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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부고] 강호성(삼양사∙삼양이노켐 대표)씨 모친상 ▲김순희씨 별세, 강도중씨 부인상, 강호은∙강호성(삼양사∙삼양이노켐 대표)∙강호영씨 모친상, 김귀화∙김진희씨 시모상, 강태경∙강민경∙강태욱∙강지연∙강소연∙강승연씨 조모상 = 30일,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장례식장 VIP3호실(B1층), 발인 4월1일 오전 8시, 장지 하동 진교 선영. (055)372-4447
부산사하경찰서, 가상화폐로 환전 범죄자금세탁 20대 여성 입건 수사중 부산사하경찰서는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도와 송금받은 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방조한 A씨(20대·여)가 변호사와 함께 방문(자수)하여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경찰은 A씨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이며, 정확한 사실관계 수사중이라고 31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중순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을 도와 피해자들이 편취당한 금액을 가상화폐로 매입 후 피의자에게 환전한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끼 광고를 통해 가상화폐를 범죄자금 세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
두산, 유승우 사장 각자대표 선임 두산은 31일, 사업부문 총괄(CBO · Chief Business Officer) 유승우 사장을 각자대표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두산은 이사회 의장인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민철 사장, 사업총괄(CBO) 유승우 사장 등 3인 각자대표 체제로 운영된다.유 신임 대표는 두산 지주부문으로 입사해 전자BG 전략, 국내 및 해외사업, BG장 등을 거쳐 올해 초 두산 사업을 총괄하는 CBO로 선임됐으며, 두산을 비롯해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 두산로지스틱스솔루션 등을 맡고 있다.
[기업사회활동] 한미약품그룹, 산불 피해 복구 동참…"구호물품 3만여 개 전달" 한미그룹이 최근 대형 산불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3만여 개의 구호물품을 지원하며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탰다.한미그룹은 경남 산청군, 경북 영덕군·영양군 등 대형 산불 피해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완전두유 국산콩 검은콩 고칼슘’ 2만 팩, 에너지드링크 ‘프리미엄레시피’ 1만 캔 등 총 3만여 개의 구호물품을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구호물품은 피해 지역 주민뿐 아니라 화재 진압과 복구 작업에 투입된 소방대원, 자원봉사자 등 현장 대응 인력들에게도 전달된다.한미그룹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 조금이나마 힘이 되면 좋겠다”며 “피해 지역
[기업사회활동] SK디스커버리, 안동지역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위해 이웃돕기 성금 기탁 SK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동 지역민 돕기에 나섰다.SK디스커버리는 최근 발생한 안동 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산하 관계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 SK플라즈마, SK가스가 기부금 총 5억원을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기부금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탁됐으며, 피해 주민들의 생필품 지원 및 주거 환경 복구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안동은 SK바이오사이언스와 SK플라즈마의 공장들이 위치한 주요 생산 거점으로, 회사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만큼 이번 산불 피해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지원을 결정했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이에
아산재단, 경북 산불 피해 복구 성금 1억원 전달 아산사회복지재단(이사장 정몽준)은 31일 경북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1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영덕아산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아산재단은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영덕군 주민들을 위한 복구 활동에 이번 성금을 사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경북 의성군에서 시작된 산불은 영덕군까지 확산되었고, 지난 3월 25일(화) 저녁 9시경 산불이 영덕아산병원 인근 1.5킬로미터까지 근접하자 병원에서는 입원환자들을 2시간 거리의 강릉아산병원으로 긴급 이송하기도 했다.의사 4명, 간호사 11명 등 총 19명의 영덕아산병원 의료진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 및 중증 환자 58명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송하는 등 재난 상황에 적극
법무법인 지평 경영컨설팅센터, ‘인력 포트폴리오 전환 시대의 이슈와 전망’ 포럼 개최 법무법인 지평 경영컨설팅센터(이하 ‘지평 경영컨설팅센터’)는 오는 4월 17일 오후 2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인력 포트폴리오 전환 시대의 이슈와 전망’을 주제로 경영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31일 지평에 따르면 기술의 발전과 인구구조의 변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인적자원과 기술을 활용하여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은 이러한 경영환경의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전략과 대응방안 마련을 당면 과제로 마주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내수가 부진한 상태에서 국내외 불확실한 정치적 상황으로 경제 성장률이 지속 하향 조정되고 있어,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기업이 비상
[기업사회활동] 지역난방공사, 산불 피해 지원 성금 1억원 긴급 지원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 이하 ‘한난’)가 산불 피해 지역 복구를 위해 성금 1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한난 자체 지원금’과 임직원들의 자발적 봉사단체인 ‘행복나눔단’이 함께 조성했다.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긴급구호 물품 지원과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의 주거 복구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정용기 한난 사장은 “산불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조속한 일상 복귀를 바라는 임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난은 2019년에 발생한 강원도 대형산불, 2020년에 발생한 수해, 코로나19, 2022년에 발생한 동해안 산불
인천지법, 전세사기'건축왕' 일당, 기소된 80억대 혐의 "부인"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세사기 혐의로 3번째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의 공범들이혐의를 부인했다.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63)씨 공범들의 변호인들은 31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대부분 "보증금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다.이들은 "남씨의 재정 악화 사실을 인지한 2022년 5월 27일 이전 시점 행위에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며 "앞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취지대로 이들 행위에는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이에 인천지방법원은 이번 3번째 기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씨 등 29명 가운데 증거 동의 의견을 밝힌 22명의 변론 절차는 이날 종결하기로 하고 이날 혐의·증거 관
[서울고법 판결] "명지대 입학정원 감축 중복처분 위법…"2차처분 취소하라"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교육부가 하나의 시정명령 위반을 이유로 명지대 재단에 두 차례 입학정원 감축을 처분한 건 위법하므로 두 번째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2심에서 선고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희근 김경애 최다은 부장판사)는 명지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2020학년도 입학정원 감축 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20일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가 하나의 시정명령 위반 행위에 관해 수개의 제재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며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앞서 감사원은 2017년 전국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
[광주지법 판결]지적 장애인 대상 사기 친 피고인들. ' 2년 6개월' 선고 광주지방법원 지적 장애인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사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휴대폰 대리점에 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과거 휴대전화 가입 업무를 처리하며 수집한 피해자의 개인 정보 등으로 인터넷 서비스 등을 무단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명의를 도용해 가입실적을 올린 A씨는 이용대금을 미납에 피해자가 경계성 지적 장애인 점을 악용해 대출받도록 유도하는 범죄도 저질렀다.명의도용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건 A씨는 "명의도용으로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했
[대전지법 판결]골동품 수익 미끼로 투자금 12억원 가로챈 전통공예 명인, '징역 3년' 선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골동품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12억여 원을 가로챈 전통공예 명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전통공예 명인인 A씨는 2019년 골동품 매입 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2.5∼3%의 수익을 돌려주겠다며 2명으로부터 1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와함께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허위 차용증을 작성한 혐의도 받았고 투자금을 가상화폐, 안마시술소 등에 투자하거나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부지법 판결] 무시했다는 이유로 연인 흉기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연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이와함게 재판부는 A씨에게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년간 알고 지낸 피해자가 욕설과 모욕적 언행을 해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적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1999년 폭력 범죄로
[기업사회활동] 제일파마홀딩스, 영남권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제일파마홀딩스가 제일약품을 비롯한 자회사들과 함께 영남권 산불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섰다.제일파마홀딩스(대표 한상철)는 제일약품 등 자회사들과 함께 산불 피해를 입은 영남권 지역을 돕기 위해 성금 5000만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최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남권의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 및 소방관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이와 함께, 제일파마홀딩스의 일반의약품 계열사 제일헬스사이언스는 경상북도 약사회를 통해 의료 물품을 지원했다.제일헬스사이언스는 진통·소염 효과가 있는 파스 ‘사니크린’ 4만매와 방수 기능을 갖춘 상처보호 밴드 ‘아쿠아밴드 표준형’ 10만매를 지
[제주지원 판례]공유물분할판결에 기초한 경매 배당이의 사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공유물분할판결에 기초한 경매 배당이의 사건에 대해 공유자에 대한 채권자가 그 공유물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다른 공유자라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는바,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하지도 아니했고,이 사건 경매의 배당요구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하지도 아니했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제주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1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판결에 기초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분할판결의 비율에 따라 배당액을 안분하였는데,배당받은 공유자 중 한 명인 원고가 공유자 중 다른 한 명인 피고에 대한 내부적인
[국회입법] 서천호의원 등 12인,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천호의원 등 12인은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산림재난 방지 및 구조ㆍ구호 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림항공기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산림항공기 정비인력은 항공기 1대당 1.9명(2019∼2023.6월 기준)으로 유사하게 자체 항공기를 보유ㆍ운영하고 있는 해양경찰청 5.5명, 소방청 4명, 경찰청 3.3명에 비해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재난은 그 상황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산림항공기의 항시 운항과 이를 위한 안전점검을 위해서는 전문 정비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서천호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산림청장으로 하
[국회입법] 이소영의원 등 10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소영의원 등 10인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고,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서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으로 규정하되,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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