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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사 과도한 대안설계 금지…한남3구역 ‘겨냥?’ -대안설계, 사업비 10% 내에서 허용…추가비용, 시공자 부담-한남3구역, 시공자 선정 통해 대대적 설계변경하려다 ‘제동’[최영록 로이슈 기자]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수주에 참여하는 건설사의 ‘대안설계’를 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는 등 과도한 설계변경을 금지토록 했다. 최근 시공자 선정을 앞둔 용산구 한남3구역을 견제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견해다.서울시는 30일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 수주전에서 건설사의 대안설계 지침을 새롭게 개정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을 고시·시행한다고 밝혔다.서울시는 건설사들이 정비사업 수주를 위해 층수 상향,
국세청,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325명 1535억 징수 국세청은 부촌지역에 거주하면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 325명에 대해 달러·엔화 등 외화, 현금다발, 골드바 등 총 1535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30일 밝혔다.한재연 징세법무국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고액체납자 거주지는 서울 166명, 경기 124명, 부산 15명, 대구 5명, 대전11명, 광주 4명이다.국세청은 이들을 중점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탐문 및 잠복을 통해 재산을 은닉한 장소를 파악해 수색 및 압류하고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다.주적조사를 통해 금년 4월 말 현재 총 6952억 원(3185명)을 징수·채권확보
성능점검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성능점검 손해 보험적용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상품이 출시됨에 따라 동 보험 제도가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제도는 2017년 10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이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보험상품을 개발해, 이번 6월부터 시행되게 됐다.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중고차 매매 시 발급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상이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이를 중고차 매수인에게 보상하는 보험이다. 기존 중고차 거래 시 허위 성능•상태점검 등으로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모집...2000명 3년후 1천만원 목돈기회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모집이 내달 12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다.29일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모집 소식이 확인됐다. 하반기 참여자 2,00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기존의 청년 취업지원책과 달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지원정책’이다.참여자가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며 매달 10만 원씩을 저축하면 도 지원금 월 17만2천 원을 포함해 3년 후 약 1천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청년통장을 통해 마련한 돈은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그 밖에 본인의 역량 개발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경기도에
경기도가 뽑은 교통분야 으뜸 시군은...‘수원·의정부·양주·동두천’ 경기도는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도내 시군 교통업무 분야를 평가한 결과, 수원시,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를 최우수로, 부천시, 시흥시, 군포시, 양평군을 우수 시군으로 각각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교통분야 우수시군 평가’는 시군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교통정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 우수시책을 발굴·전파해 수준 높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 2007년부터 경기도가 시행한 제도다.특히 도는 지난 2016년부터 우수 시군 선정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고자 인구규모별로 A(60만 이상), B(30만 이상 60만 미만), C(16만 이상 30만 미만), D(16만 미만) 등 4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를 실시해왔다.평가는 지난 2018년
‘불법축산물 반입시 과태료 1천만원’...경기,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활동 박차 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방지를 위해 도내 외국인 밀집지역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홍보를 펼치는 등 예방활동에 박차를 가한다고 29일 밝혔다.지난해 8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첫 발병한 이후, 현재 중국대륙 전역은 물론 주변국인 베트남, 캄보디아 등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도내 양돈 농가 및 발생국 여행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국내 유입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최근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여행객의 소시지, 순대, 훈제돈육, 피자토핑 등 휴대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가 17건 검출된바 있기 때문에 중국·베트남·캄보디아 등 아프리카돼
[프로필]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1968년 경기 화성 출신으로 수원수성고등학교(1986)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1990)했다. 김현준 후보자는 1993년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법무‧법규‧조사·납세보호 분야 등 국세청의 조직과 업무 전반에 능통한 정통 세무 관료로 평가받고 있다.또한 조세심판원, 세제실, 대통령비서실 등에서도 근무한 경험이 있어 합리적이고 통합적인 시각을 겸비하고 있다.2017년 7월 국세청 조사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불공정한 방법으로 부를 대물림하는 대기업 사주 일가와 대재산가, 공격적 조세회피를 시도하는 다국적 기업 등의 탈세행위 차단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조세정의 확립에 큰 역할을 했다.2018년 7월
경륜경정총괄본부, ‘2019년 제1차 희망길벗 힐링 자전거교실’ 개최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지난 25일 광명 스피돔에서 도박중독 치유 프로그램인 ‘2019년 제1차 희망길벗 힐링 자전거교실’을 열고 경륜경정사업 건전화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희망길벗 힐링 자전거교실’은 경륜과 경정을 이용하는 고객 중 경륜·경정중독예방치유센터인 ‘희망길벗’ 상담 고객을 대상으로 도박중독 집단상담과 자전거 힐링 교실을 실시하여 도박중독 치유 의지를 높이는 프로그램이다. 2019년 총 3회 시행할 예정이며, 연말에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치유 효과 측정을 위한 프로그램이 별도로 진행된다. 이날 ‘제1차 희망길벗 힐링 자전거교실’에는 참가 신청자 가운데 15명의 경륜경정 이
전력거래소, 성균관대와 국제 에너지경제 워크숍 나흘 간 공동개최 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탁)는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 간 성균관대와 공동으로 국제 에너지경제 워크숍(WEE 2019: Workshop on Energy Economics 2019)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성균관대와 전력거래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사전에 미리 초청된 약 50여명의 에너지·환경경제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들이 참여하여 에너지시장, 전력수요전망, 재생에너지, 기후변화 등의 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올해로 제2회를 맞는 국제 에너지경제 워크숍은 에너지·거시경제·환경 등의 주제로 한국, 미국, 일본을 포함한 총 12개국 출신의 세계적 경제석학들이 계량경제 분석과 검증을 통해 글로벌에너지, 환경, 기후변화에 관한 문제
부산기장군 "154kV 기장-장안 송전선로 지중화 해야" 부산기장군은 28일 한국전력공사 남부건설본부(이하 한전)를 항의 방문해 현재 추진 중인 ‘154kV 기장-장안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 현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철회하고, 지중화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기장군은 한전이 계획중인 ‘154kV 기장-좌천 송전선로’는 기장의 명산인 일광산과 달음산을 통과해 기장군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크게 훼손해 지역의 관광자원 손실을 가져올 뿐 아니라,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경로에는 현재 개발중인 일광 신도시와 장안택지가 인접해 있어 주거 환경 침해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또한 방사선의과학산단을 통과하는 구간이나 좌천에서 정관으로 향하는 노선은 이미 지중화가 결정돼
HUG, 부천시 뉴딜사업 성공 기원 MOU 체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27일 부천시청에서 ‘부천시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부천시, 부천도시공사 등과 ‘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서 3개 기관은 △부천시 뉴딜사업 선정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발굴 △부천시 또는 시민 주도의 재생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주민역량 강화 사업 및 공동체 활성화 방안마련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특히 부천시는 민간의 소규모주택정비 사업과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을 결합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HUG는 보증 및 주택도시기금 등 금융지원으로 부천시 민관협력 재생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
文정부 2년, 주택정책 성과 ‘긍정적’…“집 걱정 덜어줄 것” 현 정부가 지난 2년간 추진해 온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성과를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현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연 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 종사자들이 발표 및 토론자로 참여해 정부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지난 2년간 안정적인 주택시장 관리와 주거복지 증진에 힘쓴 결과 시장의 하향 안정세와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 감소 등 의미있는 성과가 있었다”며 “이러한 성과가 더욱 확산
‘인증샷’ 찍기 좋은 고속도로 휴게소 1위는? 한국도로공사가 창립 50주년 기념으로 진행한 ‘고속도로 휴게소 10대 사진명소’ 조사 결과 경부고속도로 망향휴게소(부산방향) 열린미술관이 1위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1일부터 28일까지 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195개 고속도로 휴게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조사에는 총 5866명이 참여했다.휴게소 이용 고객들이 사진명소 1위로 선정한 망향휴게소(부산) 열린미술관은 탁 트인 야외에 그리움을 주제로 한 각종 조각 작품들이 자리하고 있다.이어 2위는 해돋이 명소로도 유명한 동해고속도로 옥계휴게소(속초)의 동해가 보이는 전망대로 동해바다와 모래사장이 어우러진 경치를 카메라에 담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경기 화성 일대 국내 첫 드론실증도시 조성 사업지 선정 경기도가 도심 내에서 규제를 받지 않는 이른바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되는 국내 첫 드론실증도시 조성 사업지로 선정됐다.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국토교통부는 ‘2019년 드론 규제샌드박스(드론실증도시) 공모사업’ 최종 대상지로 경기도와 제주도를 함께 선정됐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30일 화성시 향남읍을 실증대상지로 한 공모사업 신청서를 국토부에 제출했었다.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하는 드론실증도시 공모사업은 정부ㆍ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최초의 드론 규제샌드박스 사업이다. 첫 번째 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도는 드론 실용화와 조기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일정기간 규제 없이 안전성 테
세금 안내려고...천태만상 악성체납자 등 5명 적발 세금을 떼먹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몰래 팔아넘기거나, 배우자에게 사업자등록을 넘기고 수익은 계속 챙긴 악덕 고액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덜미를 잡혔다.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조세정의과는 올 2월부터 5월 17일까지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654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심층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런 체납처분면탈 행위자 5명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총 3억여원에 달한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법인 대표 오씨는 C지식산업센터 내 사무실 1개소를 구입한 후 이를 임대사용하다 적발됐다. 현행제도는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의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대신 정해진 용도 외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런
부산고용노동청, 6월 제1차 ‘릴레이 시네마 JOB談’ 부산고용노동청(청장 최기동)과 부산시는 부산지역 12개 대학일자리센터와 공동으로 6월 11일 서면 롯데백화점에서 ‘제1차 릴레이 시네마JOB談(잡담)’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1부는 `청년멘토 류시형 작가`의 ‘청춘의 시간관리법’ 특강을 진행하고(9층 엘아레나홀), 2부는 `청년고용정책 동영상` 및 `영화 엑스맨`을 상영한다(롯데시네마 6관). 제2차는 9월, 제3차는 11월 개최예정이다.‘대학일자리센터’는 대학 내에 흩어져 있는 진로지도 및 취업‧창업지원 기능을 통합‧연계해 일자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5월 현재 부산지역 총 10개 대학이 운영하고 있다.부산지역 운영대학 현황 (컨소시엄 2개교)을 보면 (대형)동의대, 고신
[인사] 국세청 ◇과장급공무원(일반임기제) 임명 및 전보△국세청 세정홍보과장 이승진 △국세청 이주연(청주)◇초임세무서장△청주세무서장 윤상철(서울청 조사2-1) 이하 5월 31일자국세청 세정홍보과장 이승진(50)은 서울 동북고를 졸업(1988),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학사(1995), 중앙대 경영학(예술경영)석사 학위(2007)를 취득했다. LG전자 모바일사업본부 마케팅기획팀,HS애드(舊 LG애드) PR팀을 거쳐 LG사이언스홀 관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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