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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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이란 억류 한국 선원 석방"
지난 1월 4일 이란 정부에 의해 억류됐던 한국 선박 선원이 9일(한국시간) 모두 석방됐다. 외교부는 "이란 당국에 의해 억류돼 이란 반다르압바스 항 인근 라자이 항에 묘박 중이던 우리 국적 선박(한국케미호)과 동 선박의 선장에 대한 억류가 오늘 해제됐다"고 9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선장 및 선원들의 건강은 양호한 상태이며 화물 등 선박의 제반 상황도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케미호는 현지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날 오전 10시 20분(한국시간) 출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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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570억원 규모 민생경제 지원대책 추진
금천구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570억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민생경제 피해 지원을 위한 조치다. 금천구는 시-구청장 협의회 논의를 거쳐 시·구 재원분담을 통해 총 570억원 규모의 금천구 민생경제 지원대책(특별 신용보증 400억원 포함) 추진을 확정했다. 민생경제 지원 대책 사업비를 포함한 총 126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7일 구의회에 제출했으며 추가로 재난관리기금,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등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폐업 소상공인, 미취업 청년 취업지원금, 요양시설 지원을 위해 조례 제·개정안을 구의회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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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야간 무인‘스마트슈퍼’ 참여점포 모집
관악구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주관 ‘스마트 슈퍼 육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해 지역 내 동네슈퍼를 스마트슈퍼로 전환한다고 9일 밝혔다.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은 비대면·디지털 유통환경 변화에 맞춰 스마트기술 및 무인점포 도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스마트슈퍼의 표준모델은 출입 인증장치, 무인계산대, 주류판매 잠금장치, LED간판, CCTV 등으로 설치비용은 총 1000만원(부가세 별도)이 소요된다. 스마트슈퍼 공모사업의 조건은 소요비용의 50%를 국비로 지원하고 지자체는 최소 20% 이상을 부담해 점주가 대략 30%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구는 구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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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틀째 계속되는 '코로나 행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후 이틀째인 9일도 코로나19 관련 업무에 집중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회의는 오 시장 취임 후 첫 소집회의로 코로나19 확산세를 둔화시키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서정협 행정1부시장, 김학진 행정2부시장,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인 박유미 시민건강국장 등 30여명이 대책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오후 2시에는 코로나19 전담병원인 은평구 소재 서울특별시 서북병원을 찾아 의료진을 격려하고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점검한다. 서울시가 직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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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4월 12~16일 희망근로(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부산 기장군은 4월 12일부터 16일까지 ‘2021년 기장형 희망근로(일자리)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충격이 심화됨에 따라 한시적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한 긴급 생계지원을 위해 추진된다.모집인원은 180여 명이며, 선발되면 기장군 소재 공공기관(읍면청사, 예방접종센터, 보건소 등)으로 배정이 되어 백신접종과 생활방역 등 코로나19 피해 주민을 위한 공공일자리를 수행하게 된다. 일 4시간, 주 5일 근무하며 6개월 이내로 일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이 있는 자이다. 취업취약계층,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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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협정 정식 서명… 한국 측 13.9% 인상
한국과 미국이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정식 서명했다. 외교부는 8일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 대리가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각각 한국과 미국 정부를 대표해 협정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상진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토마스 와이들리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도 SMA 이행약정문에 서명했다. 이 협정안은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양국은 지난달 7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13.9% 인상하고 향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미국 외교·국방 장관 방한 계기 가서명에 이어 법제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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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곤충·양잠 분야 1400억원 규모 첨단산업으로 육성
정부가 곤충·양잠 분야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오는 2025년까지 산업 규모를 1400억원으로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차 곤충·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농림부에 따르면 세계 곤충시장은 2019년 기준 약 8억8200만달러(약 1조원)에서 2024년 21억640만달러(약 2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규모가 날로 확대되면서 유럽, 북미 등을 중심으로 사료용 곤충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1∼2차 종합계획을 추진해 관련 산업의 기반을 구축했고 이번 3차 종합계획을 통해 곤충·양잠 농가가 그린바이오 산업의 주체가 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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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마곡 도시개발사업 구역 1공구 지적공부 정리 시행
서울 강서구가 마곡 도시개발사업 구역 1공구의 개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새로운 지적공부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적공부는 땅의 정보와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부로 토지의 위치, 모양, 지번, 경계 등 정보를 기록한 것이다. 이번에 지적공부가 새로 확정된 마곡 도시개발사업 구역 1공구는 마곡동 1-2번지 일원 2,540,237.4㎡ 규모 부지다. 이는 마곡지구 전체의 69.3%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기존의 총 3239필지의 지적공부는 폐쇄됐고 470필지가 새로 작성·등록됐다. 새로 시행된 지적공부는 총 8종으로 ▲토지대장 ▲대지권등록부 ▲공유지연명부 ▲지적도 ▲경계점좌표등록부 ▲토지이용계획서 ▲개별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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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한국소방안전원과 업무협약... 골목상권 안전 구축
금천구가 골목상권의 소방안전 역량강화를 위해 한국소방안전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6일 진행된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점포의 소방안전 진단 및 자문·컨설팅’, ‘주민과 상인의 소방안전 의식 함양 및 자율 안전관리역량 강화 교육’, ‘소방안전 빅데이터의 구축 및 정책에의 활용’ 등 지역 내 소방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공동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한국소방안전원은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을 위해 지난 1980년에 설립된 소방청 산하기관으로 전문인력과 첨단장비를 갖추고 정확한 안전진단과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보안함으로써 국민들의 재산 및 생명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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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중고생 1만2400명 ‘찾아가는 결핵검진’ 실시
강남구가 결핵검진 대상에서 제외된 24개 중학교 2‧3학년 1만1000명과 22개 고등학교 2학년 1400명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결핵의 ‘조기발견‧조기치료’를 통한 선제적 전파차단을 위한 것으로 학원 밀집지역이 많은 강남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했다. 구는 중‧고등학교 입학 당해 외엔 결핵검진 기회가 없고 지난해 코로나19로 고1 학생들이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했다. 앞서 대상자 전원에 대한 결핵검진 수요조사를 마쳤다. 검진은 대한결핵협회 이동 검진차량에서 이뤄지며 비교적 쉽고 저렴한 흉부 X-선 촬영 방식이다. 결핵이 의심되는 즉시 보건소에서 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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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60세 이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대상자 백신 접종 한시적 보류
부산 기장군은 4월 8일부터 관내 60세 이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대상자에 대해 백신 접종을 한시적으로 보류한다고 밝혔다.정부가 8일부터 60세 미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대상자의 백신 접종을 한시적으로 보류함에 따른 결정이다.기장군수는 8일 오전 9시에 열린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에서 “기장군은 한발 더 나아가 60세 이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대상자도 백신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접종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오규석 기장군수는 “60세 미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대상자의 백신 접종을 한시적으로 보류한다는 정부의 결정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지금 전 국민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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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치매 어르신 위한 인공지능(AI) 돌봄로봇 추가 지원
부산 금정구(구청장 정미영)는 치매 어르신을 위한 인공지능(AI) 돌봄로봇 ‘효돌·효순이’를 추가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효돌·효순이는 지난해 11월 금정구가 부산시 최초로 경도인지장애와 경증치매 어르신을 위해 도입한 인공지능 돌봄 로봇이다. 5대를 도입해 시범 운영한 결과, 치매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외로움과 우울감 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관내 치매 어르신 3명을 위해 추가로 3대를 도입해 지원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돌봄로봇은 ▲노래, 종교낭독, 체조, 퀴즈 등 치매예방활동, ▲식사·약복용·기상 알람 등의 건강생활 관리, ▲애교(쓰다듬기, 껴안기, 토닥거리기)·노래·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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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13 등 서울시내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곳 선정
답보상태에 놓여있던 서울시내 재건축 예정구역들이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지난해 8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민간 정비사업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간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영등포구 신길13구역 ▲중랑구 망우1구역 ▲관악구 미성건영아파트 ▲용산구 강변강서 ▲광진구 중곡아파트 등 5곳을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국토부가 이번 선도사업 후보지 5곳에 대한 사업효과를 분석한 결과 5곳 모두 1단계 종상향을 적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통해 기존 대비 용적률이 평균 178%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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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첩 요청권' 기준 마련 관계 기관 의견 수렴 절차 돌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 이첩 요청권'의 세부 기준을 정하기 위한 관계기관 의견수렴에 나섰다. 공수처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검찰·경찰·해경·군검찰 등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첩 요청권은 공수처법 24조 1항에 규정된 항목으로 타 수사기관이 공수처와 중복되는 수사를 할 때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 처장이 이첩을 요구하면 따라야 하는 공수처의 우선적 권리다. 법은 그 기준으로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사건사무규칙에 구체적인 사항을 담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라고 공수처는 설명했다. 공수처는 이첩 요청의 절차, 합리적인 소요 기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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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 합동점검 실시
부산 기장군은 지난 6일 오후 2시 기장체육관 보조경기장에 설치된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에서 부산시 합동점검반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합동점검반은 부산시, 경찰청, 소방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53사단 등 관계부처 및 관련 전문기관 20여명으로 구성됐다.이번 합동점검은 백신접종센터 개소에 앞서 센터 설치기준 충족 여부, 백신 수송계획 및 백신 수령 준비 여부, 백신 보관을 위한 배전선로 및 비상전원, 이상반응 환자 긴급 이송체계, 우발상황 대비 태세, 기타 전기 및 화재설비 안전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점검결과 백신접종센터 개소 준비가 여러 부분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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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포스트 코로나 대비 비대면 분야 스타트업 400개 업체 육성
정부가 코로나19 시대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유망 창업기업 육성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12개 부처의 협력을 통해 비대면 분야 유망 스타트업 400개를 육성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관 부처가 해당 분야 지원기업을 평가·선정한 뒤 중기부가 기업당 최대 1억5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소관 부처가 인증·판로 등에 관한 특화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진단키트, 원격장비, 감염병 치료제 등 비대면 의료 관련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해 임상·인허가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교육부는 온라인 교육 창업기업을 발굴해 교육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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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장학재단, 공익 활동 대학생 60명 선발... 장학금 400만원 지원
서울장학재단이 공익분야 우수 대학생을 선발해 4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희망 공익인재 장학금은 지난 2013년부터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가진 대학생들이 스스로 사회현상을 분석하고 대안을 찾는 경험을 통해 공익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정규학기 학부생 중 최근 3년 이내 사회·공익분야 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으로 휴학생도 신청 가능하다. 16일까지 서울장학재단을 통해 신청하면 서류, 면접 심사 후 5월 말 최종 발표 예정이다. 선발된 장학생 60명에게는 연간 400만원의 장학금 지원과 더불어 사회문제와 관련된 주제의 프로젝트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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