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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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모임 '민주평화광장' 출범... 대권 행보 시동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권 행보를 위한 정책 제안과 함께 지지 모임 결집에 나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먼저 1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리는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가 주관하고 국회의원 30명이 공동 주최하며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부동산 과세에 대한 견해를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사의 전국 지지모임 성격을 가진 '민주평화광장'도 이날 마포구 상암동 서울 미디어대학원대학교 상암연구센터 소극장에서 발족식을 연다. 이 지사는 2부 행사로 진행되는 '청년세대 주거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크쇼'에 참석, 청년 세대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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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명장정수장 생산중단에 따른 급수전환 시행
부산시(시장 박형준) 상수도사업본부는 명장정수장 노후 기전 시설물 교체를 통해 더욱 안정적인 급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오는 5월 24일 오후 9시부터 26일 오전 6시까지 33시간에 걸쳐, 명장정수장 노후 기전 시설물 교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명장정수장 노후 기전 시설물 교체 기간에 정수장 생산은 전면 중단돼, 급수구역인 ▲동래구(수민, 복산, 명륜, 안락, 명장) ▲해운대(반여, 반송, 재송) ▲금정구(부곡4) ▲기장군(정관, 철마)은 급수 중단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 23일까지 단계별 급수전환(명장정수장→화명·덕산정수장)이 진행 중이다. 다만, 금정구 서동 고지대 지역(서1, 2, 3)은 오는 5월 25일 오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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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제15회 울산 자동차의 날’ 기념 유공자 포상
울산시는 5월 12일 오후 2시 시청 시민홀에서 ‘제15회 울산 자동차의 날’을 기념해 ‘자동차산업 발전 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울산 자동차의 날은 자동차 수출누계 1,000만대를 돌파한 지난 1999년 5월 12일을 기념해 2007년부터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기념식 대신 자동차산업 발전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 수여식만 개최하게 됐다. 수여식 또한 철저한 방역 하에 이뤄진다. 이날 표창은 산업부장관 4명과 울산시장 10명 등 총 14명이 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은 자동차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현대자동차 임만규 상무, (재)울산테크노파크 안성규 책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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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고1 85% 무상교복 입었다"
부산 금정구(구청장 정미영)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교복구입비 지원사업’ 시행 두 달 만에 대상자 85%가 지원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구는 올해 처음 관내 주소지가 있는 고등학교 등 신입생에게 1인당 교복구입비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했다. 지난 3월 8일부터 신청을 받아 두 달 만에 지원 대상자 1587명(2005년생) 가운데 85%에 해당하는 1348명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한 학부모는 “신학기에는 여러 가지를 새로 준비해야 해 경제적 부담이 큰데 지자체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주니 정말 좋다”며 “아이들도 밝고 가벼운 마음으로 학교생활에 임할 수 있을 것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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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SKT, 광주시와 ‘고객참여형 그린요금제’ 선보여
SK텔레콤은 광주광역시와 함께 소비자들에게 참여하면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는 ‘고객참여형 그린요금제’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1일 밝혔다. SK텔레콤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고객참여형 그린요금제’는 앱을 활용해 ▲집안 온도를 낮추는 형태의 전기절약 활동 ▲전력 관련 퀴즈풀기나 지식 쌓기와 같은 미션 수행 ▲세대간 전력거래 등 고객이 직접 전력 관련 활동에 참여하고 이를 포인트로 받아 전기요금 절감에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다. SKT컨소시엄의 ‘고객참여형 그린요금제’는 지난 2019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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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협치의제 주민 선호도 주민투표’ 실시
서울 강서구는 오는 16일까지 온라인으로 ‘협치의제 주민 선호도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협치의제란 지역사회문제해결을 위해 민과 관이 함께 계획의 수립부터, 실행, 평가, 환류의 전 과정을 공론과 숙의라는 협치적 논의를 거쳐 추진하는 사업이다. 구는 지난 1월부터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이 함께 추진할 협치의제를 발굴해왔다. 온라인 공론장 ‘강서협치 통통한마당’ 등 다양한 온·온프라인 공론의 자리를 거쳐 최종적으로 9개의 협치의제가 발굴됐다. 구는 발굴된 협치의제를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주민 의견도 수렴하기 위해 ‘온라인 주민 선호도 투표’를 마련했다. 투표를 통해 우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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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참여자 모집
금천구는 오는 21일까지 ‘2021년 금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참여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금천구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제도적 기구다. 구에 거주하거나 금천구 소재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만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이면 누구나 지원가능하다. 위원회는 개인 지원 청소년들과 학교 및 기관 추천 청소년으로 구성된다. 위원들은 올해 12월까지 청소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지역사회 내 현안문제에 대한 정책제안 활동을 하게 된다. 참여 희망자는 페이스북 ‘교복입은 시민’ 금천구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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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1분기 백화점 판매 24% 증가... 14개 시도 소매판매 늘어
지난 1분기 서울 백화점 판매가 20%이상 증가하는 등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시도 서비스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4곳의 소매판매가 작년 동기보다 증가했다. 이 가운데 12곳은 전 분기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했다. 이민경 통계청 서비스업동향과장은 "작년 1분기 소매판매가 워낙 많이 감소했던 기저효과와 함께 자동차 개별소비세 재인하가 많은 영향을 미쳤다"면서 "소비심리가 살아난 부분이 지역별로도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9.5%) 소매판매가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특히 백화점(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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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취임 4주년 맞아 공정경제 정책 과제 제시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막고 택배기사 등의 지위를 향상할 수 있는 정책 등을 취임 4주년 공정경제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11일 공개한 '국민과 함께 만들어온 공정경제' 자료에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불공정행위를 억제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 혁신이 저해되지 않으면서도 산업이 발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택배기사·배달 라이더 등 취약계층의 지위를 향상할 수 있는 공정경제 정책도 추진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시민단체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가 점차 개선되는 등 정책 성과도 곳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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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자체 규제해소 우수사례 5건 선정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 불편을 해결한 사례 5건을 '2021년 1분기 지자체 규제해소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올 1분기에 총 373건의 적극적인 규제해소 사례가 제출됐으며 심사를 거쳐 최종 5건이 선정됐다. 선정된 사례는 ▲인천 남동구 전기차 충전소 설치 활성화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허가기준 수립 ▲서울시 고령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 ▲경기 부천시 '납세증명서 없이도 토지보상금 신속 지급' ▲경남도 '신도시-구도심 상생발전으로 청년·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 확대' ▲충북 옥천군의 '경미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 개선'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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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산업 인재 육성 전문대학 선정 총 120억원 지원
정부가 신산업 분야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전문대학에 올해 각 1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11일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 전문대학 지원사업' 선정 대학 12곳을 공개했다. 이 사업은 신산업 변화를 이끄는 전문 기술 인재를 집중적으로 양성하는 대학을 정부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정부는 대학 1개교에 10억원씩, 총 12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전문대학은 사업 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학과를 개편하고 적절한 교육 환경을 조성해 신산업에 특화한 교육 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선정 대학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컨설팅)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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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1.3조원 투입해 사회적기업 일자리 3만개 창출 협력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5년간 약 1조3000억원을 투입해 사회적기업 일자리 약 3만개를 창출하는데 협력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17개 광역시·도가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기업 지원 계획을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원 계획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2579개 사회적기업을 육성해 2만9164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투입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1조2948억원에 달한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으로 정부 인증을 받으면 각종 지원 대상이 된다. 그러나 정부의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은 혈세 낭비 등 논란이 있어 문제 개선 노력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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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양재혁신지구 AI지원센터 2023년 완공... 317억원 투입
서울시는 14일 양재 연구개발(R&D)혁신지구 내 '인공지능(AI)지원센터'를 착공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옛 품질시험소 별관 부지 5098.7㎡ 대지에 연면적 1만20㎡,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조성된다. 입주 스타트업 종사자와 연구원 등 500명 이상이 일하게 된다. 공사비로 317억원이 투입되며 완공 목표 일정은 2023년 4월이다. 센터는 AI 분야 스타트업 육성과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시설로 스타트업, 연구소, 대학원 등 AI 산업을 이끌 핵심 주체들이 모이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양재R&D혁신지구에 들어설 첫 대학원으로 국내 최초의 AI 대학원인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AI 대학원'을 지난해 유치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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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등 전국원전동맹, 박재호 의원 찾아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등 요청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회장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 부회장 정미영 부산 금정구청장,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은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 지역 사무실을 방문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과 사용후핵연료 및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이날 면담에 참석한 전국원전동맹의 박태완 회장(울산 중구청장), 정미영 부회장(부산 금정구청장),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박 의원에게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이들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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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수, 주요 현안사업 해결 위해 박형준 부산시장과 면담 가져
부산 기장군은 오규석 군수가 그동안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장군의 핵심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5월 10일 오후 4시 30분 부산시청 7층 접견실에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면담에서 기장군은 정책, 현안, 예산 3개 분야 총 28개의 사업에 대해 부산시에 적극 건의하고, 부산시의 협조를 구했다.우선 정책분야로 △인사교류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부군수 임명권을 반환할 것을 최우선적으로 건의했다. 또한 원전 인접 지역인 기장군의 사정을 감안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결정 철회 촉구 및 강력 대응, △고리1호기 해체와 관련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방안 등 안전성이 확보된 후 사업을 추진 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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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군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세번째 호소문 발송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5월 10일 취임4주년 대통령 특별연설을 듣고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방역전쟁과 반도체 패권이라는 경제전쟁을 동시에 치르고 있습니다. 전시에서는 지도자의 결단이 곧 형평성이고, 선례이며, 국민 공감대입니다.”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요청하는 세 번째 호소문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발송했다. 기장군수는 지난 2월 1일과 4월 15일에도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발송한 바 있다. <기장군수가 대통령님께 보낸 호소문 전문>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호소문존경하는 대통령님,오늘 대통령님의 취임4주년 특별연설을 듣고 국민을 향한 깊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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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자 코로나19 전 수준 회복세... 구직급여 3개월 연속 1조원 넘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4월 노동시장 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419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2만2000명(3.1%) 증가한 것으로 월별 증가 폭 기준 2019년 12월(42만8000명) 이후 1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이 본격화하기 직전인 지난해 2월 증가 폭(37만6000명)보다도 컸다. 노동부는 이 같은 증가 추세에 대해 "수출 증가세, 소비 심리 회복, 작년 기저효과 등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실업자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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