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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예산 발표... 728조·8%대 확장재정 ‘성장엔진 AI·R&D’ 집중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올해보다 8% 증가한 총지출 720조원대 규모로 편성됐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총수입은 22조6천억원(3.5%) 증가한 674조2천억원으로 짜였다. 국세를 7조8천억원(2.0%) 더 걷고, 기금 등 세외수입을 14조8천억원(5.5%) 늘려 잡은 결과다. 총지출은 54조7천억원(8.1%) 늘어난 728조원으로 편성됐다. 윤석열 정부 당시 편성한 올해 본예산(673조3천억원)과 비교하면 8.1% 늘어난 규모로, 2022년도 예산안(8.9%) 이후로 4년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기
서울출입국·외국인청, 9월 유학생 민원 집중 처리기간 운영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반재열, 이하 서울청)은 가을학기를 맞아 유학생 민원이 집중되는 9월 한달간 민원혼잡도 분산을 위해 관내 31개 대학별로 유학생 수 등을 고려해 방문일자를 지정하고, 방문 당일 원활한 민원접수·처리를 위해 1층 체류민원실 8·9번 창구를 유학생 전담창구로 지정·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각 대학은 지정된 일자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준비해 서울청을 방문, 전담창구를 이용하여 유학생들의 체류기간연장 및 체류자격변경 등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이번 ’유학생 민원 집중 처리기간’은 ‘24. 11. 4.부터 시행 중인 서울청의「자체 민원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봄학기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
정부, 고위공직자 50명 재산공개… 한덕수 前총리 86억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올해 5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 취임, 승진, 퇴임 등의 신분 변동이 있는 고위공직자 50명에 대해 재산을 공개했다. 한덕수 전 총리는 86억8천466만원을 신고했다. 퇴직자 중 이원모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종전보다 35억여원 늘어난 433억3천883만원을 신고해 가장 재산이 많았다. 현직 고위 공직자는 권이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장으로 총 73억2천64만원을 신고해 가장 많은 금액을 기록했다. 김창원 교육부 경인교육대 전 총장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 40억원 상당의 연립주택 등 총 49억5천542만원을 신고해 뒤를 이었다.
서원선 인천 검단플랫폼회장, 신검단초·신검단중학교 명칭 재선정 ‘1인시위’ 서원선 인천 검단플랫폼 회장이 26일(월) 인천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신검단초와 신검단중학교 명칭 확정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라며 재선정을 요구하는 1인시위를 강행했다. 1인시위를 강행한 서원선 검단플렛폼 회장은 “구도심의 검단초등학교와 검단중학교를 졸업한 동문이나 재학생 부모 등은 ‘교육청이 같은 학명이나 유사한 명칭을 금지한다’라는 선정 기준에 맞지 않게 선정하고 이를 공표하는 바람에 검단 지역주민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 회장은 “검단초와 건단중학교는 마치 구도심의 낡은 학교로 인식하게 되고 선정 공표된 학교는 신도심의 새 학교로 인식돼 구(舊)와
[기획] 유정복 인천시장, 추진력과 실행력 동시에 갖춘 리더로 급부상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은 비전과 실행력을 동시에 갖춘 리더로 시민들의 다양한 평가를 받고 있다. 바로 변화를 시도하는 시장이라는 점과 공약을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행에 옮기는 추진력이 있기 때문이다. 유 시장은 최근 ‘2025년 7대 추진 과제’를 발표하며 글로벌 톱텐 도시 도약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주요 과제는 ▲도약 기반 마련 ▲도시계획 규제 정비 ▲균형 개발 ▲천원주택 공급 ▲송도유원지 르네상스 ▲스마트도시 구현 ▲명예도로명 지정 등이다. 유 시장은 지난해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캠프마켓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장기 비전을 마련했고, 올해는 불필요한 도시계획 규제 정비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공원 일대 높이
해수부 차관과 노동진 수협 회장, 수산 현안 머리 맞대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을 비롯한 전국 수협 조합장들과 처음으로 소통하는 자리를 갖고, 당면한 수산 현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28일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열린 ‘2025 수산정책워크숍’에서 김성범 차관은 질의응답을 통해 새 정부 수산 정책에 대한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했다.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당장의 현안뿐만 아니라 어촌과 수산업이 나아가야 할 장기적인 방향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해양수산부는 이날 어선원 산업재해를 중심으로 한 수산 정책 방향과 하반기 주요 추진계획을 공유하며, 수산업 혁신과 어업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
경기도, 시흥 거북섬에서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 국내 최대 규모 해양스포츠 종합축제인 ‘제17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이 오는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경기도 시흥시 거북섬 일원에서 열린다.제17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은 수도권에서 두 번째로 개최되는 대회로, 2019년에 시화호 인접 시군과 함께 공동 개최한 이후 6년 만에 경기도가 시흥시와 함께 단독으로 주관하는 의미 있는 대회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5월 대회 개최지로 시흥시를 선정한 바 있다.이번 대회에는 학생부, 일반부 등 2천여 명의 선수가 출전해 ▲요트 ▲카누 ▲수중핀수영 ▲철인 3종 등 4개의 정식종목과 ▲드래곤보트 ▲고무보트 ▲플라이보드 등 3개의 번외 종목에서 기량을 겨룰 예정이다.대회 기간에는 바나나보
경기도, 개학기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 집중단속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 운행에 제동을 걸었다.28일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최근 경기도남부경찰청이 수립한 픽시자전거 집중단속 계획을 승인하고 2학기부터 전면 단속에 나서도록 했다.‘픽시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며, ‘제동장치 미부착 운행’은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경찰청의 법률 검토를 반영해 개학기부터 단속과 계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브레이크를 미부착한 채로 페달을 역방향으로 억지로 밟거나(풋 브레이킹), 뒷바퀴를 미끄러뜨리는(스키딩) 제동 방식은 제동거리가 길어지고 제동도 불안정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 2차 모집 경기도가 임대인 부재로 관리 공백이 발생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 확보와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8월 28일부터 10월 10일까지 ‘긴급 관리 지원 사업’ 2차 신청을 받는다.이번 2차 모집은 1차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피해세대와 추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남은 기간과 예산을 활용해 추진한다.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1차 모집했으며, 접수 결과 총 68건 가운데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55건을 최종 사업 대상으로 확정했다.전세사기 피해를 겪은 임차인 상당수는 임대인의 소재 불명이나 연락 두절에도 불가피하게 계속 거주하고 있어, 시설물 고장이나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도는 이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
경기도, 태양광 사업 허용면적 도내 산단 98.5%까지 확대 경기도가 산업단지 내 상업용 태양광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허용 면적을 도내 산단의 98.5%까지 확대했다. 2023년 4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 RE100’ 비전을 선포한 이후 2년 만에 시군과의 적극적 협력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성공한 것이다.28일 경기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도내 131개 준공산단 중 49개(37%)에서만 가능했던 태양력 발전업이 2025년 6월 현재 114개(87%) 산단으로 확대됐다. 면적 기준으로는 전체 1억463만7천㎡ 중 1억305만5천㎡(98.5%)다.경기도는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이나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서 나오는 재생에너지를 단지 내 공장과 외부기업에 공급하는 ‘산업단지 RE100’을 추진하고
경기도, 관세 피해기업 지원 문턱 낮춘다 경기도가 도내 관세 피해기업 지원 대상을 수출중소기업에서 협력사까지 확대한다. 지원 자격 조건 가운데 하나였던 전년도 수출액 제한 요건도 없애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현장 수요 맞춤형 관세피해 기업지원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일 평택에서 열린 김동연 지사와 자동차 수출기업과의 현장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도가 수용하면서 마련됐다.김동연 지사는 평택을 시작으로 도내 구석구석을 찾아 도정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는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 중이다.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김동연 지사는 자동차 기업 및 부품기업 관계자들로
경기도, 민선8기 교통정책 도민 인식 조사···도민 만족도 ‘맑음’ 경기도민 10명 중 7명이 민선8기 경기도 교통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경기도는 지난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민선8기 교통정책에 대해 71%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정평가는 25%에 그쳤다.긍정평가는 모든 연령대와 권역에서 과반을 넘겼다. 연령별로는 20대가 80%로 가장 높았고, 50대가 66%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권역별로는 남부임해권이 77%로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서북부권은 60%로 가장 낮았다.분야별 평가에서는 ‘The 경기패스 등 교통비 부담 완화’ 정책이 66%의 긍정평가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경기도내·수도권 철도망
경기도,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불법 투기 행위자 23명 검찰 송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일원에서 위장전입, 기획부동산 등을 통해 총 134억 5천여만 원 규모의 부동산 불법 거래를 한 23명이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됐다.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8일 오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일원에서 발생한 불법 부동산 거래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2023년 3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으려면 세대원 전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
경기도교육청, 자율형 공립고 교육부 4차 공모에 10교 선정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8일 ‘교육부 자율형 공립고 4차 공모’에서 모두 10개교가 선정됐다고 발표했다.이번 선정으로 도내 자율형 공립고(이하 자공고)는 지난 2차와 3차에 선정된 21교를 포함해 총 31교로 확대됐다. 이로써 전국 자공고 125교 중 최다 학교를 운영하는 시도교육청이 됐다. 4차 공모에 선정된 10개 학교는 ▲남한고(하남) ▲백석고(고양) ▲수주고(부천) ▲연천고(연천) ▲의정부고(의정부) ▲의정부여고(의정부) ▲이의고(수원) ▲저현고(고양) ▲평내고(남양주) ▲포천일고(포천) 등이다. 이번에 자공고로 선정된 학교의 지정 운영 기간은 2026년 3월부터 2031년 2월 말까지다. 지정된 학교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경기도교육청, 전국 최초 ‘경기미래장학플랫폼’ 구축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경기미래장학플랫폼’을 구축하고 오는 9월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경기미래장학플랫폼’(이하 플랫폼)은 학교 중심 정책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장학의 핵심 기반이다. 그동안 민원과 사안 중심, 분절된 과제 중심으로 작동하던 교육지원청의 장학 운영을 학교자율운영 중심의 미래형 장학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한 장치다.이번 플랫폼은 도교육청 장학 담당 부서(학교교육정책과)에서 주관해 학교 중심 장학 체제의 재구조화와 학교 맞춤형 통합지원을 위한 정책 실행 사업으로 추진됐다.9월부터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중 14개 청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이후
경기도교육청, '제4기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 전체 회의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8일, 제4기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자문위원회는 ▲경기교육 방향과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경기교육의 주요 정책 및 현안에 관한 사항 ▲신규 추진되는 정책이나 소통이 필요한 정책 등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에 관해 자문 활동을 수행한다. 제4기 자문위원회 위원은 모두 7개 분과(▲학교자치 ▲교육과정 ▲교육협력 ▲인재개발 ▲교육행정 ▲교육재정)에 140명을 위촉했다.남부청사 아레나홀에서 열린 첫 번째 회의에서는 자문위원회 운영 사항 안내와 경기교육 주요 정책과 3년의 성과를 공유했다. 이어 자문위원회 위원장 선출, 임 교육감의 위촉장 수여, 분과
인천시, 자원순환 홍보전시관 ‘리:플랫폼’ 개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캠코 인천지역본부는 8월 28일(목) 남동구에 위치한 캠코 인천지역본부 1층에서 자원순환 홍보전시관 ‘리:플랫폼(Re:Platform)’을 개관했다고 밝혔다.이번 전시관은 일상 속에서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자원순환의 가치를 알리고, 1회 용품 사용 줄이기 등 친환경 생활문화 확산을 목표로 조성됐다. 폐가죽 가방, 자동차 에어백 소재 에코백 등 업사이클링 제품 33점과 다회용기 세트, 음식물 감량기 24종, 자원순환 홍보 영상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체감형 콘텐츠로 구성됐다.특히, 버려지는 자원에 새로운 가치를 불어넣은 업사이클링 제품과 최신형 음식물 감량기 전시를 통해 시민들이 자원순환에 대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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