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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국민의 방어권 강화를 위한 형사성공보수 정상화 방안에 관한 토론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오는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조배숙, 송석준, 신동욱, 김재섭 의원실(국민의힘), 그리고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 '국민의 방어권 강화를 위한 형사성공보수 정상화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이 금지된 이후, 10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해당 판결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형사성공보수 금지로 인한 법률시장의 왜곡과 양극화가 심화되어 결과적으로 국민과 변호사 직역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형사 성공보수 약정은 계약자유의 원
법무법인 광장, 美 사이버보안 인증 지원 통합 서비스 위해 데이터소프트나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데이터소프트나우(대표이사 오양하)와, 미국 사이버보안 성숙도 모델 인증(CMMC, Cybersecurity Maturity Model Certification) 관련 인증 컨설팅 및 컴플라이언스 지원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CMMC는 미국 국방부(DoD)가 방산업체 및 협력기업의 사이버 보안 수준을 강화하고, 민감한 국방 정보를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인증 제도다. 미국 국방부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인증 취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미국 국방부에 납품하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CMMC 인증 취득을 위한 전문 컨설팅 ▲미국 공인 평가기관(C
법무법인 바른, ‘재판소원 제도’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오는 24일 ‘전면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의 내용 및 절차에 대한 실무적 안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재판소원 전문대응팀’이 주도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법원 및 검찰 재직 시절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한 부장판사·부장검사 출신 파트너 변호사 5인이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따른 주요 법적 쟁점과 예상되는 소송 환경 변화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재판소원 제도는 2026년 3월 12일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시행으로 처음 도입됐다. 그동안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던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적 통제가 가능해지면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소송 영역
[수원지법 판결] 'SPC삼립 사망사고' 4명, "영장 기각"선고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해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의 책임자들에게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하는 선고룰 했다.수원지법 안산지원 권창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SPC삼립 시화공장 센터장(공장장)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재판부는 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적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5월 19일 오전 3시께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라고 불리는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
[수원지법 판결]20대 틱토커 살해한 50대, '징역 40년형 '선고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및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며, 살인은 우발적 범행이든 아니든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신을 전북 무주까지 옮겨 유기했고, 시체가 발견되기 전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결심에 이르기까지 살해 고의를 다투었다"며 "25살 어린 나이에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와 고통, 자책감으로 괴로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고법, 갤럭시S22 소비자 공동소송 항소심서 '강제조정' 서울고등법원이 삼성전자가 갤럭시 S22 시리즈에 게임최적화서비스(GOS)를 탑재하고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수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공동소송을 강제조정으로 마무리했다.서울고법 민사12-1부(장석조 함상훈 서승렬 부장판사)는 최근 갤럭시 스마트폰 소비자 1천800여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강제조정 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양측이 이를 받아들여 전날인 19일, 확정했다고 200일, 밝혔다. 이는 2022년 소송이 제기된 지 4년 만에 재판이 종결된 것이다.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당사자들이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확정된 강제조정
[대전고법 판례] A법인 근로자들로 구성된 ‘갑’노조의 구성원들의 A법인의 B법인에 대한 영업양도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은 A법인 근로자들로 구성된 ‘갑’노조의 구성원들 의 A법인의 B법인에 대한 영업양도에 대해노조가 ‘갑’노조의 재산상 권리를 그대로 승계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선고했다.대전고등법원 민사부는 2025년 9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A법인 근로자들로 구성된 ‘갑’노조의 구성원들 대부분이, A법인의 B법인에 대한 영업양도로 B법인으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이전된 경우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B법인 소속이 된 근로자들이 자동으로 ‘갑’노조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거나, A법인에 잔존한 근로자들이 새로 설립한 노조가 ‘갑’노조의 재산상 권리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며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판례] 원고가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경찰에서 불송치결정, 국민신문고에 수사이의와 담당 수사관들에 대한 감찰·징계를 요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경찰에서 불송치결정, 국민신문고에 수사이의와 담당 수사관들에 대한 감찰·징계를 요청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부는 3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하자 원고가 국민신문고에 수사이의와 담당 수사관들에 대한 감찰·징계를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원고의 민원 중 수사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은 경찰청예규에서 정한 수사심의신청에 해당하는데도 경찰서장인 피고가 원고의 수사심의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내용의 회신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국회입법]김기표의원 등 12인,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기표의원 등 12인은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13년 7월 '난민법'이 시행된 이후 난민인정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심사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어 심사의효율성을 제고하여 난민의 보호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특히, 난민인정 재신청의 비율은 전체 신청의 10%에 달하며 이 중 상당수는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국내체류나 취업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반복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제도 남용은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신속한 보호가 절실한 선의의 난민들이 적시에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등 난민제도의 건전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반
[국회입법] 백승아의원 등 13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백승아의원 등 13인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알,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악성 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부터 교원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학부모가 교육활동을 침해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여전히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어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학교
[국회입법] 남인순의원 등 12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남인순의원 등 12인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은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면 친생부모의 동의를받아 입양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면서, 친생부모의 동의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입양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르면 친생부모와의 연락두절 등으로 동의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친생부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자신의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게 되어 입양된 사람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입양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친
결국 '이행의 착수'가 성패를 가른다, 분양권 해지의 쟁점 분석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은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갈등으로 인해 유례없는 혼란을 겪고 있다. 과거 '로또'로 불리던 아파트 분양권은 이제 수분양자들에게 거대한 부채의 덫이자 심리적 압박의 근원으로 변모했다. 수도권 외곽과 지방을 중심으로 잔금 마련 불가능, 마이너스 프리미엄(마피) 확산, 중도금 대출 이자 부담이 가중되면서 계약금을 포기하고서라도 계약 관계를 정리하려는 분양권 해지 요청이 폭증하는 추세다.이전에는 수분양자가 계약금을 포기하면 시행사가 이를 수용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최근 분양률 저조로 자금난에 봉착한 시행사와 건설사들은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히려 계약 이
산재보상만으로 충분할까? 놓치기 쉬운 추가 보상의 기회 산업현장에서의 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첫 출근을 한 신입 근로자든, 오랜 경력을 쌓은 베테랑이든 산업재해의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다행히 과거보다 산업재해 인정 기준이 유연해지면서 산재보상을 받는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손해사정법인해율 임은지 책임손해사정사는 보상의 범위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한다.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산재보상만으로 과연 충분할까?이미 일어난 사고에 대해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빈틈없이, 그리고 최선으로 자신의 손해를 보상받는 것이다. 사고 이후의 대응에 따라 보상의 범위와 결과는 크게
'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 재판에 명태균 증인 출석… 첫 법정 대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재판에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두 사람의 첫 법정 대면이 이뤄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0일 오 시장,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고 명씨에 대해 증인신문을 진행했다.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비용을 대신 부담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다.이날 재판에서 명씨는 2020년 12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주선으로 오 시장을 처음 만나
법무부 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2026년 상반기 비행예방교육 강사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창원청소년꿈키움센터)는 청소년 비행 예방 교육의 내실을 강화하고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3월 20일 ‘2026년 상반기 비행예방교육 강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센터 소속 직원과 비행예방교육 전문 강사들이 함께 참여해 교육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교육 방향을 공유했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청소년 마약·도박 비행과 사이버 비행 문제에 대한 예방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재비행 방지를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 성비행 예방, 교통안전 교육, 인성교육 등
지하철강제추행 처벌 기준 강화 추세… 대중교통 내 신체 접촉 시 유의할 법적 상식 대중교통은 현대인의 일상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공간이지만 동시에 불특정 다수가 밀접하게 접촉하며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의 극심한 혼잡 속에서는 본의 아니게 타인과 신체가 맞닿는 상황이 빈번하며 이러한 환경적 특수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즉 지하철강제추행 사건의 단초가 되곤 한다.최근 우리 사법부는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는 경향이 뚜렷해졌으며 과거에 비해 처벌 수위와 사회적 제약의 강도가 비약적으로 높아졌다. 따라서 대중교통 이용객이라면 누구나 예기치 못한 오해를 방지하고 자신의 권
고양보호관찰소, 고양지구협의회 후원 모범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고양보호관찰소는 19일 보호관찰위원 고양지구협의회 후원으로 모범 보호관찰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장학금은 모범적인 생활 태도를 보이는 보호관찰청소년 4명을 선발, 1인당 30만 원씩 총 120만 원이 지급됐다.고양지구협의회는 보호관찰청소년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을 지속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분기마다 모범 보호관찰대상자 4명을 선정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통해재범 방지와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돕고 있다.고양보호관찰소 김남중 소장은 “이번 장학금이 보호관찰청소년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동기를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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