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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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식약청, 부·울·경 신규 1등급 의료기기 제조업체 대상 맞춤형 상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부산지방식약청은 부산·울산·경남지역에 소재하는 신규 1등급 의료기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1:1 맞춤형 상담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의료기기 법령 준수사항을 안내해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의료기기는 사용 목적과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 정도에 따라 1등급(잠재적 위해성 거의 없음)부터 4등급(고도의 위해성)까지 구분된다.주요 내용은 △2021년 의료기기 주요정책 및 법령 개정 사항 △제조업 및 품목에 관한 변경 방법 △품질책임자 교육 및 생산실적보고 등 제조업자 준수사항 △제조시설 및 제품 품질 관리 방법 등이다. 부산지방식약청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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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식약청, 고속도로 휴게소 식중독 사전예방 특별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부산지방청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4일부터 13일까지 사람의 이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부‧남해선 고속도로휴게소 12개소를 대상으로 식중독균 현장 신속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신속검사는 식중독 사전예방을 위해 고속도로휴게소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칼, 도마 등 조리용 기구에 대하여 현장에서 식중독균 오염여부 확인이다. 현장신속검사는 식중독 검사차량에 탑재된 실시간 유전자 증폭장치(Real-Time PCR)로 식중독균 17종 35개 유전자를 4시간 이내에 검사해 오염여부를 밝힐 수 있다. 검사결과 식중독균 오염이 확인되면 고속도로 휴게소는 즉시 조리 기구를 소독 조치하고, 식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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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화문광장 문화재 발굴현장 일반 공개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중 발견된 조선시대 육조거리 발굴 현장을 일반에 공개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장 공개는 21일부터 29일까지 하루 2차례 진행되며 11일부터 사전 신청자 200명을 접수받는다. 문화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70∼90분간 진행되며 가족 단위 참가자가 많은 주말에는 모형유물 접합·복원 등 고고학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열린다. 서울시는 이달 말 온라인 영상도 공개할 예정이다. 광화문광장 문화재 발굴 과정, 문헌을 통해 보는 조선시대 육조거리 기록, 발굴 조사 결과 확인된 육조거리의 모습, 전문가 해설 등이 담긴다. 한편 서울시는 대상지 1만100㎡에 대한 문화재 발굴조사 중 최종 9단계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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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방범CCTV 노후안내판 교체 설치
금천구는 구민들의 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 노후 안내판을 야간 식별이 용이한 LED 안내판으로 교체·설치한다고 10일 밝혔다. 구에는 총 719개소에 2365대의 CCTV를 운영 중이며 안내판은 일반 안내판 167개, LED 안내판 516개 총 683개가 설치돼 있다. 이중 일반안내판 167개는 설치 이후 10년 이상 경과해 안내문구가 훼손되고 야간식별이 어려워 범죄 예방효과가 떨어진다고 판단돼 구는 노후된 일반안내판 167개를 6월까지 야간 식별이 용이한 LED 안내판으로 교체한다. 구는 이번 노후 안내판 교체로 모든 곳에 LED 안내판을 운영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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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불법촬영 근절 합동감시단 운영
강남구가 11일 ‘불법촬영 없는 안심 강남’을 위해 시민감시단, 강남경찰서와 합동점검반을 꾸려 강남도서관의 불법촬영 카메라(몰카) 설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적외선 탐지장비를 통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불법촬영 카메라 위치를 탐색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조별로 다중이용시설 내 화장실을 점검한다. 이와 별도로 구는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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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나 코로나19 백신 예방효과 94.1%... 허가 위한 예방효과 인정받아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첫 번째 전문가 자문 회의에서 허가 가능한 수준의 예방효과를 인정받았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이 전날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모더나 코비드-19백신주'의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검증 자문단은 미국에서 약 3만명에 백신과 대조약을 투여한 임상 3상 시험 결과를 통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평가했다. 우선 백신의 2차 투여를 완료한 2만8207명(백신군 1만4134명, 대조군 1만4073명)을 대상으로 효과성을 살핀 결과 예방효과는 약 94.1%로 확인됐다. 연령이나 기저질환 유무와 관계없이 86% 이상의 예방효과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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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세훈표’ 조직개편 공개... 주택공급확대 방향 전환·젠더특보도 폐지
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한 달을 맞아 새로운 조직개편안을 공개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우선 주택정책 총괄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 주택건축본부(2급)를 확대·재편해 주택정책실(1급)로 격상한다. 도시재생실(1급)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주택정책실과 함께 신설 예정인 균형발전본부(2급) 등으로 분산된다. 특히 균형발전본부는 지역발전 기능 일원화와 강남북 특화·균형발전 추진을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한시 기구였던 지역발전본부는 폐지된다. 박원순 전 시장이 강조했던 도시재생보다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위주로 전환하려는 오 시장의 정책 기조를 엿볼 수 있다. 오 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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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올해 '회복적 대화' 조정률 91% 달성
경찰청이 올해 1∼4월 '회복적 대화' 활동 결과 91%의 사건에서 조정이 이뤄졌다고 10일 밝혔다. 회복적 경찰 활동을 하는 전국 178개 경찰서는 이 기간 423건의 '회복적 대화' 신청 사건을 접수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회복적 대화'가 464건 가운데 418건에서 조정에 성공한 바 있다. '회복적 대화'는 가해자 검거·처벌에 초점을 둔 '응보적 사법'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된 대안으로 범죄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등에 집중하는 방식이다. 423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행·협박 135건, 가정폭력 101건, 학교폭력 77건, 절도 36건 등이다. 현재까지 사건 처리가 완료된 344건 중 313건(91%)에서 조정이 이뤄졌다.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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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국내외 최고 공항전문가들과 가덕도신공항 추진 지원 본격화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5월 10일 오후 2시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제대로 된 가덕도신공항의 조속한 건설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기술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술위원회는 6개 분야, 국내외 최고 수준의 전문가 48명(해외·수도권 24명, 부울경 24명)으로 구성됐다. △(분야별) 시설·운영 10명(21%), 물류·수요 10명(21%), 소음·환경 5명(10%), 공역·비행안전 6명(12%), 시공·지반 8명(17%), 도시·교통 9명(19%) △(지역별) 해외·수도권 24명(50%), 부울경 24명(50%) △(기관별) 대학교수 29명(61%), 연구기관 9명(19%), 설계사 4명(8%), 시공사 3명(6%), 항공사 등 3명(6%).이번 전체회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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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 701명...열흘만에 700명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 중인 가운데 8일 신규 확진자 수는 700명대 초반을 기록했다. 이는 전날 525명보다 176명이 늘어난 수치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1명 늘어 누적 12만 6745명이라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지역사회 내 '잠복 감염'이 누적된 상태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각종 모임·행사가 늘어난 데다 울산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유입 변이 바이러스도 급속히 퍼져 확진자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672명, 해외유입이 29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240명, 경기 192명, 인천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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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의료폐기물 소각 악취배출사업장 법적공방 대법원 승소취지 파기환송
부산 기장군은 정관신도시 내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A사와의 악취배출시설의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7일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밝혔다.지난 2018년 10월 기장군은 A사의 악취민원이 1년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가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사업장에 개선권고 및 악취배출시설 신고 대상 지정·고시 처분을 실시했다. 이에 A사가 “기장군이 측정한 방법이 객관적이지 않고, 다른 사업장 또는 공장에서 발생한 악취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2019년 4월 기장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지난 2019년 8월 1심 재판부는 “기장군이 악취물질을 측정한 방법은 객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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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어버이날 맞아 '효사랑 큰잔치' 행사 개최
보건복지부가 어버이날을 맞아 7일 '2021년 어버이날 효(孝)사랑 큰잔치'를 개최하고 효행자, 장한어버이 표창수상자 등 22명을 포상했다. 김영곤(70) 씨는 택시기사로 일하면서 32년간 모친을 모시고, 부인의 암 투병까지 간호해 회복을 돕는 등 화목한 가정을 유지하는 동시에 연탄나눔, 장학금 지원 등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했다. 김연희(62) 씨는 장녀로서 홀아버지와 형제들을 30년간 돌본 것은 물론 현재도 92세 시어머니를 봉양하면서 지적장애 아들을 키워내는 등 가족을 위해 헌신한 점을 인정받아 국민포장을 받았다. 이 밖에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이 각 10명에게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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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 예산 7000만원 투입
송파구가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아파트 베란다, 주택 옥상 등에 태양광모듈을 설치해 전력을 생산하고 즉시 소비해 요금을 절감하고 탄소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구는 총 7000만원을 투입해 ▲베란다형 560가구 ▲주택형 70가구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조금을 지원하여 구민이 직접 신재생에너지 생산자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각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설치한다면 각각 45만원, 460만원이 소요되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베란다형은 자부담 5만원에, 주택형은 자부담 93만원에 설치할 수 있다. 송파구와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시 3개 기관이 함께 나머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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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참여 단체 모집... 500만원 지원
경기도가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위한 ‘2021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참여 단체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도내 마을공동체 활성화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수 있는 공동체로 마을이장 주도의 마을공동체, 농촌체험마을, 마을협의회, 귀농귀촌협의회 등이다. 최소 구성원 규모는 10명 이상으로 귀농·귀촌인 참여가 필수다. 참여를 원하는 단체는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나눔행사, 재능기부, 봉사활동, 농산물 품평회, 마을축제 등의 사업(단발성 행사 제외)을 기획해야 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20일 오후 5시까지로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 서류를 경기도농수산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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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여야의원, 도시 환경 개선 '유니버설디자인 조성 정책토론회' 개최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는 여야 국회의원과 7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유니버설디자인 조성과 확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유니버설디자인은 모든 사람이 성별, 연령, 문화적 배경, 장애유무 등에 관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최근 지자체별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제정(´21년 현재 총 24개)하고 관련 정책도 점진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지만 상위 법령이 부재하고 기존 유사 제도와도 상충되는 탓에 현장의 어려움이 제기돼 왔다.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20년 6월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유니버설디자인 연구·실행기관으로 설립된 서울시 유니버설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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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한국철도, 서울역 노숙인 일자리 지원 업무협약 체결
서울시가 한국철도와 서울역 노숙인 일자리 지원을 통한 자활을 돕기 위해 협력한다. 서울시는 7일 서울역에서 한국철도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와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한국철도와 함께 2012년부터 거리노숙인 자활사업을 추진해 왔다. 서울역 등 주요 철도역사 주변 노숙인들을 중심으로 ‘희망의 친구들’ 사업단을 만들어 9년 간 매년 약 20~40여 명의 노숙인들에게 6개월의 일자리와 임시주거를 제공했다. 2021년 사업의 경우 5월부터 서울역 일대 노숙인 18명 등 영등포역, 청량리역 일대 노숙인 40명을 선발하여 안전교육 등 소정의 교육 이수 후 6개월간 한국철도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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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익명 공익신고 고발앱 개발 추진... 외주 운영 독립성 강화
최근 군 관련 부조리가 공개돼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익명으로 내부 고발을 할 수 있는 앱 개발 개발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7일 서욱 장관 주관으로 개최한 코로나19 대책 논의를 위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장병이 휴대전화 앱 기반으로 접근 가능한 별도의 신고 채널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군과 완전히 독립된 공익신고 관련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최근 병사들의 SNS 제보를 통해 코로나19 과잉방역·부실급식 사태가 공론화되면서 군에서도 영내 민주화와 소통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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