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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정 월차임 전환율 하향 조정 △분쟁조정위원회의 전국 단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무회의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9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규정은 1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법정 월차임 전환율이 현 4%에서 2.5%로 하향된다. 법정 월차임 전환율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산정율이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를 현 6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한다.그동안은 법률구조공단에서만 분
울산시, 추석명절 3대 역점 방역대책 추진 울산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확연하게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추석명절을 보내기 위해 ‘추석명절 특별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책은 △맞춤형 특별방역 △빈틈없는 방역체계 △차질없는 의료서비스 등 3대 역점 과제로 짜였다. 울산시는 맞춤형 특별방역을 위해 성묘·봉안시설에 대하여 비대면·분산방문을 유도하고 노인요양시설 및 의료기관 등에 제한적 비접촉 면회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성묘객들이 한꺼번에 몰려 방역에 취약할 수 있는 봉안시설은 ‘온라인 성묘 시스템’을 구축(‘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온라인성묘 신청 → 고인(古人)의 사진 등록, 차례상, 헌화, 추모의 글 작성 서비
부산 금정구, 투명페트병 수거용 그물망사용 시범사업 추진 부산 금정구(구청장 정미영)는 고품질 재생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회수하기 위해 구서2동 23, 24통 소재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투명페트병 수거용 그물망사용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기존 플라스틱 재활용 분류 배출 방법은 투명 비닐봉투에 유·무색 플라스틱류가 구분 없이 배출되어 투명페트병을 선별해 수거하기가 어려웠다. 구는 이러한 배출 방법을 개선하면서 양질의 재활용품인 투명페트병을 손쉽게 회수하기 위해 구에서 제작한 ‘투명페트병 수거용 그물’과 홍보물을 주민들에게 사전 배포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일회용품 사용 급증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처하고 양질의 자원을 재활용하
식약처, 의약품 등 표시·광고 집중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바이오의약품·의약외품을 대상으로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1주일간 표시·광고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매년 수립하는 ‘의약품 등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연 2회 실시하는 ‘집중점검’으로, 전국 17개 시·도 및 지자체에서 함께 한다.주요 점검대상은 ▲진통제·감기약 등 사용 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 ▲보툴리눔 제제 등 인지도가 높고 유통량이 많은 바이오의약품 ▲마스크·외용소독제 등 수요가 많은 의약외품 등이다.점검내용은 ▲용기·포장 등 표시기재 적정성 ▲인쇄물·TV·라디오·신문 및 온라인
‘2020 우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경진대회’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은 드론 등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건축물관리 점검기술을 발굴하고, 점검기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2020 우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올해 5월 1일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우수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선정하고 건축물의 관리 우수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사용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건축물관리법’ 시행일 이후 정기점검을 수행하고 오는 10월 20일까지 건축물 생애이력정보체계에 정기점검 보고서를 제출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모두 경진대회에
기계식주차장 안전사고 방지 본격화 기계식주차장에서 이용자나 작업자의 부주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자동차 추락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기계식주차장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그동안 기계적 결함에만 집중됐던 안전대책에서 인적과실에 의한 안전사고까지 막을 수 있도록 출입구 안의 사람 움직임 감지장치, 자동차추락 방지 장치, 작업자 추락 시 보호 안전망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계식주차장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한다고 21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기계식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움직임 감지 장치, 자동차 추락 방지 장치 등의 설치를 의무
부산 금정구, 유휴부지 활용 민원용·주거지전용 주차장 조성 부산 금정구(구청장 정미영)는 민원인 주차편의 제공과 주택가 주차난 개선을 위해 관내 유휴부지를 활용, 주차장을 조성했다고 21일 밝혔다.유휴부지를 활용한 주차장은 거액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대규모 공영주차장과 달리 단기간 저비용으로 조성이 가능해 재정여건 상의 예산확보와 부지확보상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유휴부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민에게 쾌적한 주차 환경을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갖고 있다.이번에 조성된 주차장 부지(부곡동 221-36번지, 59-4번지)는 도로 확장 공사를 위해 각각 2016년과 2018년에 매입했으나, 지난 7월 1일부로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에 따라 도로로 사용하지 않게 된 곳(
서울, 신규 확진자 39일 만에 20명대…집단감염 우려는 여전 서울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9일 만에 20명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최근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불안감은 여전한 모습이다. 서울시는 19일 코로나19 확진자가 28명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의 하루 확진자 수가 20명대에 진입한 것은 지난달 12일(26명) 이후 39일 만이다.서울의 확진자 수는 지난달 26일 154명까지 치솟은 뒤 이달 들어서는 진정세를 보이며 30~60명대를 넘나들었다. 특히 지난 16일부터 날마다 63명, 46명, 40명으로 줄어들다가 어제 20명대로 뚝 떨어진 것이다.다만 서울시는 최근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한 ▲관악구 소재 사우나 ▲강남구 통신판매업 등과 관련 예의주시하고 있다.관악구 소재 사우나 관련 확
코로나 신규확진 82명…마침내 두 자릿수 진입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장기간 세 자릿수를 보이다 어제 두 자릿수에 진입했다. 지난달 13일(56명) 이후 38일 만에 100명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2명 늘어 누적 2만2975명이라고 밝혔다.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의 집단감염이 본격화한 지난달 14일부터 전날까지 37일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한 바 있다.한때 400명대(8월 27일, 441명)까지 치솟은 뒤 300명대, 200명대로 점차 떨어져 지난 3일부터 전날까지 17일 연속(195명→198명→168명→167명→119명→136명→156명→155명→176명→136명→121명→109명→106명→113명→153명→126명→110명) 100명대에 머물렀다.이날 신
경상남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지침 제정 경상남도(도지가 김경수)가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롭고 구성원의 인격과 감정이 존중받는 직장 만들기에 앞장선다고 20일 밝혔다.도는 지난 8월 공직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뿌리 뽑고 구성원의 감정과 존엄성이 존중되는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경상남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지침을 마련했다.이번 지침은 올해 2월 제정된 ｢경상남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경상남도의회 송오성 의원 대표발의)｣를 구체화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를 명기하고 교육을 의무화 하는 등 사전예방부터 신고, 징계 등 사건처리와 보호,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대응하기 위해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부산본부세관, 수입통관 면세점 물품 면세점 유휴공간 판매 허용 부산본부세관은 코로나19로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부산지역 면세점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수입통관한 면세점 물품을 면세점 유휴공간을 활용해 판매할 수 있도록 임시허용했다고 18일 밝혔다.이는 지난 7월 21일 부산본부세관 주관 부산지역 면세점 간담회에서 집중 논의한 지원 방안 중의 하나이다.보세구역인 면세점 내에서는 수입통관한 물품을 판매할 수 없어, 재고처리를 위해 통관한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판매장소를 섭외해야 하는데 비용발생 등 애로사항으로 인해 부산지역 면세점 업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했다.간담회 이후 부산본부세관은 내수판매 희망 면세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전컨설팅을 실시해 면세점 내 유휴공간을
기장군, 도시철도 기장선·정관선 조기 건설 등 부산시 경제부시장 면담 부산기장군은 9월 18일 오후 3시 오규석 기장군수가 부산시 경제부시장실을 방문해 박성훈 경제부시장과 면담을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기장군수는 도시철도 기장선·정관선 조기 건설,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 일광신도시 내 저류지 공원 조성 등 기장군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건의와 주요 시비 보조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도시철도 기장선·정관선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기장과 정관의 교통 인프라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과거 수 십 차례 정부부처를 방문, 사업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강조했던 기장군의 대표 현안사항이며, 지난 9월 16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면담 시 건의한 사항이기도 하다.
부산 기장군, 기장읍성 서쪽 성벽 보존상태 매우 양호…국가 사적지정에 청신호 부산기장군은 9월 기장읍성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매입토지의 건물 철거작업 등을 진행하던 중 서쪽 성벽 약 70m가 매우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고 있음을 확인해 현재 추진중인 국가 사적지정에도 청신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확인된 서쪽 성벽은 잔존 최고높이 3.4m이며, 내탁부, 등성계단과 경사로 등 성벽과 관련된 시설이 대부분 양호한 상태로 남아있다. 이 일대에 대한 발굴조사는 10월 중 시행할 계획으로, 학계 관계자들은 조선시대 동남해안에 걸쳐 축조된 연해읍성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학술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장군은 기장읍성을 국가 사적으로 지정하기 위해 2019년 지정조사에 필
식약처, 일반의약품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본격 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업계 및 학계 전문가와 함께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개선을 통한 일반의약품 활성화 추진방향’을 주제로 ‘제1회 의약품 안전, 소통·도약 포럼’을 1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며 약 50개 일반의약품 제조·수입업체 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가 참여한다.식약처는 이번 포럼에서 일반의약품 활성화를 위한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개정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주제발표와 패널토의가 진행된다.식약처는 "이번 포럼에서 일반의약품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그동안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던 ‘일반의약품’에 관한 정책이 업계·소
식약처 "크릴오일·콜라겐 제품, 고의·상습 부당 광고업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상반기 소비자 관심 제품인 ‘크릴오일, 콜라겐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1581건을 재점검한 결과, 질병 예방·치료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 183건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조치와 함께 고의·상습적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체 36곳에 대해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올해 상반기 부적합 제품을 분석해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익을 취했거나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다.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표방 등(2곳)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9곳) ▲거짓·과장 광고 등(9곳) ▲소비자기만 광고 등(15곳) ▲
부산 기장군,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비 국비 100억원 확보 부산기장군은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건립 사업비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총 100억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이는 올해부터 문화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중앙부처와 부산시를 비롯 관련부서와 지속적인 소통 및 사업설명을 통해 이뤄낸 성과다.기장군은 일광면 삼성리 일원에 연면적 3,200㎡ 규모의 일광도서관 건립사업에 총공사비 115억원 중 2022년까지 총 86억원(국40%, 시30%)을 지원받게 된다. 정관읍 모전리 일원에 정관 빛·물·꿈 교육행복타운의 2단계 사업인 정관에듀파크 공공도서관 조성사업(연면적 4,150㎡)은 생활문화센터와 함께 건립되는 생활 SOC복합화사업으로 2022년
부산 기장군, 2021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 공모 선정 쾌거 부산 기장군은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는 2021년 생활SOC 복합화사업 전국 공모에 참여하여 17일 최종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기반 시설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을 따내기 위한 지자체들의 경쟁이 치열한 공모사업이다. 기장군은 최대 주민숙원사업인『정관 빛・물・꿈 교육행복타운 조성사업』의 2단계 『정관 에듀파크』에 대해 지난 4월 국비 공모 신청을 했고, 균형위와 관계부처의 최종 검토 결과 신청한 국비 59억5천만원 전액을 지원받게 됐다. 이는 부산시 내 선정된 16개 사업 중 가장 큰 규모이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413억원의『정관 에듀파크』건립공사가 조속히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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