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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대법원, 상습마약 투약 배우 유아인 집유 및 벌금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 유아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일부유죄,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7. 3.선고 2025도4244판결).1심은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대마수수, 김OO에게 대마를 교부하고 대마 흡연을 교사, 박OO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삭제하라고 지시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무죄. 원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피고인은 2020~2022년 미용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 명목으로 프로포폴 등 181회 상습 투약함 혐의
해병특검, 이종섭·김계환 출국금지 조치… "임성근 여러번 조사할 듯"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이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관련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에 나섰다. 정민영 특검보는 3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며 "이외 다른 대상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이뤄졌다"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압수수색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강제수사 가능성도 시사했다. 정 특검보는 '삼부토건 압수수색 자료를 김건희특검에게 공유받을 계획이냐'는 질문에 "양 특검이 며칠 전 협의해 나가기로 얘기한 것으로 안다"며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면 필요한 범위
안동준법지원센터, 보훈가정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박대호)는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3일간 보국보훈가정에 사회봉사 대상자 연인원 10명을 배치해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남안동농업협동조합(조합장 권기봉)의 협조로 호국보훈가정을 발굴해 이뤄졌다. 도배와 장판 교체 비용을 비롯한 경비는 남안동농업협동조합의 지원을 받고 센터는 도배·장판 시공 특기를 보유한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했다.수혜자 A씨(90대)는 “도배, 장판이 너무나 오래되어 낡고 찢어져 있어서 생활하느라 우울했는데 지금은 집안 분위기도 한층 밝아지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기뻐했다.권기봉 조합장은 “이번
내란특검, 尹측과 이첩 문제로 공방... "특검 사건 이첩 무효" "납득 어려운 주장"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것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9차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특검은 특수본에 사건 인계를 요청했는데, 특수본은 특검에 사건을 이첩했다"며 "인계와 이첩은 명백한 별개의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첩 요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첩한 것이니 이첩 자체가 법률상 근거 없는 무효"라며 "요구받지 않은 이첩을 했는데 효력을
민주노총 부산본부 상담소,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 간담회 가져 민주노총 부산본부 노동상담소는 지난 6월 26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부산동부지청, 27일 부산북부지청을 각 방문해 가진 간담회에서 부산지역 임금체불 현황 분석 및 대책을 논의하고,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을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노동삼담소는 지난 4월 30일 세계노동절을 앞두고 부산지역 노동자의 임금체불 현황을 분석하고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 번 방문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는 올해 5월까지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전체 체불임금액의 57%에 육박할 정도로 더욱 심각해졌음을 추가적으로 확인했다.민주노총 부산본부 노동상담소는 ▲체
부산동부서, 아파트 관리소장과 대화중 시너 뿌려 불 붙이려 한 60대 검거 지난 6월 30일 낮 12시경 부산 동구 좌천동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간 A씨(60대·남)가 관리소장인 피해자(50대·여)와 대화 중 소지하고 있던 인화성 물질인 시너를 피해자의 신체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했다.부산동부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 상황 확인 및 현장에서 벗어난 A씨를 자진 출석하도록 설득해 그날 오후 3시 15분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 7월 2일 구속해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 해당 아파트에서 경비원 일을 그만두기 전 B씨와 업무상 마찰을 빚었고, 그 과정에서 B 씨에게 악감정이 쌓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울주군 온산읍 대정리 공장서 가스 누출 사고 7월 3일 오전 9시 49분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대정리 386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2공장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삼산화황(반도체 세정용) 제조 공정 가동 중 약 1cm 크기의 리크 발생으로 배관(25A,1.5m) 내 삼산화황(SO3) 가스 약65g이 누출됐다. 울산소방 인원 15명과 장비 6대가 동원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재산피해는 조사중이다.이날 오전 10시 4분 배관차단 조치 완료, 10시 57분 인근 가스측정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다. 오전 11시 25분 상황 종료됐다.삼산화황(CAS 번호 : 7446-11-9) 특성은 상온에서 무색-흰색 결정 또는 액체, 고온에서 자극성 기체로 MSDS 주의사항으로 물과 직접 반응하면 화염 발생 가능성 있다.
대법원, 통화영상을 녹화한 행위는 ‘촬영’에 해당하지 않아 성폭력처벌법 무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예비적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상해, 재물손괴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성폭력처벌법 부분은 무죄, 상해, 재물손괴 부분은 유죄로 본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6. 5.선고 2024도16133 판결).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
울산소방본부, 폭염 대응 위해 소방살수차 운영 울산소방본부는 여름철 폭염 대응을 위해 7월 3일부터 폭염 특보 종료 시까지 주요 간선도로에 살수차를 활용한 도심 살수 작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30일 전국적으로 폭염 재난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되고 울산 지역 역시 최고기온 33℃ 이상의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도심 열섬현상 완화 및 시민 안전을 위한 선제적 대응의 일환이다. 운영은 내용연수가 경과된 노후 소방차량에 살수장치를 설치해 활용하는 방식이다. 울산시 의용소방대(남성회장 이수현, 여성회장 김대희)가 직접 참여해 남구 번영로 남단부터 도산사거리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살수작업을 한다. 1일 2회 운영되며, 운영자는 1종 보통 이상
대구경찰청 기동순찰대, 기초질서 확립 캠페인 가져 대구경찰청 기동순찰대는 대구치맥페스티벌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기초질서 확립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캠페인은 기동순찰대 개별 홍보 및 성서경찰서·자율방범대와 합동순찰 캠페인으로 나누어 이뤄졌다.이번 활동은 생활 속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7~8월까지 집중 홍보·계도 기간으로 운영한 뒤 오는 9월부터 연말까지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생활 속 기초질서 분야에는 음주소란, 쓰레기 무단 투기, 광고물 무단 부착, 무전취식 등이 포함돼 있다.김병혁 기동순찰대장(경감)은 “기초질서 확립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시민 스스로 법질서를 수호할 수 있도록 앞장 서겠다”고 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외부 전문가 활용이 분쟁 예방의 열쇠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증가하면서 근로 현장에서의 갈등과 분쟁이 사회적 문제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나 동료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나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폭언과 욕설, 협박, 사적 심부름 강요, 업무와 무관한 반복 지시, 과도한 업무 분담, 따돌림, 업무 배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나 이를 목격한 동료는 사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한 즉시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조사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김수환 부산경찰청장, “기초질서가 무너지면 시민의 안전도 위협 받게 된다”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은 7월 3일 오전 10시 30분 청 내 7층 동백홀에서 범죄예방‧대응 관련 기능 부서장 및 15개 경찰서장이 모두 참여한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에서는 ▵교통질서 ▵일상생활 주변 ▵서민경제 생활에서의 기초질서 확립을 통해 공동체 신뢰를 회복하고 부산시민의 안전과 평온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교통질서’ 분야는 ▵새치기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 법규위반 등 ‘5대 반칙 운전’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한다.‘생활질서’ 분야는 ▵광고물 무단부착 ▵쓰레기 등 투
제주소년원, 제주중앙라이온스클럽서 전자칠판 등 후원금품 전달 받아 제주소년원(원장 이용재, 제주한길학교)은 7월 3일 제주중앙라이온스클럽으로부터 부식 지원 및 전자칠판과 운동용품 등 330만 원 상당의 후원금품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2024~2025회기 제주중앙라이온스클럽 회장 현기종 및 회원들은 지난 1년간 정기적인 후원금품을 지원했다.현기종 회장은 “주변의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어 회원들과 뜻을 모아 기부금품을 전달하게 됐다”며“소년원에서도 자신의 꿈을 위해 학업을 지속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용재 원장은“지역사회에서 매년 우리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가덕도신공항 백지화 요구 성명서 대통령실 전달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과 가덕도신공항백지화촉구농성장을지키는사람들은 7월 2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맞은편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농성장 발족식을 갖고, 대통령실에 가덕도신공항 백지화를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들 30여명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선정을 앞두고 가덕도신공항 백지화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특히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 2023년 1월 22일부터 현재까지 부산시청 앞에서도 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가덕도신공항 백지화 촉구 농성을 하고 있으며, 지난 6월 26일부터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도 백지화 촉구를 위한 1인 시위를 시
제주 중문관광단지 호텔서 불…투숙객 등 40여명 대피 제주 중문관광단지 내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투숙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3일 오전 5시52분께 서귀포시 중문동 한 호텔 기계실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16분 만인 오전 6시8분께 완전히 꺼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객실 인근에 있는 기계실 약 10㎡가 불에 타고 투숙객 등 46명이 긴급 대피했다. 소방 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인천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서 차량 3대 추돌해 3명 부상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영종대교에서 3일 오전 4시 39분께 택시와 승용차가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는 3중 추돌사고로 등 3명이 다쳤다. 부상자들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택시와 승용차 운전자가 화물차를 제대로 못 보고 사고를 낸 것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내란특검, '尹 계엄' 김주현 전 민정수석 소환조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소환조사했다. 김 전 수석은 이날 오전 9시 46분께 특검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던 김 전 수석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 사후 선포문이 작성됐다 폐기된 경위, 대통령 안가 회동에 관한 의혹 등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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