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
정부, 공익신고자 손해배상소송 금지 등 제도 강화... 권익위 보호법 입법예고
정부가 공익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신고자 보호 제도 강화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수사기관에 진정·제보하거나 감사원에 신고한 경우에도 보호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권익위는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 강화로 부패·공익신고 제도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증인 선서 거부로 국감장서 퇴장 조치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5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인 선서를 거부해 퇴장 조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감에서 김 상임위원은 증인 선서 차례가 되자 "본 상임위원은 증인 선서를 따로 개별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적과 함께 강한 비판이 쏟아졌고 김병기 위원장은 "김 상임위원을 대상으로 한 소모적 논쟁을 이어가지 않겠다"며 "지난해 국감에서도 논란이 있어서 고발 조치됐는데 이번 국감에서도 국회 모욕 등 행위를 반복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상임위원이 "형사소송법 규정에 맞는 선서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하자 김
-
국민의힘, 대전·충청 방문해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지역 현안 점검
국민의힘이 5일 대전·충청을 방문해 지역 현장 행보를 이어간다. 장동혁 대표는 5일 대전시청에서 대전·충청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에 필요한 지역 예산들을 점검한다. 또 보 해체 문제로 논란중인 세종시 금강 세종보를 방문하고 충남 당진에서는 철강산업 간담회를 개최해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
당정, 李대통령 공약 ‘생명안전지원법’ 정기국회서 처리키로... 긴급 재해복구 예산 증액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계기로 내년도 긴급 재해복구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산·법률 관련 당정 협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논의를 가졌다고 전했다. 당정은 우선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내년도 긴급 전산장비 복구 및 노후 장비 개선 예산을 추가 증액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국비 1조1천500억원을 투입해 발행을 지원하고 인구 감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에는 국비 지원 비율을 상향 적용한다. 아울러 당정은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대통령의 공
-
국토안전관리원, 창원지방법원과 `법원 연계형 조정` 업무협약 체결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지난 3일, 창원지방법원(원장 이영훈)과 법원 연계형 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 연계형 조정제도란 소송 중인 사건을 법원으로부터 회부받아 조정을 진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협약은 위원회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건축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소함으로써 당사자들의 비용 및 시간 절감은 물론 법원의 업무 부담 경감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위원장 임남기)는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전문위원회다
-
국토안전관리원, 국립공원공단-전북도-전남도와 ‘자연공원 안전관리 업무협약’ 체결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4일, 국립공원공단-전북특별자치도-전라남도 등과 함께 서부권역 자연공원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관리원이 작년부터 국립공원공단과 함께 실시하고 있는 국립공원 시설물 합동점검 및 기술 컨설팅의 대상을 지자체가 관리하는 자연공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라남북도의 도립공원 등에 대한 시설물 점검과 컨설팅도 가능해졌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원 내 노후 시설물 및 안전사고 우려 시설물 합동 점검, 안전관리 기술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이다. 협약 기관들은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협력 사업에 대한 홍보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이종근
-
기장군, 코레일과 함께 기장군 철도관광상품 ‘기장에 온(溫) 레일여행’ 선봬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11월 4일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본부장 손명철)와 협업해, 기장군 철도 연계 관광상품인 ‘기장에 온(溫) 레일여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철도관광상품은 강원, 충청, 전라권 단체 관광객을 유치해 ‘관광도시 기장’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코레일 홈페이지, 협력여행사 등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모집된 관광객 111명이 참여했다.여행코스는 경부선 KTX, 중앙선 KTX-이음, 경전선 무궁화호, 동해선 ITX-마음 등 다양한 노선을 이용해 기장의 주요 관광지를 다양하게 둘러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노선별 4개 코스로 나뉘어 ▲해동용궁사 ▲부산국립과학관 ▲오시리아 해안산책로
-
법제처,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73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한 73개의 법률 공포안이 4일,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 중에는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률도 12건 포함되어 있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다. 최근까지도 위급한 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은 응급실과 119구급대 간에 전용전화를 개설하도록 해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신속하게 확인, 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현황과 환자 수용능력에 관한 사항을
-
국민의힘 지도부 6일 광주 방문... 5·18묘지 참배 등 지역 현안 논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는 6일 광주를 방문해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장 대표가 오는 6일 오후 광주를 찾아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5·18 4단체와 간담회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동의 더현대 광주 복합쇼핑몰 예정 부지, 첨단 3지구 국가 AI 데이터센터 등도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의 방문은 '호남 정기 방문 프로그램'의 첫 일정으로 최고위원,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등이 함께할 예정이다.
-
민주당 부산 ‘국힘 공직자 비위대응 특위’, 조병길 사상구청장 제명 사태에 대한 강경 대응 예고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국민의힘 소속 공직자 비위대응 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으로부터 제명된 조병길 부산 사상구청장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 의혹에 대해 형사고발, 권익위 조사 촉구 등의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4일 밝혔다.특별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조병길 사상구청장의 사안은 단순히 정당 차원의 징계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야 할 사안"이라며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조 구청장은 지난 2월 부부 공동명의로 사상구 괘법1구역 주택을 매입했다. 이후 해당 지역이 5월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됐고, 8월에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특별위원회는 이는 전
-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 '지적에서 성과로'... 킨텍스 장애인 일자리 창출
이재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의 지속적인 정책 제언과 관심이 킨텍스(KINTEX) 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졌다.11월 3일 이재영 의원은 ‘I got everything 킨텍스타워점’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이번 개소는 단순한 사회공헌을 넘어 공공기관이 만들어야 할 지속 가능한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모범사례”라며, 장애인 일자리 창출의 의미와 현장 중심의 실천을 강조했다고 4일 전했다.이어서 “그동안 경기도민을 대신해 사회적 책임 강화와 지역사회 공헌 확대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며,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 제안을 적극 반영해 변화를 선택한 운영
-
“공항버스는 공공재”…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7300번 노선 휴업에 긴급 대응 나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1월 3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의정부시의회 최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가 선거구)과 경기도 교통국 버스관리과, 의정부시 버스정책과 관계자 등과 함께 ‘의정부–김포공항 7300번 노선 휴업’과 관련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시민 불편 해소와 운행 재개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이번 회의는 1998년 개통 이후 25년간 의정부 시민의 공항 접근을 책임져 온 7300번 노선이 지난 9월 15일부터 휴업에 들어가면서 시민 불편이 현실화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영봉 의원은 “대중교통은 시민의 기본권이며, 공항버스는 수도권 광역교통망의 한 축으로서 기능하는
-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경기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연합회와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3일(월)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연합회와 정담회를 갖고,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과 관련한 현안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4일 전했다.이번 정담회는 지난 3월 열린 1차 정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자리로,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내 민간 전문 사무국 신설 방안을 중심으로 실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경기복지재단 조직개편에 따른 지원체계 변화와 향후 추진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이날 회의에는 황세주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도 복지정책과 최현정 복지정책팀장, 경기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
-
‘전국 최우수 교육청 등극’ 경기도교육청, 2025년 시·도교육청 평가 최우수 등급 쾌거!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교육부 주관 ‘2025년 시·도교육청 국가시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종합 ‘최우수’ 등급을 차지했다. 임태희 교육감 취임 3년 만에 거둔 극적인 성과로, 경기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있음을 입증한 결과다. 교육부는 매년 국가시책 추진현황 평가를 시행하며 정부의 국정과제 및 교육개혁 과제, 국가시책에 따른 17개 시·도교육청의 추진 성과를 살피고 있다. 2025년에는 ▲국가책임 교육·돌봄 ▲함께학교 ▲교실혁명 ▲시·도교육청 행·재정 운영 효율화의 4개 영역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평가 결과는 전체 21개 지표 통과율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등급으로 부
-
경기도-경기도의회,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경제 회복 등 ‘4천억 협치예산’ 합의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지역경제 회복, 교통 복지 강화 등 5개 분야 약 4천억 원의 협치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 여야정협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특조금 제도 운영 개선안도 마련하기로 합의해 도와 도의회 간 협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소통·협치 기구인 ‘여·야·정협치위원회’는 4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2025년 제1차 여야정협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본예산 협치예산 합의문과 특별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합의문’에 서명했다.합의문 서명은 고영인 경기도경제부지사,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백현종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대표가 했고, 김동연 경기
-
경기도 K-뷰티 일본 통상촉진단 파견…1억 2,455만달러 수출상담
경기도와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일본 도쿄와 오사카에 ‘2025 경기도 K-뷰티 일본 통상촉진단’을 파견해 총 139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1억 2,455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4일 전했다.최근 일본은 한류 콘텐츠의 확산과 함께 K-뷰티 제품의 품질과 브랜드 인지도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2024년 기준 한국은 일본의 화장품 수입국 2위(점유율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특히 일본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저자극·기능성·클린뷰티’ 중심의 소비 트렌드가 확대되고 있어,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갖춘 도내 중소기업에게 유망한 시장으로 평가된다. 이에 경기도는 일본 내 K-뷰티 브랜드의 현지화 및 유통
-
경기도, 대한민국 최대 수출전시회 ‘지페어 코리아 2025’ 폐막…수출 계약추진 3천억 원 넘겨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기도 주최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28회 대한민국 우수상품 전시회(G-FAIR KOREA 2025)’가 수출 계약 추진 3천억 원을 넘기며 막을 내렸다고 4일 전했다.올해로 28회를 맞은 ‘지페어 코리아 2025’는 ‘잘 사면 잘 산다(Buy Better, Live Better)!’를 표어로 한국 중소기업의 높은 품질, 이른바 ‘프리미엄 K-브랜드’로 내세웠다. 바이어들이 쉽게 상담과 구매가 가능하도록 국내 수출 중소기업 502개 사, 572개 부스를 뷰티·패션, 식품, 생활용품, 건강·헬스, 테크 등 5개 테마관으로 구성·운영했다. 한국에 대한 해외의 높아진 관심을 반영하듯, 이번 지페어에는 45개국에서 811명의 전문 바이어가 참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