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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중단 촉구 1만인 서명 시작 기자회견 기후위기비상행동, 종교환경회의, 탈핵시민행동은 9월 16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중단을 요구하는 1만인 서명과 농성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와 함께 시작된 노후원전 수명연장 심사는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곧 고리2호기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리2호기는 1970년대 상업운전을 시작한 노후원전으로, 지난 2023년 4월 8일 수명을 만료하고 가동중지됐다.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은 “고리2호기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40년의 기간이 끝났다”며 “애초에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시
부산해경, 머뭇머뭇 모터보트 알고보니 모래톱에 좌주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9월 16일 낮 12시 55분경 육군 초소로부터 가덕도와 다대포해수욕장 중간 지점의 모래섬인 ‘맹금머리등’과 ‘백합등’ 사이에 수상한 모터보트(2.9톤, 레저용보트) 1대가 머뭇머뭇한다는 신고를 받았다.신고를 받은 부산해경 명지파출소는 육군 해안초소 군인 2명과 함께 연안구조정을 타고, 오후 1시 23분경 현장에 도착, 검문검색을 하려 모터보트에 접근했다.대공용의점을 살피려 접근하던 연안구조정은 움직임이 없던 모터보트를 근접거리에서 살펴보다가 모래톱에 좌주된 것을 확인했다.모터보트에는 운전자 A씨(40대)만 타고 있었고, A씨는 이날 낮 12시 15분쯤 가덕도 천성항에서 시운전차 출항했다가 수
부산보호관찰소,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가족상담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보호관찰소는 9월 15일부터 가족 상담 전문가를 기관 내에 배치해 가정에서 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가족 상담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부산보호관찰소는 서로의 속마음을 밝힐 수 있는 따뜻한 분위기로 면담실을 새롭게 재구성, 매주 월요일 오후 1~6시까지 1시간마다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가정을 대상으로 평소 서로에게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이를 통해 소년 대상자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여 일탈행위를 촉발하는 충동성을 줄이고, 향후 가정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갖도록 한다.부산보호관찰소 염정훈 소장은 “소년 대상자들의 건
국립부산국악원, 대학국악축제 <지음Ⅳ> 공연 개최…경북대-부산대-영남대 국립부산국악원(원장 이정엽)은 10월 2일 오후 7시 30분 연악당에서 부산·영남권을 중심으로 한 국악 전공 대학생들의 교류 무대로 대학국악축제 ‘지음知音Ⅳ’를 연다고 밝혔다.경북대 국악학과, 부산대 한국음악학과, 영남대 국악전공 학생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연주에 귀 기울이며 공감하고 화합하는 열린 축제의 장이다.공연 구성은 1부 전통곡과 2부 창작음악으로 나눠진다. 특히 올해 1부는 대학 간 합동 무대로 꾸며져 전통 무대에 새로움을 더하며, 2부에서는 세 개의 대학이 하나가 되어 연주하는 합동 국악관현악 무대가 펼쳐진다.첫 번째 공연은 경북대-부산대-영남대의 종묘제례악 '전폐희문'이다. 종묘제례악은 2001년 유네스코
세금도둑잡아라 등, 심우정 전 총장 특활비 지출 의혹 수사의뢰서 공수처에 접수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9월 16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지출 관련 의혹에 대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의뢰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수사의뢰서 접수 전에 공수처 민원실 건물 현관 앞에서 수사의뢰 취지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내란(비상계엄) 당일과 직후에 해당하는 2024년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3억 420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집중적으로 사용했다는 것. 이는 매우 이례적인 집행으로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활동 및 정보수집활동’에만 사용해야 할 특수활동비의 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대검찰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추석 명절 맞아 아동보육시설에 후원의 손길 전해 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천보호관찰소서부지소(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인천 강화도 양도면 소재 아동보육시설 ‘계명원’에 수년간 후원의 손길을 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추석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인천보호관찰소서부지소 직원들은 매월 성금을 모아 ‘계명원’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뜻깊은 행사를 가졌다.계명원은 부모가 없거나 부모로부터 양육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아동보육시설이다.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장은 “이번 후원을 통해 명절 동안 부모를 그리워하는 아동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소외계층 및 지역사회의 아동 청소년들의 성장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꾸준
해병특검, 이종섭 '수사외압' 피의자 첫 조사 예고... 주중 소환될 듯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전망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의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한 피의자 조사가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께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17일 이 전 장관을 도피 의혹과 관련 참고인으로 불러 호주대사 임명, 출국, 귀국, 사임 과정 전반에 대해 당사자인 이 전 장관이 경험한 사실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피의자 조사는 최소 3차례 이상 이뤄질 것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與, ‘조희대 사퇴압박’ 논란 속 내주 사법개혁안 발표... 내란재판부 압박도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야권의 반발 속에서도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 내주 발표를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6일 "사법개혁 속도 조절은 끝난 것 같다"며 "조만간 개혁안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대법관 26명 증원안을 확정하고,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 안 처리를 천명한 바 있다. 특히 최근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카드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동시에 올해 정기국회 안에 사법개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원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9월 16일 강원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을 찾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4명을 배치해 주거지 수풀 제거 및 청소 등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 대상자 A씨는 가족 없이 홀로 지내며 심신장애 등으로 인해 청소 등을 하지 못해 주거환경이 좋지 못했는데, 평소 주거지 방문 등으로 이를 확인한 원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담당자 등을 통해 이번 사회봉사명령 지원활동이 이뤄졌다.원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담당 한병연 책임관은 “앞으로도 관내 취약계층 및 재해 피해 지역 등 수요처를 적극 발굴하여 지역 친화적
홈플러스사태해결 공대위, 홈플러스 15개 연내 폐점에 대한 점포 당사자 의견서 제출 및 기자회견 ‘MBK 먹튀 저지! 홈플러스 사태 해결! 노동자·입점업체 생존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대위)는 9월 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홈플러스 15개 연내폐점에 대한 폐점 점포당사자 의견서 제출 및 기자회견을 열어 "폐점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라며 MBK의 폐점 강행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회생법원에 폐점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기자회견은 허영호 마트노조 사무처장의 사회로 강우철 마트노조위원장, 부산감만점 박경숙 지회장, 울산남구점 손경선 지회장, 안산고잔점 윤인숙 지회장, 서울가양점 오변순 지회장, 신나라 홈플러스입점주협의회 부회장의 발언과 손상희 수석부지회장, 이
울산지법, 도축 및 판매목적 개5마리 감전시킨 60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9일 도축 및 판매를 목적으로 개 5마리를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잔인하게 도살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울산 남구에서 도축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8. 10. 오전 10시경 도축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개 5마리를 구입해 철창 우리에 가둬 두고
부산교육청,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 인식 조사 결과 발표 부산 각급학교의 올해 1학기 학교폭력 신고건수(1,413건)가 지난해 같은기간(1,592건)에 비해 1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부산광역시교육청은 17개 시·도 교육청이 공동으로 실시한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에 대한 인식 조사(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초등학교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 강화를 위해 2026년부터 모든 초등학교에 학교폭력을 전문으로 담당할 생활부장교사를 전면 배치한다고 이같이 밝혔다.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온라인으로 실시했다. 부산시내 초·중·고·특수·각종학교 633교의 초등 4학년부터 고등 3학년까지의 학생 22만 62
부산지법, 허위의 유급휴직 서류 제출해 수 천만 원 고용유지지원금 타낸 대표 '집유'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8일 직원 8명에 대한 유급휴직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서류를 작성해 수천만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사기,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식컨설팅 업체 대표인 피고인(30대·여)에게 부정수급 지원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0. 6.경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직원들이 실제로는 휴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휴업을 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은 같은해 6월 11일경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2020년 제2차(05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와 D 등
진주소방서, 유기견 위한 따뜻한 손길… 소화기·이동식 케이지 기증 경남 진주소방서와 소방홍보전문 의용소방대는 9월 15일 집현면에 위치한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 보호와 입양 촉진을 위한 소화기 및 이동식 케이지 기증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기증은 보호센터 내 유기견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화재 예방과 동물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실현한 이번 나눔은 지역사회에 더욱 큰 의미를 더했다.센터 관계자는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소화기와 케이지를 지원받게 되어, 화재 안전 확보와 동물 보호 활동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감사함을 전했다.조형용 진주소방서장은 “유기견 구조와 보호는 단순히 동물을 돌보는 것을 넘어
부산 부두순환로 우암램프서 출근길 SUV 차량 고장으로 교통정체… 정상소통 9월 16일 오전 7시 28분경 부두순환로 우암램프 중간지점(감만방향)에서 SUV차량이 운행중 고장으로 정차되면서 교통정체가 발생했다.부산남부경찰서는 1개 차로인 고가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우회 조치 등 교통관리 했으며, 견인완료(오전 8시 47경) 후 정상소통이 이뤄졌다.
대구지법, 파기환송후 판결에서 필로폰 투약 무죄→ 실형 대구지법 제5-3형사부(재판장 최운성·박치봉·강경호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9월 5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이뤄진 환송후 원심(2심)판결이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20만 원의 추징을 명하고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동종 마약류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
'레고랜드 배임혐의' 최문순 전 지사 오늘 첫 재판... 혐의 입증 놓고 공방 전망 '레고랜드 배임혐의'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최문순 전 강원지사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 등 손실과 업무상 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최문순 전 강원지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최 전 지사는 2014년 도의회 의결을 얻지 않고 채무보증 규모를 210억원에서 2천50억원으로 늘리는 등의 과정에서 도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최 전 지사는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를 한 것으로 배임죄가 될 수 없다"라거나 "사업비 추가 대출은 당초 협정상 자금조달 계획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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