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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대법원, 에이치엠엠의 책임 제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피고 에이치엠엠의 책임이 제한된다고 본 원심판결 중 이 부분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에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에 관한 상법 제797조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두산로보틱스는 미국 소재 프리미어 로지스틱스 솔루션에 로봇 암(Robot Arm) 20대를 수출하면서 '피고 뉴월드쉬핑'에 운송을 의뢰하고, 원고(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이 사건 화물의 운송에 관해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피고 뉴월드쉬
대한행정사회, 2025년 포상자 분야별 89명 선정 대한행정사회(회장 윤승규)는 19일 상벌위원회(위원장 김영일)를 개최하고, 대한행정사회를 빛낸 총 89명의 행정사 및 단체를 ‘2025년 올해의 포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은 ▲단체 8명, ▲개별 28명, ▲본회 추천 53명 등 총 89명이 선정됐다. 이번 심사는 2025년 한 해 동안 행정사로서 성실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며 국민의 권익보호에 기여한 공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 전문성, 윤리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분야에서 모범이 되는 역량 있는 행정사들을 선정했다. 이번 상벌위원회는 김영일 행정사가 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개최된 주요 공식 심의로, 공정성과 객
AI 배심원, 인간보다 더 공정할까?…"AI 배심원 인간보다 유죄 판단 2.3배 적어" 형사들이 오랜 시간 공을 들여 범인을 추적하고 증거를 수집한 노력은, 최종 선고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울 때 가장 허탈하게 느껴질지 모른다. 뉴스나 범죄 실화 프로그램을 통해 사건을 접한 시청자들 역시 상식과 동떨어진 형량에 탄식을 내뱉는 경우가 적지 않다. 터무니없이 짧은 형이 선고된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온라인에서는 "차라리 판사를 AI로 바꾸자"는 반응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그러나 형사사법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강한 처벌'이 아니라, 법과 증거에 기초한 정확한 판단이다. 그렇다면 인간과 AI 중 누구의 판단이 더 법에 충실할 수 있을까?지난 28년간 교차문화 심리학을 가르친 로렌스 화이트(Lawrence T. White) 명예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특검 대면 조사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대면 조사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20일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등지에 마련된 조사실에서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과 김상민 전 부장검사 공천 청탁 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진술거부권 행사 없이 아는 부분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특검팀은 오후 조사에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관련 인사 청탁 및 금품 수수 의혹을 신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대선 후보 시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와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영덕보호관찰소, 음주운전 근절 및 범죄예방 캠페인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덕보호관찰소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는 12월 19일 영덕군 영덕시장 5일장터 일대에서 음주운전 근절 및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에는 협의회 회장(박일동) 및 보호관찰위원, 보호관찰소 직원 등 15여 명이 참석했다.음주운전의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음주운전 예방 홍보물 배포’와 함께 교통안전 알리기 등 범죄예방 홍보에 힘썼다.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 박일동 회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음주운전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영덕보호관찰소 박동철 소장은 “캠페인을
서울남부보호관찰소협의회, 어르신 건강기원 세트 전달 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남부보호관찰소 협의회는 12월 19일 관내 양천아파트 어르신 70여 명에 대한 건강 기원 세트(갈비탕, 두유, 백설기) 전달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어르신들은 “매년 식사 대접 행사를 해주시는 관내 기관에 감사한 마음이다”고 전했다.서울남부보호관찰소 협의회 정희근 회장은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시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남부보호관찰소 민덕희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면서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는 보호관찰소가 되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말연시 '열 다섯 번째 희망동행'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복수, 이하 '경주범피')는 12월 18일 오후 2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대회의실에서 범죄 피해자 12명을 초청, 따뜻한 연말연시 '열 다섯 번째 희망동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대구지검 경주지청 최선경 지청장, 박수 부장검사, 신승재 검사, 이승재 사무과장, 경주범피 이복수 이사장과 위원들이 참석해 오찬을 겸한 환영식을 가졌다.환영식은 범죄피해자들로 구성된 장구 공연단 활동 영상 시청과 재능기부 활동을 하고 있는 장구공연 단원에 대한 이복수 이사장 감사패 수여, 선물 전달, 최선경 지청장 환영 인사, 자유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환영식을 마친 후 '원데이 클래스'로 강사를 초청해 배운 비누
대구교도소, 대구시립교향악단의 찾아가는 음악회 대구교도소(소장 박수연)는 12월 19일 소 내 대강당에서 '대구시립교향악단의 찾아가는 음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공연은 수용자들에게 문화 예술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마음의 회복을 위한 대구시립교향악단의 재능기부로 마련됐다. 대구시립교향악단은 클래식 명곡과 영화 OST 등 친숙한 프로그램을 선보여 수용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지휘자와 연주자들은 곡에 담긴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공연장을 따뜻한 분위기로 이끌었다. 수용자들은 “굳은 마음이 편안해 졌다”, “삶을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 이었다”고 입을 모았다.공연 후에는 대구교도소장이 지휘자에게 감사장을 전달하며 진심 어린 감사의 뜻을 전했
부산 금정경찰서, 연말연시 합동순찰 및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 부산금정경찰서(서장 신경범)는 12월 19일 구서동 관내 구서시장 부근 및 주거·상가 밀집지역 일대에서 ‘연말연시 합동순찰 및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번 합동 순찰에는 금정경찰서장, 금정자율방범연합대, 반려견순찰대 등 50여 명이 참여해 민·관 협력 치안의 활동의 의미를 더했다. 반려견순찰대의 참여는 주민 친화적 분위기 조성과 함께 야간순찰 효과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참가자들은 구서시장 주변과 주거지역,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순찰을 하며 범죄취약 요인을 점검했다. 특히 연말연시를 맞아 증가하는 기관 사칭형·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 범죄예방을 위해 ▲ 보이스피싱 주요 수법
Z세대 2명 중 1명 올해의 리더로 이재용 회장 꼽아 진학사 캐치가 Z세대 구직자와 직장인 3,0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가장 존경하는 올해의 리더 조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위를 차지했다고 19일 밝혔다.이재용 회장은 전체 응답자의 52%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얻으며 지난 2022년 조사에 이어 정상을 지켰다. 선정 이유로는 전문성과 실력이 39%로 가장 높았으며, 명확한 목표 제시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뒤를 이었다.2위는 9%를 기록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차지했다. 정의선 회장은 이전 조사 대비 순위가 5계단 상승했다. 3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름을 올렸으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기존 10위에서 4위로 급상승했다.이어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5위에 올랐으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한국케이블tv방송기자협회 업무협약 체결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본교 언론정보대학원(원장 김용환)이 지난 17일 오후 2시, 동국대학교 사회과학관 3층 D-Square에서 한국케이블TV방송기자협회(회장 이재필)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방송·언론 분야 전문인력 교육과 학술정보 교류를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양 기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체결식에는 한국케이블TV방송기자협회 이재필 회장을 비롯해 강혜진 간사(SK브로드밴드 지회장), 이혜진 교육위원장(딜라이브 지회장), 김동은 운영위원장(HCN 부지회장), 김병태 이사(CMB 부지회장), 유수완 이사(HCN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에서는 김용환 원장
에듀윌, 재경관리사 시험 ‘가답안·가채점’ 서비스 오픈 국민교육기업 에듀윌(대표:양형남)은 오는 20일 시행되는 제121회 재경관리사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을 위해 ‘가답안·가채점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시험 직후 합격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수험생들의 니즈에 맞춰, 무엇보다 신속성과 정확성에 중점을 두었다.에듀윌 관계자는 “수험생들이 시험 종료 직후 기다림 없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압도적인 속도의 가답안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단순히 빠른 속도뿐만 아니라 정교하고 정확한 채점 시스템을 통해, 수험생들이 시험 직후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합격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다”고 강조했다.수험생들은 에듀윌 공식 홈페
아이스크림에듀, 수학 개념과 쿠키 레시피 배우는 동화 '달달곰 과자 가게 4' 출간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박기석)의 출판 브랜드 아이스크림북스가 도서 <달달곰 과자 가게> 시리즈의 ‘4권 박쥐젤리&번개쿠키’를 출간했다고 19일 밝혔다.이 시리즈는 동화를 읽으며 초등 수학의 핵심 개념을 익히고 수학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저학년 수학 동화다.4권에서는 주인공 아웅이와 다웅이가 겁 많고 외로운 꼬마 유령과 함께 마을에서 열리는 ‘후덜덜 유령 페스티벌’을 준비하는 과정을 담았다.이야기 속에서 특별한 ‘분수 과자’를 함께 나눠 먹는 과정에서 분수의 개념을 이해하고, 양을 재고 순서를 정하며 자연스럽게 수의 의미를 익힐 수 있다. ‘수학 퀴즈’를 통해 수학적 사고력과 문해력을 향
[광주고법]자신 임야 비싸게 팔고 업체 챙겨준 여수시 공무원,' 징역형'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예산 지원 사업을 담당하면서 업자와 결탁해 뒷돈을 챙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는 지난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전남 여수시 공무원 A(5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여수시 소속 6급 공무원으로 재직한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자신이 소유한 임야를 시세보다 약 2억5천만원 비싸게 거래하는 방식으로 건설업자 B씨로부터 업무 관련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담당했던 A씨는 집수리 지원 대상에 B씨 부부(사실혼 관계)의 업
[인천지법 판결]동거녀 살해 후 3년 넘게 시신 은닉한 30대, '징역 27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인천의 한 원룸에서 동거녀를 살해한 뒤 3년 6개월 동안 시신을 은닉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이날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출소 후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월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동거하던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하고 3년 6개월간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그는 B씨 시신에서 냄새가 나는 것을 막으려고 세제와 방향제 등을 사용하는 등 장기간 범행을 숨긴 것으로
검찰, '대관람차 사업 특혜 의혹' 김철수 전 속초시장 "징역 5년" 구형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강원 속초 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김철수 전 속초시장에게 징역형이 구형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지원장)는 18일, 심리를 열고 김철수 전 속초시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속초시 행정에 대한 외부 신뢰와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에 심각한 해악을 끼친 점, 민간 사업자가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이 매우 큰 점,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인사인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김 전 시장과 함께 직권남용권리행
[대전지법 판결]시공업자들에게 뇌물받은 태안군 공무원, 항소심도 '실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관내 시공업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충남 태안군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제4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태안군에서 팀장으로 재직하던 2016∼2017년 수의계약 관련 업무를 하면서 관내 시공업자 3명으로부터 뇌물 1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그는 폐기물처리 사업을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뒤 업체에 사례금 명목의 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수의계약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데 실질적인 영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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