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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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계약서, 왜 합의한 내용도 다시 확인해야 할까
미국 계약서를 처음 접하는 한국 기업이나 사업자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점은 대개 계약서가 상당히 길고 복잡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기업 간 계약은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접하는 계약서보다 훨씬 세부적인 사항까지 규정하는 경우가 많아,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살펴봐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하지만 계약서의 본질까지 복잡한 것은 아니다. 결국 핵심은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어떤 책임을 어느 범위까지 부담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제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예상하고, 책임의 범위와 예외 등 주요 조항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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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특검, 중앙선관위·지방선관위 강제수사 본격화... 9곳 압수수색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절차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17일 오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 선거관리위원회 등 총 9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특검팀이 출범후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12개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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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서 김성수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표결... 중수청·공소청 신설 후속법안 상정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표결을 진행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특위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적격 및 부적격 의견이 병기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처리해 넘겼다.보고서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으나 민주당 주도하에 재적 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무난히 가결될 전망이다.한편 국회의 이날 본회의에는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신설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법안도 상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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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병실서 "인간쓰레기네"모욕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모욕 사건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도117 판결).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그 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법리오해를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모욕) 피고인은 2023. 10. 6.경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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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재력가로부터 법률자문명목 4050만 원 받은 김영선 전 의원 '집유·벌금·추징'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 판사)는 2026년 9월 10일, 재력가 피고인 C로부터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4050만 원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영선 전 국회의원(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정치자금 405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정치자금 사적경비‧부정용도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 반,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위반, 사기의 점은 각 무죄.-P(명태균)는 선거에 관한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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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하다 단속 경찰 매달고 도주 '집유·보호관찰·사회봉사'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1일 무면허 운전 적발될까 두려워 단속 경찰 매달고 도주하다 상해를 가해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6. 5. 11. 오전 7시 47분경 부산 남구 도로(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X-MAX 30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했다.이어 피고인은 도로(남부 대남교차로에서 황령터널 방면)에서 교통법규 위반 단속중인 부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경사)이 교통법규위반(끼어들기 위반)으로 정차를 지시하는 것을 인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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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경찰서·원주시, 관계성 범죄 공동 대응체계 구축
강원 원주경찰서와 원주시가 가정폭력과 스토킹,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공동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원주경찰서는 16일, 원주시의회와 지속해서 협의한 결과 '원주시 관계성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조례안은 김지헌 원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관계성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특정한 관계를 바탕으로 반복되거나 지속되는 범죄로 스토킹과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이 대표적이다.경찰은 "이들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 추가 피해 위험도 크다는 특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범죄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상담·복지 등 지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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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00억 대출·투자사기 혐의 강영권 前에디슨모터스 회장, '무죄' 선고
100억원 규모의 대출·투자금을 허위로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2부(이현우 정경근 이형근 고법판사)는 지난달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에게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밝혔다.이와함께 기소된 차모 전 에디스모터스 이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검찰에 의하면 두 사람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기트럭 출시와 신형 모터 개발 등을 내세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벤처투자사로부터 대출·투자금 명목으로 총 1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하지만 2024년 10월 1심은 이들이 추진한 사업이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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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결] 사고 미보고 제주 도항선사, '45일 사업정지 적법하다' 선고
제주도 본섬과 부속섬을 잇는 도항선사가 사고 보고 누락 등 위반사항 적발로 받은 사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행정1부(김유성 부장판사)는 도항선 선사 A사가 제주해양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A사가 운항하는 도항선은 지난해 3월 11일 다른 선박을 앞지르던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충돌사고, 같은 해 4월 6일 발생한 추진기 폐어망 감김을 해양항만 관청에 보고하지 않았고 같은 해 3월 14일 운항 중 기관 냉각용 해수 연결호스 파열이 발생했으나 보고하지 않았고, 수리를 위해 운항을 중단하고 탑승 중이던 승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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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프로축구 입단 뒷돈받은 전 안산그리너스FC 감독·대표, 2심도 '실형' 선고
프로축구팀 선수 입단을 대가로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 K리그2 안산그리너스FC 감독과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16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감독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3천4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고 밝혔다.이외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종걸 전 대표에게도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6천40만원이 선고됐다. 이는 1심과 같은 형량이다.아울러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에이전트 최모 씨에 대해선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돼 원심보다 4개월 감형됐다. 추징금 2천711만원은 유지됐다.재판부는 1"심 판단이 타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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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조합설립인가 후 부부가 2개의 건물을 각 1/2지분씩 취득하였다가 2명의 자녀에게 각 1개의 건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조합설립인가 후 부부가 2개의 건물을 각 1/2지분씩 취득하였다가 2명의 자녀에게 각 1개의 건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대해 볍령에 의하여 1명의 조합원 지위만이 인정되는 이상 양수인들은 양도인의 권리 범위 내에서 소유권을 이전받게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위 경우에도 2명의 조합원 지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자녀 2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와 도시정비부는 지난 9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법률적 쟁점은 조합설립인가 후 부부가 2개의 건물을 각 1/2지분씩 취득하였다가 2명의 자녀에게 각 1개의 건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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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현의원 등 11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현의원 등 11인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분쟁의 조정ㆍ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국가 보조금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언론중재위원회의 행정감독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인 반면 예산지원기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어 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 있는 감독과 성과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방송통신발전기금 수입이 감소하고 언론진흥기금 수입이 증가하는 등 기금별 재정 여건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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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서영교의원 등 10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영교의원 등 10인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다.이러한 형사사법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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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문정복의원 등 10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문정복의원 등 10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는 하수급인의 대금 미회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나, 현행법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만 보증서 교부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계약 체결 이후 대금이 증액되는 등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분에 대한 보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또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경우 발주자가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기만 하면 계약금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보증서 교부 의무가 전부 면제되어,액이 아닌 계약에서도 보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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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의신청, 2주 지나면 늦는다
대여금이나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급명령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으로 진행되는 절차로, 채무자에게 별도의 심문 없이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다만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송달받은 채무자는 청구 내용과 금액을 확인한 뒤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이때 상대방의 청구에 동의하지 않거나 금액에 이견이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 내 적법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는다. 이후 해당 청구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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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복무부적합심사, 전역이 간절하다면 제대로 준비해야만
군검사로 근무하던 시절, 부대에서 도무지 적응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버티다시피 하는 장병들을 자주 마주했다. 신체적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정신적으로 더 이상 복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태이거나, 원래 앓고 있던 질환이 입대 후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장병과 그 가족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현역복무부적합심사를 받으면 정말 전역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제도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준비 없이 신청했다가 오히려 ‘꾀병’으로 의심받고 원대복귀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적지 않게 봐왔다.현역복무부적합심사, 이른바 현부심은 병역법 제65조 제11항에 근거를 둔 제도다. 이 조항은 신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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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대법관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내일 본회의서 표결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돼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수순을 밟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위는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16일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보고서에서 김 후보자는 성실하고 신중한 답변으로 대법관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독립성에 대한 인식을 보여줬다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적격 의견과 함께 대법관으로서의 자질, 능력, 정치적 중립성, 법관의 독립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김 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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