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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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미라클모닝 AI 오답 추천 서비스’ 특허 출원
AI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은 ‘미라클모닝 AI 오답 추천 서비스’에 대한 기술을 특허 출원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특허의 명칭은 ‘오답 관리와 인공지능 모델이 추천하는 오답 문항에 유사한 문항 제공 방법 및 시스템’으로, 에듀윌 IT 전문가와 콘텐츠 전문가의 협업을 통해 개발됐다. 출원인은 에듀윌이며, 이우상, 이남호, 신나진, 이은주, 원예림, 박지형, 김나영 등 총 7명이 발명자로 참여했다.‘미라클모닝 AI 오답 추천 서비스’는 수험생이 틀린 문제를 기반으로 가장 유사한 문항을 AI가 자동으로 분석하고 추천해주는 것이 핵심 기술이다. 단순 키워드 매칭을 넘어 문장의 의미까지 정밀하게 분석하는 AI 알고리즘이 적용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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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같은 국적 불법체류자 협박해 1천500만원 뜯은 베트남인 ,'징역형' 선고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함께 도박을 즐기다가 시비가 붙은 같은 국적의 불법체류자를 협박해 현금을 빼앗은 베트남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35)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 17일 오후 4시께 같은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B(당시 31)씨를 협박해 현금 1천5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들은 다른 베트남인들과 동전을 이용한 도박을 할 정도로 사이가 괜찮았지만 이 도박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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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판결]아들 살해한 88세 치매 아버지, '징역 7년' 감경 선고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8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혀다.재판부는 "피고인은 88세 고령이고 방에 대소변을 볼 정도로 치매 증상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 감경은 하겠다"면서도 "살인죄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이며 평소 과도한 음주로 가족에게 폭행을 행사해온 점, 가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다만 재판부는 "연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했을 때 또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며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6시 40분께 경기 양주시 고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첫째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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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한강공원 사망 의대생 친구에게 악성 댓글 단 50대, '벌금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2021년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故) 손정민씨의 친구를 향해 악성 댓글을 게시한 누리꾼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2-3형사부(김진웅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5∼6월 손씨 사망 관련된 기사 등에 여러 차례에 걸쳐 손씨 친구 B씨를 모욕하는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사 내용에 바탕을 두고 자신의 의견을 기재했고,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해 표현한 것으로 손씨 친구의 명예를 침해하는 표현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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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판결]'등록 없이 28억 모금' 지성호 함경북도지사, 2심도 "벌금형" 선고
관할 등록청에 등록하지 않고 28억여원을 후원금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지성호(43) 함경북도지사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 지사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하지만 지 지사 측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중증장애의 몸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며 탈북해 대한민국에 정착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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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보호관찰소-코사코리아, 전자감독 대상자 재범방지 써클멘토링 간담회
법무부 안양보호관찰소는 최근 코사코리아와 전자감독 대상자 재범방지 및 사회적응을 위한 써클멘토링 간담회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COSA는 Circles(여러 명) of Support(후원) and Accountability(책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코사코리아는 다수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멘토가 되어 멘티와 정기적으로 만나 정서적‧사회적 관계를 맺은 후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서클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이번 간담회를 통해 각 기관은 출소 후 정서적 불안정 및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주요 간담회 내용은 ▲ 사회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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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례] 알코올 전문병원에서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한 경우 불법행위책임, 채무불이행책임, 공작물책임의 성립 여부에 대해
광주고등법원은 알코올 전문병원에서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한 경우 불법행위책임, 채무불이행책임, 공작물책임의 성립 여부에 대해 이 사건 창문이 위치한 계단이 평소 환자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창문은 그 하단이 지면으로부터 약 158㎝ 높이에 위치하고 있어 벽면에 설치된 핸드레일(보행자용 안전손잡이)을 밟고 올라서지 않는 한 이를 통해 추락할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과 피고 병원은 알코올 전문병원으로 환자 대부분이 중증정신질환자에 해당하지 않는바, 폐쇄병동 내에 있는 출입문, 창문에 탈출이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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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식당 카운터석 위에 충전 중이던 서큘레이터에서 화재가 발생한 데 따른 손해배상책임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식당 카운터석 위에 충전 중이던 서큘레이터에서 화재가 발생한 데 따른 손해배상책임 여부에 대해 피고 1은 자신의 계산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제조물인 이 사건 서큘레이터를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자로서, 피고 2는 그 보험자로서 연대하여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위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바, 이 사건 서큘레이터 자체의 소손으로 인한 손해는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부는 6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이 사건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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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지연의원 등 15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지연의원 등 15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는 후원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정치자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불법적인 정치자금모금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특히 출판기념회라는 명목으로 입장료나 도서 구매비를 받거나, 집회 형태로 다수를 초청하여 실질적인 후원금을 모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해치고 있다고 조지연의원측은 설명했다.이에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또는 후보자ㆍ예비후보자는 집회의 형태나 다수를 초청하는 형태로 일정한 장소에서 출판물을 판매하거나 입장료 등 대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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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오세희의원 등 13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12ㆍ3비상계엄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제안
국회는 오세희의원 등 13인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12ㆍ3비상계엄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는 2024년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1년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말ㆍ연초 특수가 통째로 사라지며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매출이 급감했음.비상계엄 이후 지난해 12월 한 달간 카드 이용액이 약 5,670억 원 감소했고, 소비자심리지수는 12.3포인트 하락해 소비 여력이 크게 위축됐다. 특히 광화문ㆍ종로ㆍ용산 등 집회ㆍ시위가 3-4개월 이상 집중된 상권은 방문객이 급감해 추가 매출 손실이 발생했고.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서 응답자의 88.4%가 매출 피해를 입었으며, 그중 36%는 매출이 절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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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분양계약 관련 분쟁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주제 한국주택협회와 공동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27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한국주택협회와 공동으로 ‘분양계약 관련 분쟁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분양시장 침체와 소비자 권리의식 강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분양계약 해제·취소 관련 법적 분쟁 및 공동주택에서 새로운 유형의 하자로 등장하고 있는 바닥충격음 문제에 대한 실무적 이해와 대응 전략을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 마련됐다.첫 번째 발표는 부동산 및 건설 분야에서 다수의 자문 및 소송, 중재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남영수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가 최근 수년간 법원에서 다뤄진 사례를 중심으로 ‘분양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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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항만소방서, 전기(수소)자동차 화재 대응 전문능력 향상 교육
부산항만소방서(서장 김헌우)는 23일 현대자동차 사상하이테크 교육장에서 항만소방서 소방2정대장, 각 안전센터 팀장, 구조대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전기(수소)차 화재대응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실무 중심 교육을 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현대자동차 사상하이테크 이동규 그룹장 및 수석강사 박희수 등 2명의 이론과 실습을 통해 최근 전기(수소)차 등록 대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특수구조를 가진 차량에 대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시 대원들의 전문적인 대응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다.교육 내용은 ▲ 전기차의 구조적 특징 파악 ▲ 고전압 밧데리 시스템 이해 ▲ 감전 및 화재위험 요소 등 긴급 비상 대응 절차를 숙지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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