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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입찰단계부터 배제...사전단속 예고 건설공사 수주를 목적으로 서류상 회사를 설립해 불공정 하도급 등으로 이익만 추구하고 부실공사를 양산하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올 10월부터 경기도 발주 공사에는 이 같은 페이퍼컴퍼니가 발붙일 곳이 없게 된다.경기도는 도 및 도 공공기관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입찰단계서부터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가려, 배제하는 내용의 ‘입찰시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를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에 도입된 ‘사전단속 제도’는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뿌리 뽑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지난 5월 발표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이다.이 제도는
내달 1일부터 韓-중미 FTA 발효 우리나라와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 등 5개국으로 구성된 중미 공화국들(Republics of Central America)간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10월 1일부로 발효한다. 한-중미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6번째 FTA이며, 북미(미국•캐나다)와 남미(페루•칠레•콜롬비아)를 연결하는 미주 FTA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30일 산업부에 따르면 발효일인 1일에는 한-중미 FTA 국내 비준절차를 완료 후 상호 통보를 마친 우리나라 및 니카라과, 온두라스 간에 협정이 발효된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의 경우에도 각국 국내절차 완료를 우리나라에 통보하게 되면, 발효 조항에
내달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로 확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8월 2일 국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과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현행 3~5일(최초 3일 유급)이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월 1일부터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또한 휴가 청구기한이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휴가 기간이 확대된 만큼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해진다.한편 유급 휴가기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유급 5일분을
중고차, ‘자동차365’에서 실매물 확인 후 구매하세요 #울산에 사는 A씨는 한 온라인 중고차매매사이트에서 유명 외제차가 시세의 30% 수준인 것을 발견하고, 전화를 걸어 차량을 즉시 구매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상담원은 법원경매를 통해 들여와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고, A씨는 다음 날 새벽 4시 KTX를 타고 수도권의 ○○중고차매매단지로 찾아갔다. 그러나 현장에서 만난 판매사원은 해당 차량이 바닷물에 침수됐던 차량이라는 등의 핑계를 대며 다른 차를 사도록 강요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국토교통부 자동차365 홈페이지에서 중고자동차 실매물 검색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자동차 365 중고차 실매물 검색 서비스는 매물로 나온 중고자동차의 차량번
제51대 제영광 부산본부세관장 취임 부산본부세관은 30일 오전 본부세관 4층 대강당에서 제51대 제영광(諸英光·행시 37회) 본부세관장의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제영광 세관장은 일본의 수출규제와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병, 부산･경남지역의 경기 부진 등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관세행정을 펼쳐줄 것을 강조했다. 또 “현재 직면한 어려운 국내상황 극복을 위해 세정지원, 신속통관 등 수출입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해 불량 먹거리와 사회 안전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제 세관장은 특히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재도약을 위해 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19 멘토링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지난 27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라마다신도림 호텔에서 ‘2019 멘토링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날 발표회에서 ‘2019 멘토링 우수사례 공모전’과 ‘2019년 신협 어부바 멘토링 체험수기 공모전’에 입상한 단체(개인), ‘2019 대학생 멘토링 동아리 지원사업’에 참여한 우수동아리에 보건복지부 장관상 21점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상 12점이 수여됐다.이어 ‘2019 멘토링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입상한 멘토와 코디네이터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수상을 수상한 seed-바른기업가 모임 소속 이시완 멘토의 활동 수기, 최우수상을 수상한
"깊어지는 가을, 경남의 가을 축제로 떠나자" 경상남도는 깊어가는 가을과 함께 할 가을축제・문화행사를 소개했다.글로벌 명품축제인 ‘진주남강유등축제’가 10월 1일부터 13일까지 13일간 진주성 및 진주남강 일원에서 개최된다. 올해는 ‘추억의 문이 열립니다. 100년의 추억’이라는 주제로 7만 여개의 등(燈)이 전시된다. 또 유등과 더불어 분수와 조명으로 이루어지는 ‘워터라이팅 쇼’가 매일 밤 관람객의 눈을 즐겁게 할 예정이다. 축제장 범위가 넓어져 중앙시장, 지하상가, 롯데몰 등에서도 버스킹 공연이 이어지며, 매일 저녁 축제 상황을 생중계하는 ‘유등 방송국’도 운영할 예정이다. 25개팀 25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전국가장행렬 경진대회, 창작뮤지컬「촉석산성 아리
이낙연 국무총리 "돼지열병 방역에 세계 최고 전문가 식견 총동원 하겠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이 시대 국내, 국외를 포괄하는 세계 최고의 전문적인 식견을 총동원해서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대책 회의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완벽하다고 볼 수가 없다"며 "지금 우리가 소독하고 방역하는 것은 사람, 차량 또는 큰 짐승으로 옮겨질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뤄지고 있는 소독과 방역"이라며 "우리의 방역 체제가 놓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총리는 "지하수를 통해서 침투된다든가, 파리 같은 작은 날짐승으로 옮겨진다든가 하는 것은 지금의 방역체제로 완벽하게 막기가 어렵다"
한국시설안전공단, 지역‘작은도서관’에 무상 안전지원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은 공공기관의 상생․협력 실천과 사회적 가치의 주도적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도내 작은도서관 28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지난 달 공단과 경남대표도서관 간의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업무협약이 체결된 데 이어 진행된 이번 점검은 생활밀착형 시설물 중 안전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도서관들을 중점 점검하고 시설물별 안전확보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대상시설은 창원·진주·김해·의령 등 6개 시군의 작은도서관이었며 시설물의 구조체 손상, 변형 및 노후화 발생과 지붕(옥상) 및 내·외부 방수 및 마감재 탈락,
낙동강유역환경청, 낙동강 창녕·함안구간 조류경보 ‘해제’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신진수)은 9월 27일 오후 5시를 기해 낙동강 창녕·함안 구간에 발령 중이던 조류경보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4일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됐으나, 최근 조류 측정결과 2회 연속(9.24, 9.26일) ‘해제’ 기준 미만으로 측정됨에 따라 ‘경계’ 발령 45일 만에 ‘관심’ 단계를 거치지 않고 조류경보가 해제됐다. 이번에 조류경보가 ‘경계’ 단계에서 ‘관심’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해제된 이유는 지난 주말 제17호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낙동강 유역에 많은 비가 내려 남조류의 농도가 급격히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9월 21∼22일 누적강수량을 보면 문경 118.5mm, 상주 127mm, 봉
부산 서구, ‘제33회 자랑스러운 구민상’ 선정 부산 서구(구청장 공한수)는 제33회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상자에 애향부문 양창환 서대신3동 주민자치위원장(60), 봉사부문 김경복 서구새마을부녀회 회장(66), 희생부문 김귀엽 (사)부산시무형문화재연합회 이사장(73)을 각각 선정했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6일 제20회 구덕골문화예술제 개막식에서 있을 예정이다.애향부문 양창환 위원장은 지난 2009년부터 서대신3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2016년부터는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솔선수범의 리더십을 발휘해 한새마을 골목길 가드닝 사업을 비롯한 마을의제를 발굴·추진하는 등 마을 발전과 현안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또 매년 한새마을 어울림축제, 동민 단합대회 등을 마련해 주민
거제시, 하반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거제시는 10월부터 11월까지 ‘하반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력히 실시한다고 밝혔다.이 기간 중에는 면·동 직원 합동으로 구성된 특별 영치반을 운영하며, 희망근로지원사업과 연계한 지방세 체납자 추적 기동팀은 연말까지 운영한다. 시는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하여 영치로 인해 곤란을 겪지 않도록 영치예고문을 발송했다.주요 도로와 원룸, 주택가, 주차 밀집 지역, 아파트 단지 등에서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과 스마트 영치단말기를 이용,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영치대상 차량은 자동차세 2회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은 확인 즉시 영치하고, 1회 체
제19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영도구협의회 출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도구협의회(회장 김기재)는 지난 9월 25일 라발스호텔에서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도구협의회 출범식 및 자문위원 위촉장 전수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인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대행기관장인 김철훈 구청장이 제19기 자문위원 위촉장을 전수했다.김철훈 영도구청장은 “자문위원님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될 때 통일에 대한염원이 주민들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려 남북통일은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 올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도구협의회는 출범식을 통해 통일의지 역량을 결집하고, 평화통일 실천과제를 구민과 함께 실천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한국시설안전공단, 청탁금지법 운영사례 ‘우수상’ 수상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 이하 ‘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청탁금지법 운영사례 공모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공단은 ‘청탁금지법 관련 제안공모를 통한 제도개선 및 청렴연극 제작·공연’사례를 제출해 다른 기관의 제도, 문화, 관행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우수한 사례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운영 우수사례로 수상한 기관은 공단을 포함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최우수상), 행정복합도시건설청(우수상), 한국토지주택공사(장려상), 한국석유공사(장려상) 등 모두 5곳이다. 우수상을 받은 공단은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시행 3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청탁금
日 15년째 '삽질' 독도 영유권 주장...국방-외교 '강력 항의' 국방부와 외교부는 일본 방위백서를 통해 15년 째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강력하게 항의했다.27일 국방부 이원익 국제정책관은 일본 방위백서에 기술된 일측의 일방적 주장(독도 관련 내용, 레이더 조사, GSOMIA 종료 등)에 대해 주한 일본 국방무관(해자대 대령 와타나베 타츠야)을 국방부로 초치하여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적으로 시정할 것과 함께 향후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먼저 국방부는 일본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함과 동시에,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 그리고 우리 함정이
한국도로공사 등 2019년 ‘모범 화물운전자’ 150명 포상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운전 실적이 우수한 1톤 이상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 150명을 모범 화물운전자로 선발해 포상했다고 27일 밝혔다. ‘모범 화물운전자 포상제도’는 2016년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화물운전자의 자발적인 안전운행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다.올해는 화물차 운전자 6626명이 참여했으며,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교통사고·법규위반 기록과 디지털운행기록계(DTG)에 저장된 운전 지표를 토대로 150명을 모범 화물운전자로 선발했다.이들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자녀 장학금 또는 주유상품권이 지급되며, 우수 모범운전자 8명에게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날’인 지난 26일 국토교통부 장관상(
정관계룡리슈빌 아파트, 부산시 공동주택 최우수 모범관리 단지 선정 2019년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모범관리 단지 선정 결과, 기장군 정관읍 계룡리슈빌 아파트가 최우수 단지로 선정됐다. 부산시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우수 사례를 발굴·시상하고 있다. 모범관리단지의 선정은 구·군으로부터 추천받은 단지를 대상으로 5개의 분야(일반관리, 시설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 및 에너지절약, 우수사례)에 대해 1차 평가(각 구·군)와 부산시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정관계룡리슈빌 아파트는 2018년 기장군 그린아파트 인증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은 것을 바탕으로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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