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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3개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지속 추진 결의대회 개최 최근 일산대교㈜가 경기도의 공익처분으로 시행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8일 경기도가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3개 시와 손을 잡고 일산대교㈜측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이날 오전 김포시청 본관 참여실에서 열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결의대회’에 참석해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고광춘 파주부시장과 함께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일산대교는 지난달 27일 정오부터 경기도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익처분 시행으로 본격적인 무료화 시대를 열었으나, 운영사인 일산대교㈜측은 이에 불복하며 공익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어 지난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요소수 관련 긴급 상황점검 영상회의 개최 경기도가 정부의 요소수 매점매석 단속에 도 인력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경기도와 시·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경유 차량 사용을 자제하는 등 요소수 부족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대응책을 시행한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8일 오전 도내 31개 시·군 부단체장이 함께한 가운데 요소수 관련 긴급 상황점검 영상회의를 열고 현 시장 현황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 권한대행은 “이대로 사태가 장기화되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버스 등 대중교통은 물론 물류, 심지어 소방차·구급차 등의 긴급 자동차 운행 차질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관계부처가 대책 마련에 나선 만큼 중앙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하면서 지자체 차원에서 할
경기도소방 특사경, 공사장 소방시설 분리발주 위반 대거 적발 조치 A건축주는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위해 B종합건설사에 공사를 일괄적으로 맡겼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는 B종합건설사는 소방시설 공사를 위해 관련 면허가 있는 C업체에 재차 도급 계약을 맺었고, 공사를 진행했다. 얼핏보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A건축주와 B종합건설사는 모두 현행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게 됐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는 건축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해 도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A건축주는 B종합건설사가 아닌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있는 업체와 직접 도급 계약을 맺었어야 했다. 결국 A건축주는 분리발주 위반과 도급계약 위반으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으면서 다른
정부, 요소수 매점매석 합동단속... 전국 1만여 업체 대상 중국발 요소수 수급 비상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요소수와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 등의 매점매석 행위와 불법 유통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했다. 환경부는 8일 요소수 및 원료인 요소 등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이날 0시부터 시행됨에 따라 불법 유통을 점검하는 정부 합동단속반의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요소수의 주원료인 요소의 약 3분의 2를 중국에서 수입하는데, 최근 중국이 자국 수요 부족을 등을 이유로 사실상 수출 제한 조처를 해 요소수 품귀 현상이 일어났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요소수 및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 등의 시장 교란 행위를 막고, 불법 요소수 제품의 공급·판
정부, 유통기한 임박 백신 해외 공여 검토... 폐기 백신 94만회분 달해 국내에서 유통기한 경과 등으로 버려진 코로나19 백신이 94만회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부가 해외 공여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 "남은 백신에 대해 주로 재외동포들이 많은 국가들에 공여하는 방안을 외교부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11월까지 총 95만명분이 대부분 유효기간 경과로 폐기됐는데, 아스트라제네카(AZ) 73만명분, 얀센 4만명분을 연말까지 소진해야 한다'며 활용 방안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정 청장은 "현재 AZ 백신은 거의 대부분 대상자가 2차 접종까지 완료됐고 교차접
서울시, 소상공인 전통시장 본격 지원... 청년 골목창업 등 루트 다양화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서대문구 홍제골목상점가와 인왕시장 일대를 차례로 방문해 지원 계획을 설명하고 소상공인과 상인들의 의견을 들었다. 서울시는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청년 골목창업 지원, 전통시장 시설 개선 등을 통해 동네 상권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로컬브랜드 상권 200곳을 지정, 맞춤 지원을 한다. 연남동, 성수동처럼 인지도가 높은 지역 중 100곳은 강화지구로, 잠재력은 있지만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100곳은 촉진지구로 지정한다. 서울시는 우선 내년에 62억원을 투입해 촉
산업부, 마을주도 태양광 지원사업 '햇빛두레 발전소'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마을 주민 주도로 마을 내 다양한 부지에 상업용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지원사업인 '햇빛두레 발전소'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산업부는 우선 내년 상반기에 10개 참여 마을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태양광 보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태양광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주민에게 정책·금융 지원, 수익 안정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주민 참여도를 높이려는 시도다. 햇빛두레 발전소에 참여하려면 동일한 행정리에 거주하는 주민 30인 이상이 발전소 지분을 보유하고, 지분 총합이 발전소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해야 한다. 또 여러 입지를
국토부,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반기마다 강제 징수 국토교통부는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 징수를 정례화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강제 징수 권한이 없는 민자도로 사업자를 대신해 앞서 2차례의 강제징수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1차 시범사업(2019.10~2020.6)에서는 직전 5년간 10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약 1억5천만원, 2차 시범사업에서는(2020.12~2021.6) 5년간 5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약 5억2천만원의 미납 통행료를 각각 징수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최근 5년간 누적 미납 건수가 50회 이상인 차량에 대해 반기별로 강제 징수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기간 개인 정보 미확보 등으로 강제 징수하지 못한 차량 등 약 3천726대가 징수 대상으로
강남구 ‘청소년 로봇AI캠프’ 개최, 참가자 모집 강남구가 13~14일과 20~21일 두 차례에 걸쳐 인공지능 로봇에 관심 있는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로봇AI캠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로봇을 통해 만나는 스마트도시 강남’을 콘셉트로 진행되며, 박사급 연구원 및 기업 개발자가 강사로 참여한다. 참가한 청소년들은 실제 로봇 개발자의 역할을 체험할 수 있다. 13~14일 고등학생 대상으로 열리는 ‘모바일로봇 캠프’에서는 엔비디아 인공지능 개발키트를 활용해 딥러닝 자율주행 모델을 만들어본다. 20~21일 중‧고생 대상 ‘소셜로봇 캠프’에서는 파이보 로봇을 활용해 로봇 동작원리와 센서 기능을 배우고, 나만의 로봇도 만들어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강
금천구, ‘금천1번가 제안발굴 워크숍’ 수강생 모집 금천구가 8일(월)부터 11월 15일(월)까지 8일간 ‘금천1번가 제안발굴 워크숍’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금천1번가 제안발굴 워크숍’은 금천구가 구민의 정책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워크숍에 참여하는 주민은 직접 지역사회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하는 과정을 통해 정책 제안에 참여해볼 수 있다. 이번 워크숍은 11월 23일(화)부터 12월 7일(화)까지 3주간, 매주 화요일 ‘모두의 마을공간 커뮤니티센터(금천구 벚꽃로 14)’에서 진행된다. 김산 소셜픽셔니스트의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 발굴 이해’ 과정, 윤찬영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소 현장연구센터장의 ‘리빙랩의 이해’
강서구, ‘생활안심 디자인 마을’ 조성 서울 강서구는 화곡4동과 등촌2동 일대를 '생활안심 디자인 마을'로 조성했다고 8일 밝혔다. 주민들이 재난이나 범죄 등으로부터 안심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생활안심 디자인’은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각종 범죄 및 사고의 위험이 있는 일반주택 밀집지역에 CPTED(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해 마을을 디자인하는 사업이다. 특히 구는 기존 범죄예방 환경설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심마을’을 조성했다. 사업이 추진된 화곡4동은 다세대‧연립주택 밀집 지역으로 빌라 근처 후미진 곳에서 비행청소년 관련 신고, 그리고 단순 절도 신고가 다수 발생했다.
부산 기장군, 제5회 기장 국화분재 전시회…11월 19일까지 부산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11월 8일부터 19일까지 12일간 기장군청과 정관읍 덕산보행교에서 ‘제5회 기장 국화분재 전시회’를 연다. 기장군 농업기술센터는 다양하고 아름다운 국화분재를 전시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도시화훼학교 국화분재과정을 개설하고,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국화분재 재배기술을 교육해 왔다. 이번 전시회에는 국화분재과정 교육생의 작품과 기장군 농업기술센터가 재배한 분재 등 약 200여 점의 국화분재 작품이 전시된다. 전시 기간 동안 코로나19 방역관리 지침과 사회적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준용해 행사장 내 방역소독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기장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가을 절경에 국화의 멋과 향
오규석 기장군수, 일광 삼덕지구 공동주택 승인 결사반대 19번째 1인 시위 "고층아파트 건립을 위한 삼덕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민간 개발 사업자에게는 엄청난 특혜와 이익을 주는 밀실행정, 악습행정, 적폐행정이며, 부산판 제2의 대장동 사태로 비화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으로서 절대 불가하다."오규석 기장군수는 11월 8일 오전 10시 20분 부산시청 앞에서 일광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결사반대 19번째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일광신도시에 인접한 삼덕지구는 ㈜유림종합건설이 기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일부 자연녹지지역을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1,500여 세대 규모의 대단지 공동주
환경부 ‘서울녹색구매지원센터’ 개소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KGPN:Korea Green Purchasing Network)는 환경부, 서울시와 11월 4일(목) 서울새활용플라자에서 서울시민과 함께 녹색소비·녹색구매 문화 창출을 위한 ‘서울녹색구매지원센터’를 열고 이를 기념하는 개소식을 가졌다.서울녹색구매지원센터는 녹색제품의 발굴, 정보제공, 녹색구매 교육을 통한 녹색제품 보급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이 녹색제품에 대한 친밀도를 높여 녹색생활을 일상화하여 녹색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서울시가 녹색생활과 녹색생산의 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울시의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계획이다.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 전인수 공동대표는 기념사를
이한규 행정2부지사, 동절기 AI 차단방역 강화위해 포천 현장 점검 최근 충남 천안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행정2부지사 차원의 긴급 현장점검을 추진하는 등 차단방역 태세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5일 오전 경기북부 포천 가산면 소재 산란계 사육농장을 찾아 차단방역시설 운영과 농가방역수칙 준수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방역현장 최전선에서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지난 겨울 이후 경기도에서는 고병원성 AI 발생이 없지만, 지난달 26일 충남 천안 곡교천에서 포획한 야생조류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되었으며, 이후 3일 전북 부안 고부천 야생조류 분변에서도 항원이 추가검출되어 인근 지역 가금농
경기도, 시군과 외국인노동자 한파 피해 예방 및 백신접종 협력체계 '강화'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이 겨울철을 맞아 도내 외국인노동자의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 5일 노동국장 주재로 ‘도내 외국인노동자 한파 피해예방 및 백신접종 독려 시군 영상회의’를 열고 한파피해 예방대책 등 외국인 업무 관련 협조사항을 전달하고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는 지난해 겨울철 도내 한 외국인노동자 숙소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도-시군 간 협력을 강화해 더 이상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을 뒀다. 도는 우선 관내 외국인노동자 숙소에 여름철 방치해 놓은 난방시설들이 겨울에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작동여부, 고장 등에
경기도·GH, 올해 저소득층 ‧ 장애인 대상 주택개조사업 665호 준공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저소득 가구 대상 ‘햇살하우징’ 500호,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165호 등을 준공해 올해 목표치 665호를 달성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주거취약계층에게 햇살의 따사로움과 희망을 제시한다는 의미의 햇살하우징 사업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료와 난방비 절감을 위한 전등‧창호‧단열‧보일러 개선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도는 2013년 81호를 시작으로 매년 사업량을 늘려 올해 500호 등 9년간 총 2,638호를 지원했다. 2013년에는 국토교통부 주관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에서 햇살하우징 사업 등으로 주거복지정책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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