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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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1 신축년 3024명 특별사면 단행
정부는 2021년 신년을 앞두고, 12월 31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불우)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2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29일 밝혔다.아울러 서민들의 사회활동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11만960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했다.이번 특별사면은 오로지 민생 및 경제회복, 서민층 배려에 집중했고, 정치인, 선거사범 등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2,920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52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5명 △사회적 갈등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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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주요 해맞이 관광지 모두 폐쇄…코로나19대응 일일상황보고회
부산기장군은 29일 오전 9시 브리핑룸에서 기장군수 주재로 부군수, 실국장, 감염병방역단장, 보건행정과장, 안전총괄과장 등 필수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를 개최하며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부서별 추진사항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기장군은 28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 317개소의 중점관리시설과 PC방,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96개소의 일반관리시설, 4개소의 종교시설, 277개의 소규모점포·노점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점검과 행정지도를 시행했다. 기장군보건소 선별진료소는 28일 195명의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해 20명이 음성, 175명이 검사중에 있다.또한 기장군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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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해맞이 명소 간절곶, 대왕암공원, 신명‧산하해변 등 전면 폐쇄
울산시는 연말연시 코로나19 전국적 유행 위기 상황에 대비해 ‘2021년 신축년 해맞이 행사’ 취소에 이어 해맞이 명소 전면 폐쇄조치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울주군 간절곶, 동구 대왕암 공원, 중구 함월루에서 매년 개최된 해맞이 행사들이 전부 취소되고 새해 일출 전후로 전면 폐쇄된다.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간절곶은 행사 취소에도 관광객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울주군은 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12월 31일 오전 10시부터 1월 1일 오전 10시까지 명산·서생삼거리~간절곶 구간 교통 통제와 간절곶 일대 공영주차장을 폐쇄하고 1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간절곶 공원을 전면 폐쇄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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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주민 동의 없는 청사포 해상풍력 설치 ‘불가’
부산 해운대구(청장 홍순헌)는 "최근 일부 언론에 청사포 해상풍력단지 착공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주민 동의 없는 사업 추진은 ‘절대 불가’ 입장을 28일 밝혔다. 해운대구는 이 사업이 추진될 해상 부지는 어업 보호 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변경 절차가 필요하며, 관련법에 따른 사업 절차를 따져 봐야 하고, 사업 규모가 큰 만큼 해운대구민의 의견 수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유관기관에 전달했다고 전했다.홍순헌 구청장은 “국가정책인 그린뉴딜 정책에는 동의하나, 청사포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시 항해안전, 해양생태계 파괴, 어업권 침해, 소음, 경관저해가 우려되며 특히 주민 의견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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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HOW TO 자유무역지역 2020' 개정 발간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은 자유무역지역 입주부터 화물관리, 비즈니스 성공사례 등을 총 망라한 ‘HOW TO 자유무역지역 2020’(이하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자유무역지역 가이드북은 지난 2010년 최초로 발간되어 큰 호응을 얻었고, 2012년 한차례 개정된 바 있으나 그간 변화된 제도가 반영되지 않아 입주기업들이 사용에 불편을 호소해 왔다.부산본부세관은 부산항만공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2012년 이후 개정된 법 규정과 비즈니스 성공사례 등을 빠짐없이 반영해 가이드북을 개정 발간했다.개정 가이드북은 자유무역지역 입주관리, 화물관리, 비즈니스 모델, 질의와 답변, 업무처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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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요양병원·시설 종사자 대상 주1회 선제검사 시행
부산기장군은 28일 오전 9시 브리핑룸에서 기장군수 주재로 부군수, 실국장, 감염병방역단장, 보건소장, 안전총괄과장 등 필수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를 개최하며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부서별 추진사항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기장군은 정부의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기장군 관내 요양병원·시설 등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강화한다.기장군은 28일부터 요양병원, 요양소, 주야간보호시설 등 관내 37개소에 근무하는 1,276명의 종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 1회 주기적 선제검사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를 조기 발견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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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내년 1월 3일까지 연장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정부의 수도권 및 비수도권 거리두기 연장 방침에 따라 12월 28일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이 종료되는 2021년 1월 3일 24시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부산시는 현재 환자 추세가 방역 및 의료체계의 역량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며, 앞으로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을 통한 모임 및 여행 등 접촉 감소 효과를 지켜본 후 거리두기 단계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단계를 조정할 계획이다.시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하고 추가적인 방역수칙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이번 연장조치에서는 식당 및 카페 등의 현장 혼란과 형평성 문제 제기에 따라 대한 일부 방역수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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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배달 사업주, 재촉 못하고 산재보험료도 분담해야
앞으로 오토바이 배달 사업주는 종사자에게 사고가 날 정도로 “빨리 가라”고 강제할 수 없고, 의무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분담해야 한다. 27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은 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과 권고사항을 명시한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배달대행 종사자 등의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종사자와 업무 중개 또는 근로·고용관계에 있는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와 권고사항을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시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올해 1~6월 기준 온라인 음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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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27일 코로나19신규 33번째 확진자 발생
부산 기장군은 12월 27일 코로나19 신규확진자 1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기장군 33번째 확진자다.27일 오전 11시경에 확진된 기장군 33번째 확진자는 지난 26일 확진된 부산 1686번의 가족이다. 현재 이동동선, 접촉자 등에 대해서 역학조사 중이다.부산 1686번 확진자는 부산 동구에 소재한 인창요양병원 관련자로 당초 기장군 32번째 확진자로 포함됐으나, 감염경로가 요양병원으로 판명돼 부산시 ‘기타(요양병원)’으로 분류됐다.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기장군감염병방역단은 즉각 현장으로 출동하여 오전 11시 40분부터 확진자의 거주지와 주변지역에 대해 집중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한편 기장군은 일요일인 27일 오전 9시 브리핑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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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자동차부품 제조공정 개선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경상남도는 미래자동차 산업 전환 촉진과 제조업 생태계 고도화에 속도감 있게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 자동차부품기업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으로 경쟁력을 강화시켜 매출 증가가 고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산업구조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자동차산업은 약3만개 부품이 조립되는 노동집약적 산업구조로 최근 차종의 다양화와 빠른 신차 출시로 다품종 소량생산 요구로 제조시설의 자동화, 스마트공장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경남의 자동차부품산업은 단순 임가공 부품생산 중소기업이 대부분으로 기술력 확보와 원가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에는 기술개발 역량 부족과 재원의 한계로 자체 경쟁력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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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1241명 최다...3단계 격상 압박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격히 확산되며 성탄절인 25일 신규 확진자 수는 1200명 선을 넘었다. 이번 주말 정부가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하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한 압박이 크게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41명 늘어 누적 5만 4770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직전 최다 기록인 지난 20일의 1097명 보다도 144명 많은 수치이다.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1216명, 해외유입이 25명이다.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서울 550명, 경기 257명, 인천 55명 등 수도권이 862명이다. 비수도권에서는 충남 79명, 경북 67명, 충북 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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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비대면 가족프로그램 미리크리스마스 진행
부산 기장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22~23일 청소년과 가족들을 위한 비대면 가족 프로그램 ‘미리크리스마스’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간을 겪고 있을 가족 간의 관계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프로그램 참가자는 가정으로 배달된 재료로 화상을 통해 케이크만들기를 체험했다.참가자들은 “올해 가족들이 다 같이 보내는 즐거운 시간이 없었는데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아빠와 함께 한 건 처음이었다. 아빠가 함께 하니까 너무 좋다.”, “코로나 때문에 웃을 일이 없었는데 오랜만에 아이가 너무 즐거워하고 많이 웃을 수 있었다. 감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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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캠핑장 사업자 선정 방식 두고 고심... 주민들 “수의 계약 반대”
지역 내 캠핑장 개발에 나서 완공을 앞둔 남해군청이 사업자 선정 방식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이에 해당 지역주민들은 수의계약이 아닌 공모 입찰 방식으로 선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수의계약 반대 서명에 나선 상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남해군은 이동면 신전리 앵강다숲 일원에 ‘남해 힐링 국민 여가 캠핑장’(이하 캠핑장) 조성에 나섰다. 12월 내 완공 예정인 캠핑장 조성엔 총 사업비 20억원(국비 10억원, 도비 3억원, 군비 7억)이 투입됐으며 야영데크 25면, 샤워실·화장실 1동, 관리사무실 1동, 개수대 3개, 파고라 2개 등의 시설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개소를 앞둔 캠핑장은 현재 운영에 참여할 사업자 선정을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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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동아대 항바이러스의약연구소와 협약 체결
부산 기장군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이하 ‘기장군연구센터’)는 23일 해양바이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동 산업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자 동아대 항바이러스 의약연구소와 ‘해조류 유래 생리활성 화합물질 탐색’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항바이러스 의약연구소(소장 조종현교수)는 동아대학교 부설연구기관으로 2019년에 설립돼 12명의 연구진을 중심으로 바이러스 및 대사성 질환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해양과학기술원(KIOST), 서울대학교, 한국화학연구소, 에스티팜(주), 대구경북과학기술원, Brain Korea 21+, Brain Busan 21+, 동아대 등과 국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미국 Emory 대학교, 벨기에 Cathol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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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가정양육 및 타지역 보육시설 이용아동, 신규전입 아동 가정 등에 친환경 쌀 지급
부산 기장군은 12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정양육 및 타 지역 보육시설 이용아동 등 미취학 아동 가정에 3만원 상당의 친환경 쌀(4kg) 2포를 배송한다고 밝혔다.기장군은 지난 5~6월 코로나19로 인한 가정 내 양육부담 감소를 위해 보육·교육기관의 급간식비 보조금으로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가정에 친환경 쌀(4kg) 2포를 지원한 바 있다.당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가정양육 및 타 지역 보육시설 이용아동과 기장군으로 신규전입 온 가정 등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1일까지 쌀 지원 신청을 받았으며, 신청자 약 3,500명에게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지로 쌀을 순차 택배 발송한다.이번 지원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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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연말연시‘해안가’방역강화 특별대책 수립…해안가 28곳 일원 통제 및 지도·단속
부산 기장군은 24일 오전 9시 브리핑룸에서 기장군수 주재로 실국장, 감염병방역단장, 보건행정과장, 안전총괄과장 등 필수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를 개최하고 연말연시 해안가 방역강화 대책 논의와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부서별 추진사항 점검을 시행했다.정부는 2020년 12월 31일 낮 12시부터 2021년 1월 1일 오전 9시까지 해넘이·해맞이 등으로 방문객이 밀집될 우려가 있는 주요지역을 통제하는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조치를 발령함에 따라 기장군도 강력한 후속 방역대책 마련에 나섰다.기장군은 정부가 연말연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 해수욕장 외에도 추가로 기장군 해안가 전역에 대해 ‘연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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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해안가 캠핑카·차박 금지 행정예고 시행
부산 기장군은 12월 23일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기장군 해안가 일원에 캠핑카, 차박 등을 금지하는 행정예고를 시행했다고 24일 밝혔다. 12월 23일부터 2021년 1월 12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고, 행정명령이 확정되면 10일간 계도 후, 2021년 1월중으로 본격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단속은 주·야 불문 시행하고, 행정명령 미이행자는 고발 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된다. 또한 확진자 발생시에는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다만, ‘어촌·어항법’을 준수해 어업활동을 위한 취식행위에 대한 적용은 제외된다.코로나19로 인해 야외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고 차박 문화가 유행하면서 기장군 일원은 해안을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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