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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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53명 추가 인정…총 2978명 확대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53명을 추가로 인정, 지원 대상자를 총 2978명으로 확대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 16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1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홍정기)’를 열고 폐·천식 질환 조사·판정 결과와 오는 25일 시행 예정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필요한 세부 기준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259명(신규 194명, 재심사 65명)과 천식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260명(신규 208명, 재심사 52명)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천식질환 53명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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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임명순 주무관, 2020년 대한민국 건강도시상 ‘모범상’ 수상
울산시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KHCP)가 주최한 ‘2020 대한민국 건강 도시상’개최 결과, 울산시 시민건강과 임명순 주무관이 모범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KHCP)는 현재 국내 103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정회원으로 있고 11개 대학·연구기관이 가입하고 있는 권위 있는 단체이다. 도시 간 건강관련 정책과 정보를 공유·교류하면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최고 수준의 건강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에 모범상의 영예를 안은 임 주무관은 2016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건강도시사업 실무자로 일하면서 광역시 첫 제10회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KHCP) 울산 총회 및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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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21일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접수
국토부와 서울시가 연내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목표로 공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서울특별시(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정협)가 지난 5월 6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사업의 시범사업 후보지를 오는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45일간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공공재개발은 LH·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공공은 정체된 정비사업의 촉진을 위해 공공재개발 추진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해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등을 지원한다.또 조합원 분양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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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홈페이지 방문자 100만명 넘겨
3기 신도시 홈페이지가 개설된 지 한 달여 만에 방문자가 100만명을 넘기는 등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8시 기준 3기 신도시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총 106만1253명으로 집계됐으며, 방문자 중 18만명이 관심지구의 청약일정을 3~4개월 전 문자로 통보해주는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했다고 밝혔다.청약일정 알림 신청자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신도시 선호도는 특정지역 쏠림 현상 없이 하남교산(20%), 과천(18%), 고양창릉(17%), 남양주왕숙(15%), 부천대장(13%), 인천계양(11%) 등 고른 분포를 보였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서울 거주자가 33%를 차지하는 만큼 서울 주택수요 분산에 효과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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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21년 생활임금 시급 1만341원으로 결정
부산시가 2021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341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생활임금 1만186원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률과 동일한 1.5%(155원) 상승한 금액이다. 월 209시간 근무시 통상임금 기준 월 216만1269원. 부산시 소속 노동자와 산하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노동자를 비롯해 부산시 시비 민간위탁사무 수행 노동자가 부산시 생활임금제를 적용받는다. 시는 이들 가운데 생활임금 미만 급여를 받는 노동자 2300여 명이 생활임금을 적용받을 것으로 내다봤다.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는 8월 24일 제1차 회의에 이어 9월 16일 제2차 회의를 열고 ‘2021년도 부산지역 생활임금액’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전국 3인가구 중위소득과 최저임금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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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경 식약처장, 중소기업중앙회 방문...현장 지원 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의경 처장이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 현장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를 16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정부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마련했다. 참석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식품, 의약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분야의 중소기업 협동조합 및 관련 업체에서 10여명이 참석했다.간담회 주요 논의 내용은 ▲식품진흥기금 사용 범위 확대를 통한 중소상공인 지원 ▲식품 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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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용 살균제, 인체 사용에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식품용 살균제나 살균소독제를 방역용이나 인체소독용으로 오용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6일 밝혔다.식약처는 "식품용 살균제나 살균소독제는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식품이나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에 사용되는 물질이며, 방역용이나 인체 소독용으로 허용된 제품이 아니다"라며 "식품용 살균제를 인체에 직접 사용 시, 눈이나 피부 등에 자극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식품용 살균제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과일이나 채소 등 식품을 살균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질로 과산화수소, 차아염소산나트륨, 차아염소산수 등 7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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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이의신청 쉬워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란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인이 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직접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지금까지는 신청인이 심의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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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수, 기장읍 해안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는 주민목소리 전달
오규석 기장군수는 9월 16일 오후 1시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조정실을 방문해 구윤철 국무조정실장과의 면담을 가지고 ‘제9호 태풍 마이삭·제10호 태풍 하이선 피해복구 사업 및 도시철도 정관선·기장선 유치 등 지역현안사업 국비지원 건의문’을 전달하며 기장군의 태풍피해상황 및 지역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기장읍 해안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는 주민들의 간절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세균 국무총리님께 드리는 기장읍 해안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주민 호소문’도 전달했다. 기장군수는 호소문을 통해 “처음 당해보는 강력한 태풍과 해일에는 ‘초강력’ 복구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교과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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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차 수리시 인증대체부품 손쉽게 선택 가능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수리할 때 정품과 성능·품질이 동일한 인증대체부품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보험개발원은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해 정비업체 및 보험사에서 수리비용 청구 시 사용하는 전산견적시스템(AOS)에 인증대체부품 등 정비부품을 등재했다고 밝혔다.전산견적시스템(AOS, Automobile Repair Cost On-Line Service)은 보험사고 처리 시 정비업자가 수리비용을 전산망으로 청구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12개 손보사, 공제조합(100%), 정비공장(90%), 부품대리점 등이 사용 중이다. 인증대체부품은 1290개(국산차 9개, 수입차 1281개), 중고품 26만9167개(국산차 22만5559개, 수입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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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지방통계청, ‘어린이 모바일 통계 퀴즈대회’
동남지방통계청(청장 민경삼)은 지난 9일에서 10일까지 총 2일간 50여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모바일 통계 퀴즈대회’를 개최, 9월 15일 수상자들에게 시상금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사는 응답가구 내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자녀를 대상으로 학생들이 직접 모바일로 참여번호를 입력한 후 퀴즈 문제를 푸는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진행, 총 8문제 퀴즈를 통해 통계에 대한 이해와 통계 응답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다. 동남지방통계청 민경삼 청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응답 가구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으로 재미있는 퀴즈도 풀고 통계도 이해하면서 푸짐한 상품도 받을 수 있는 뜻깊은 행사를 통해 미래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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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코로나19 대응 안심식당 지정제 실시
부산 금정구(구청장 정미영)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환경과 식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안심식당 지정제’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안심식당 지정대상은 ▲음식 덜어먹기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3대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음식점이며, 안심식당으로 지정받으면 인증스티커와 함께 덜어 먹는 물품(개인접시, 국자, 집게), 수저집을 지원한다. 현재 금정구 관내 일반음식점 132개소에 대해 안심식당 지정을 완료했으며, 지속적으로 안심식당 지정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이 큰 금정산성마을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금정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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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기본형건축비, 3.3㎡당 647만5000원으로 2.19% 상승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3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9월 15일부터 2.19%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3만6000원에서 647만5000원으로 조정된다.국토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이번 기본형건축비 주요 상승요인은 노무비 상승과 이로 인한 간접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개정된 고시는 2020년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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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 선택·인지세 납부 간소화’ 서비스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자동차365사이트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자동차 번호 선택기능, 인지세 납부 간소화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365는 자동차정보제공 및 신규, 이전 등 자동차 등록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포털로 국토부가 지난 2017년부터 구축·운영 중이다.그동안 ‘자동차365’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자동차 신규 등록을 신청하면 무작위로 1개의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했고, 직접 등록관청을 방문해 신규 등록을 신청할 때는 10개의 등록번호 중 희망하는 등록번호 1개를 선택할 수 있었다. 또 자동차 신규 등록 시 신청인은 개별적으로 전자수입인지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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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AEO 신규 및 재공인 5개 업체 공인증서 수여
부산본부세관은 지난달 26일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신규 및 재공인된 5개 업체에 대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고 15일 밝혔다. 신규 공인 취득업체는 ㈜성우하이텍, ㈜신세계디에프글로벌, ㈜와이제이국제물류이며, 재공인 업체는 ㈜광진윈텍과 황보관세법인이다.AEO공인을 받은 업체는 통관과정에서 수출입물품 검사 축소, 서류제출 생략에 따른 신속통관은 물론 관세조사의 원칙적 면제, 수입신고시 담보제공생략 등으로 경영안정에도 도움을 받게 된다. 또한 세관은 AEO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상담전문관(협력파트너로 지정된 세관공무원)을 지정해 통관 및 물류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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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추석명절 수출입 특별지원 대책 시행
부산본부세관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부산지역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해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3주간「추석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지원책에는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해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해 24시간 통관체제를 유지하고,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수출 물품의 관세 환급금 당일 지급 등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추석 성수품이 시장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제수용품 등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축수산물은 신속 통관하고, 식품 부적합 물품 등 국민건강 위해품목은 집중 검사를 통해 식품 안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한편, 수출물품을 선적기간 내 선적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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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공공데이터 디지털 뉴딜」공모 선정…국비 2억 원 확보
부산기장군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이하‘연구센터’)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공공데이터 디지털 뉴딜’ 공모에 9월 선정돼 국비 2억 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공공데이터 디지털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공데이터 개방, 품질 개선 가속화로 데이터 경제를 선도하고 데이터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데이터를 수집,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가적 사업이다. 기장군은 기장해역에 기 구축된 ‘ICT 해조양식 어장환경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계해, 공공데이터 구축․가공 및 데이터 기업 매칭 지원사업 부분에 ‘빅데이터 기반의 해조양식 맞춤 서비스 지원’으로 공모 지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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