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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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법무사 시켜 80세 여스님 용인땅 갈취 논란? ‘설왕설래’
80세가 넘은 여자스님(임모씨)과 지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경기도 용인에 임씨가 수십년전 절을 짓기위해 사둔 땅(현시세 4억 5천만원)을 갈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30일, 제기 됐다. 제보자인 K스님에 따르면 지난 2021년 8월 23일, 여자스님 임모씨와 김모씨는 경기 용인땅을 두고 김모씨가 가지고 있던 전남 무안군 삼향읍의 땅을 서로 맞교환하기로 약속했다.이에 김모씨는 자신의 법무사 사무장을 시켜 임모씨에게 등기권리증과 부동산 매도용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받았다.문제는 이후에 발생했다. 임모씨는 자신의 용인 땅서류를 넘겨주었지만 김모씨가 맞교환하지고 한 전남 무안군 삼향읍의 땅을 임모씨의 명의로 등기를 시켜주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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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부경찰서, "개 짖는 소리 화난다"…흉기 들고 이웃 주민 위협한 30대 송치
경찰이 개 짖는 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겼다.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31일 오전 0시 45분께 인천 시내 오피스텔에서 B씨 등 이웃집에 사는 20대 남녀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당시 이들이 거주하는 집 현관문을 발로 찬 뒤 남성이 나오려 하자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혐의를 부인했으나, 폐쇄회로(CC)TV에는 그가 흉기로 B씨를 위협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경찰은 자택에서 A씨가 범행에 쓴 흉기를 발견한 뒤 현행범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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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고엽제 전우회 150억대 분양사기' 불구속 기소
검찰이 이른바 '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사건을 주도한 시행사 대표가 옥중에서 150억대 범죄수익을 빼돌린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겼다.검찰은 추징·몰수를 회피하는 과정에서 회사 직원은 물론이고 변호사들까지 동원된 것으로 파악하고 관련자들을 무더기로 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29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위계 공무집행방해, 무고교사 등 혐의로 시행사 대표 함모(65)씨 등 5명과 법인 5곳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함씨는 2013∼2015년 고엽제 전우회를 동원한 분양사기 범행으로 2019년 법원에서 징역 9년과 함께 180억원의 몰수·추징을 확정받자 이를 피하기 위해 옥중에서 범죄수익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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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맞았다" 고소… "불기소 정당"
서울고등법원이 2년여 전 골프 경기 중 옆 홀에 있던 경기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고소당한 수영 스타 박태환(35)에 대해무혐의 판단을 내렸다.서울고법은 지난 26일, 고소인 A씨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2021년 11월,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옆 홀에서 박씨가 친 공에 맞아 눈과 머리 부위를 다쳤다며 박씨를 과실치상죄로 고소했다.하지만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해 불송치했다.이에 불복한 A씨의 이의신청으로 다시 사건을 살핀 춘천지검 역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검찰 관계자는 "박씨가 당시 경기보조원(캐디) 지시에 따라 타구한 점과 아마추어 경기에서 슬라이스(공이 타깃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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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아동학대 없는 울산만들기 챌린지' 동참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황철주)는 4월 29일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도영옥)에서 주관하는 ‘아동학대 없는 울산만들기 챌린지’ 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2024년 아동학대 없는 울산만들기 챌린지’는 ‘아동이 안전한 사회의 울타리 속에서 보호받으며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아동학대 인식 제고 및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진행되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내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교육기관, 보육시설,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기업 등과 함께하고 있다.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도영옥 관장은 “아동학대 없는 울산 만들기 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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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공직자들 검증하는 '공직후보자능력검정' 민간자격 등록 거부한 행안부 처분… "공직후보자 검증은 국가가 해야한다"
서울행정법원가 행정안전부가 공직자를 검증하는 민간자격 등록을 거부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지난 2월 2일, 한국정책거버넌스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민간자격 등록거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한국정책거버넌스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민간자격 등록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을 통해 행정안전부에 공직후보자 능력검정 민간자격 등록을 신청했다. 한국정책거버넌스가 신청한 민간자격의 명칭은 '공직후보자능력검정'으로서, 공직선거 후보 또는 예비후보자 등 선출직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공직수행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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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광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 위촉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채광철)은 4월 29일 5층 대회의실에서 해양 수색구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광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며, 당연직 21명과 수난구호협력기관과 민간 전문가 등 17명의 위촉직을 포함해 총 38명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해상교통, 해상기상, 조선공학, 구조구난, 의학, 법학 및 화재·감식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특히 수색구조 민간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구조기술 자문팀’은 선박 전복‧침몰사고와 같은 주요 사고가 났을 때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조 활동을 위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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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무면허로 회사 차 운전 중 사망…"업무상 재해 해당된다"
서울행정법원이 업무 현장으로 이동하며 회사 소유 차량을 몰다 사망한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였을지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판단을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지난달 7일, 사망한 A 씨의 유족 B, C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A 씨는 경기도 화성의 한 공사현장에서 사토 처리 운반업무를 수행했다. 2021년 어느 날 새벽 A 씨는 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해 공사현장을 거쳐 사토 하차지를 점검하러 가던 중 전방 우측에 있는 커브길 쪽으로 핸들을 돌리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해 도로를 이탈, 배수지로 추락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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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교육감, 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 위촉장 수여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29일 오후 4시 시교육청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위원 30명이 참석해 열린 ‘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 위촉식’에서 위촉장을 수여했다.하윤수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는 부산교육의 재도약을 견인할 마중물이 될 것이다”며 “부산교육이 새롭게 도약하고 발전하는 데 위원 여러분께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주민참여예산’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다. 교육사업 전반에 대한 아이디어 제출을 통해 예산편성 민주성 확보, 부산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부산교육청은 지난 17일까지 위원을 모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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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모킹건 김복준 연구위원,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홍보대사에 위촉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회장 권영규)는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을 생명을 살리는 적십자 인도주의 운동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29일 밝혔다.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번 위촉을 통해 대한적십자사의 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과 전문 심리회복 지원 사업 등 범죄 피해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인도주의 활동들을 홍보할 계획이다.이날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은 서울 마장동 적십자사 서울지사에서 300여 명의 적십자봉사원들에게 범죄 피해예방 특강을 진행하는 것으로 홍보대사 활동을 시작했다.권영규 적십자사 서울지사 회장은 “적십자 인도주의 운동에도 범죄 피해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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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서인천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와 업무협약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동민)는 4월 29일 서인천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 간 지속 가능한 수강명령 업무 협력체계 마련을 통해 수강명령 대상자들에 대한 협력 집행 및 관련 업무 교류 등 수강명령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서인천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는 인천 관내 가정폭력·성폭력 분야에서 활발하게 상담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다. 정미희 소장은 “인천서부보호관찰소와의 업무협약을 뜻깊게 생각하며, 상호 업무 분야에 대한 협력관계가 강화되었으면 한다” 고 말했다.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김동민 소장은 “수강명령 업무 협력체계가 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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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박성재 법무부장관, 대한공증인협회장 및 임원진 면담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4월 29일 오후 3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한공증인협회 박종순 협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을 진행하고 공증제도 개선 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법무부) 박성재 장관, 구승모 법무심의관, 신동원 대변인, 박양호 법무과장 (대한공증인협회) 박종순 협회장, 오재창 부협회장, 김정태 부협회장, 배영철 교육이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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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와 업무협약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4월 29일 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소년 성폭력 등 비행예방을 위한 상호 업무교류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은 센터장이 상담소를 방문해 이뤄졌다.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관내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한 전문교육, 찾아가는 법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비행예방전문교육기관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는 지역사회 성폭력, 가정폭력 전문상담기관으로 폭력피해자 상담, 지원뿐만 아니라 청소년 디지털성범죄 등 폭력예방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양 기관은 청소년 성비행 사건 증가 등 심각해지는 청소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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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스토킹범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합동모의훈련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서부지소, 소장 양병곤)는 4월 29일 대구지방경찰청, 대구서부경찰서,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합동으로 「스토킹범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합동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로부터 형사처벌 전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법원에서는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번 훈련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부착 중인 잠정조치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이 같은 상황에 따라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잠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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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남부관광단지(노자산골프장) 지정 무효소송 추진 및 개발 불승인 촉구
"박완수 경남지사는 불법 추진 노자산골프장 개발을 불승인하라 경남도와 낙동강환경청은 멸종위기종 조사 전문가그룹을 객관적으로 구성하라. 경남도는 대흥란 이식 성공여부가 확인되는 최소한 2년간 행정절차를 중단하라.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노자산골프장 공익토지에 부동의하라. 경남도와 낙동강청은 환경단체 및 주민과 멸종위기종 공동조사 하라." 노자산골프장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 무효소송 제기 및 경남도지사 불승인촉구 탄원서 제출 관련 기자회견이 세계골프없는날인 4월 29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업체가 평가서 거짓작성(환경영향평가법 위반)혐의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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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보이스피싱조직과 공모 번호 변작 중계기 관리책 징역 1년6월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25일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국제전화나 인터넷전화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건 것처럼 변작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중계기 관리책)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서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070, 1588 등)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조작하는 중계기(고정형, 이동형)설치해 중계기, 단말기 또는 USB어댑터에 삽입된 해당 유심에 연결된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건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피고인은 국내 중계소 운영자(관리책, 일당 15만원~17만 원)역할을 하기로 수락함으로써 보이스피싱조직원과 범행을 하기로 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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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친한 지인 노래방서 잔혹 살해 40대 여성 징역 17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4년 4월 25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지인과 식사와 음주를 하고 노래방에 가서 놀던 중 피해자가 '더 놀다가자'는 피고인의 말을 거절했다는 등의 이유로 다투다가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18년경 자녀의 어린이집 학부모 모임을 통해 피해자 B(30대·여)를 처음 알게 되어 친분을 쌓아왔다. 오랫동안 언니, 동생으로 친하게 지내며 1~2달에 한 번씩 만나 술을 마시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피고인은 2023년 6월 16일 오후 6시경 피해자를 만나 김해시에 있는 어느 곱창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오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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