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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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감사인 윤리 실천 결의 대회’ 개최
코레일이 지난 20일 대전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감사인 윤리 실천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코레일 감사실 직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감사 업무 담당자로서 갖춰야 할 소양과 책임감을 기르기 위한 상임감사위원의 특강, 감사인 헌장 낭독, 윤리 실천 서약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이날 직원들은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는 감사를 강화하는 등 공사의 발전과 청렴한 미래 구현을 다짐했다.강성수 코레일 상임감사위원은 “코레일 감사실의 청렴 DNA가 공사 전체로 확산돼 공공기관 중 가장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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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청년주택 지속 확충...지자체 적극 협력 당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에서 '기숙사형 청년주택' 내부를 직접 살피고, 서울시 내 11곳 구청장과 실효성 있는 청년 주거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생에게 기숙사 수준으로 저렴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공급하기 위하여 기존주택을 매입-임차해 기숙사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1, 2호 주택 공급에 이어 오는 9월 3~5호 주택이 문을 열 예정이다.김 장관은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둘러보고 "청년들이 통근-통학에 편리한 위치에서 저렴하고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청년주택을 지속 확충해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지자체가 기숙사를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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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추석 목전 물가안정 위해...수산물 6939톤 방출
해양수산부는 추석을 앞두고 8월 22일부터 9월 10일까지 20일간 성수기 수급 조절 및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수산물 6939톤을 방출한다.대상품목은 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 참조기 등 5종이며, 품목별 방출량은 명태 4641톤, 고등어 1232톤, 오징어 351톤, 갈치 453톤, 참조기 262톤 등 총 6939톤이다. 해양수산부는 방출기간 동안 시장상황 및 수급여건을 고려하여 방출 물량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방출 수산물은 국민들의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주요 전통시장에 우선 공급하며, 남은 물량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수협 바다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도매시장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이번 방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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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예타조사 통과...2022년말 착수
최고속도 180km/h의 고속 도심철도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3개 노선 중 A노선 및 C노선에 이어 B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21일 국토교통부는 사업추진 방식(재정/민자) 결정을 위한 민자적격성검토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즉시 신청하고, 금년 내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사업추진 방식이 결정되고, 설계 등 후속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경우, 이르면 ’22년말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은 송도~서울역~청량리~마석 간 80.1km를 일반 지하철보다 3~4배 빠른 속도(표정속도 약 100km/h)로 주파하며, 수도권 광역교통 여건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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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가이드라인 배포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21일 상생협력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공급원가가 변동돼 불가피하게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중기부에서는 동 제도의 신청요건 및 방법‧절차 등을 상생협력법 시행령 및 시행지침에 이미 반영한데 이어, 중소기업 현장에서의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제도의 신청요건 및 협의절차 등을 구체화해 납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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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신 부산국세청장, 올해 첫 시행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현장 방문
이동신 부산국세청장은 8월 21일 수영세무서를 찾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현장을 살피고 직원들에게 “대상자들이 신청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 부산국세청 청사에 마련된「장려금 콜센터」를 찾아 상담원들을 격려하며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지급제도가 시행돼 전화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 친절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달라“고 주문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장려금을 조기에 지급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대상이며, 사업소득자 등은 대상이 아니다. 그동안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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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국내 관광 활성화 위해 협력여행사 지원
코레일이 지난 20일 대전 사옥 회의실에서 한국여행업협회(KATA), 협력여행사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철도관광을 통한 내수시장 활성화에 본격 나섰다. 이날 코레일과 KATA를 비롯해 협력여행사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해 철도와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과 여행업계 실질적 지원 방안에 머리를 맞댔다.코레일은 중·소 여행사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철도관광 상품을 운영하는 협력여행사를 대상으로 홈페이지 내 우수여행상품 배너 광고를 무상 게재키로 했다. 상품판매 대행수수료는 연말까지 4%에서 2%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대행사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전용 철도패스 ‘KORAIL PAS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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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신용보증기금 대출보증 우대
앞으로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 대출보증 심사 때 평가우대를 받고 매출채권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할인도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신용보증기금은 21일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업무협약’을 체결키로 했다.‘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도로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지역사회공헌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과 공공기관에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C마크를 수여하는 제도다.이날 협약에 따라 이들 세 기관은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보증심사 시 평가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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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한우 육질 전국 ‘최고’
울산 한우의 대표 브랜드인 햇토우랑이 육질 등급 판정 결과 최고 등급인 1++등급 출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축산물품질평가원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울산지역에서 출하한 거세 한우 3114두의 1++등급 출현율이 33.1%로 전국 평균인 18.7%보다 약 두 배 가까이 높았다. 특히 2위인 제주의 24.7%보다 8.4% 포인트나 앞섰다. 또한 한우 암소의 1++등급 출현율도 8.6%로 2위 전남의 7.4%보다 높아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등급판정 주요 지표 분석 결과 울산지역 한우는 1++등급 출현율과 근내지방도는 전국 최상위 수준이었다. 반면 등지방두께와 등심단면적은 중하위권으로 나타나 향후 가축개량 방향의 지표로 삼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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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군, 악취배출사업장에 원격제어 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키로
악취배출사업장에 시료자동채취장치설치로 악취 민원에 바로 대응하고 담당공무원의 휴대전화 원격조정으로 365일 24시간 채취한 악취로 원인규명과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부산기장군은 올해 6월 13일 악취방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악취로 인한 도심 영향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2020년부터 악취배출 사업장에 원격제어 시료자동채취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악취방지법 제17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5에 의해 악취배출시설,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 및 악취배출시설외의 생활악취 발생이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악취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의 경우, 토지 또는 사업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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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신)은 8월20일 오후 4시 청사 8층 회의실에서 관내 세무서장 및 지방청 간부 등 5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부산청 국세행정 혁신 추진 방향 등 지방청 각 국별 중점추진과제, 세무서 추진과제 발표 및 토론, 소관별 지시사항 전달, 청장 훈시 순으로 진행됐다.이동신 청장은 참석한 관서장 및 관리자들에게 “국민이 진정으로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본청과 지방청 및 세무서간 중점 추진과제를 공유하고 응집력 있게 실천하는 의지와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청장은 특히 △일본수출 규제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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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기초노동질서 취약사업장 일제점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지청장 김종철)은 오는 9월 16일 부터 11월 22일까지 요양시설, 학원, 숙박시설, 개인병원, 의류·신발 소매업 등 기초노동 질서 준수에 취약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하반기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주요 점검사항은 서면 근로계약 체결 여부, 임금체불 여부, 최저임금(시간당 8350원) 준수 여부 등 가장 기초적인 노동질서 관련 사항이다.기초노동질서 주요위반 유형은 ① 근로계약서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정하고, 실제로는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 ② 사업주 지배 하의 대기시간을 무급 휴게시간으로 임의 간주하여 임금 미지급 ③ 단순노무종사자에게 수습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최저임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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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포르쉐, 또 배출가스 불법조작...8종 인증취소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포르쉐코리아(주)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유로(EURO)6 경유차량 8종 총 1만261대를 요소수 분사량 감소로 질소산화물을 증가시키는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으로 최종 판단하고, 21일에 인증취소, 결함시정명령, 과징금 사전통지 및 형사 고발한다고 20일 밝혔다.2015년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판매된 이들 경유차량 8종은 아우디 A6 3종(FMY-AD-14-11, FMY-AD-14-10, HMY-AD-14-13), 아우디 A7 2종(FMY-AD-14-12, HMY-AD-14-08), 폭스바겐 투아렉 2종(FMY-AD-14-27, HMY-AD-14-19), 포르쉐 카이엔 1종(FMY-SG-14-01)이다. 이들 차량에는 요소수가 부족한 상태(주행가능거리 2,400km 미만)에서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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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추경 12억 투입...화물차 저감장치 추가지원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추경예산 12억원을 확보하고, 무시동에어컨 1천대와 무시동히터 500대를 추가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무시동에어컨-히터는 화물차량에 시동을 걸지 않고 냉방과 난방이 가능한 장치로, 상하차 대기 중 또는 야간 휴식 중에 공회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연료 소모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장치이다.친환경 물류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장치 지원사업은 지난 8년간 약 96.2억원 규모로 추진되었으며, 이를 통해 온실가스 12만1758톤 감축, 미세먼지 34만5124톤 저감, 물류비 696억원을 절감하는 등의 성과를 가져온 바 있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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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원양어업 '명태-민대구'↑'오징어-꽁치'↓
해양수산부는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원양어업 생산량이 전년 동기(25만2천톤) 대비 7% 증가한 27만톤을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어종별로 살펴보면, 민대구(557%↑), 명태(110%↑), 남빙양새우(30%↑), 가다랑어(21%↑) 등의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반면, 꽁치(65%↓), 오징어류(55%↓), 눈다랑어(9%↓), 황다랑어(5%↓) 등의 생산량은 감소했다.원양어업 생산량 1위 품목인 가다랑어의 올해 상반기 생산량이 증가한 것은 우리 조업선들이 기존 어장에서 벗어나 인근 수역까지 어장을 확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가다랑어는 주로 중서부태평양 키리바시 수역에서 어획되었으나, 최근에는 서쪽 어장에 해당하는 나우루, 파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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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창업 지원 종합 공간 '오픈스퀘어-D 대구' 21일 개소
서울, 부산, 강원, 대전에 이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지원 시설이 대구에 문을 연다.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대구광역시(시장 권영진)는 21일 대구 SW융합테크비즈센터 내 공공데이터 창업 지원 종합 공간 '오픈스퀘어-D 대구'를 개소한다.'오픈스퀘어-D 대구'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모이는 열린 공간이자,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사업화와 창업까지 지원하는 공공데이터 활용 원스톱(One-Stop) 지원센터다.대구시는 2016년부터 '스마트대구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며 데이터 기반 창업 토대를 탄탄히 다져왔다.특히 '오픈스퀘어-D 대구'가 개소될 '수성 알파시티'는 대구시 역점시책의 하나인 스마트시티 조성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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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 2조3739억원 '역대 최고치' 기록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올해 1~7월 신규 벤처투자가 2조3739억원, 벤처펀드 결성액은 2조556억원으로 모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매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해 왔던 벤처투자는 올해 1~7월에도 지난해 동기 대비 23.7% 증가하며 다시 한 번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여기에 올해 상반기(1~6월) 신규투자가 지난해 동기 대비 16.3%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7.4%p 증가한 것으로 증가세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올해 초에 예상한 ‘19년 전체 벤처투자 4조원 목표치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올해 상반기 벤처펀드 결성액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부진하였으나, 올해 7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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