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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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제3기 청년네트워크 온라인 발대식 개최
금천구는 열정 있는 청년들의 모임 ‘제3기 금천청년네트워크’ 온라인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청넷’은 생활권 기반의 일상적인 문제를 비롯한 각종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하는 능동적인 주민 참여 플랫폼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발대식은 ‘3기 금청넷’ 위원들이 처음 만나는 자리인 만큼 관계형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위원들은 사전에 우편을 통해 전달된 위촉장 인증식을 갖고 ‘랜선 골든벨’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금천구와 청년정책에 대해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보냈다. 구는 지난 2월 ‘금청넷’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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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 “오세훈 시장 당선 축하... 환영”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예정대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했다. 비대면으로 이뤄진 이날 국무회의는 오 시장이 당선된 뒤 문 대통령과 처음으로 함께하는 공식 석상인 만큼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의 이목을 모았다. 회의는 문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와 오 시장이 자리한 정부서울청사를 화상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문 대통령은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님이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하셨다. 환영한다"며 "당선을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 말씀을 한번 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따라 오 시장은 국무회의 참석 소감 등을 밝혔다. 오 시장은 전날 배재정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통해 문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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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강서 청년 전용공간 ‘청연’ 개소
서울 강서구는 강서 청년활동의 거점공간인 ‘청연’을 14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청연’은 ‘청년들의 아름다운 인연’이라는 의미로 청년들에게 소통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더불어 취업‧창업 등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청연’에는 ▲북카페+커뮤니티 시설 ▲강의실 ▲회의실 ▲AI‧VR 면접체험실 등이 마련됐다. 이밖에도 구는 ‘청연’에서 사회진출을 앞둔 청년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사업 초년생을 위한 노무 상담 등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북카페는 현재 이용 가능하며 취업 교육, AI‧VR 면접 체험실은 상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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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용직·자영업자 '유급병가' 연간 11→14일 확대... 연 최대 119만 원
서울시가 일용직·아르바이트생·1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연 11일에서 14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입원했을 때만 지원해 주던 기존 제도를 바꿔 올해부터는 입·퇴원 전후로 동일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최대 3일간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가 적용되지 않아 아파도 마음놓고 치료받기 어려웠던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자들은 올해 '서울형 생활임금'(하루 8만561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최대 14일(119만8540원)간 받을 수 있다. 입원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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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비대면 치매진료 WHO에 소개
강동구는 세계보건기구(WHO)에 ‘한국 강동구 치매환자에 대한 가정방문 비대면 진료사업’이 소개됐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2월 치매안심센터가 휴관하면서 마련된 조치로 비대면 진료와 방문간호 서비스를 융합한 서비스다. 치매 진단을 위해 비대면으로 진료한 227명 중 치매진단자 99명을 병원에 연계해 치매조기 치료와 관리에 기여하는 등 국내에서도 보건복지부 표창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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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사업자, 정부에 규제개선 요청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사업자가 정부에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혁신금융사업자가 사업 중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소관 부처가 법령을 정비하기로 하면 특례기간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혁신금융사업자는 특례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규제 개선을 금융위와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면 된다. 개정안은 금융위 등 규제 소관 부처는 혁신금융위원회 심사를 거쳐 규제개선 필요성을 검토 필요하다면 정비에 착수하도록 절차를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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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불공정 거래 피해구제 법안 통과”
앞으로 대기업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분쟁조정이 가능해지고 위장계열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도 이뤄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동의 거래거절,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 부당염매(싼값에 장기간 물품 공급), 부당지원은 피해를 입더라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부당지원을 뺀 모든 행위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부당지원은 공정위 시정조치를 통해 처리하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해 신청 대상에서 빠졌다. 또 다음달 20일부터는 위장계열사를 신고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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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폐업 영세사업자 재기 지원... 소득세 체납액 분납 지원
정부가 폐업 영세사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할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을 5년까지 나눠 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돼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폐업 영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분할납부를 최대 5년간 허용하고 가산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앞서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체납액 분할납부와 가산금을 면제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맞춰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설했다.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특례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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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
정부는 개정법 시행일인 2021년 4월 13~12월 31일 기간 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체류자격:비전문취업(E-9),방문취업(H-2)] 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되어 4월 13일 공포·시행됨에 따른 것이다.단, 개정 법 시행일 이전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는 체류자격 만료로 인해 동 연장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입국과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애로사항을 고려한 조치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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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기장 통과 동해선의 배차간격 조정 한국철도공사에 요청
기장군은 부산 부전역과 울산 태화강역을 연결하는 동해선의 2022년 개통 예정에 따라 기장지역 이용객 편의 증진 등 원활한 이동수단 확보를 위해 동해선 배차간격 조정을 12일 한국철도공사에 요청했다고 밝혔다.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부산 기장군 일광역에서 울산 태화강역을 연결하는 동해선 2단계 구간(37.2km)이 이르면 오는 9월, 늦어도 연말까지는 개통될 예정이며, 이 구간이 개통되면 현재 부전역~일광역 동해선 1단계와 연결되면서 부산에서 울산까지 전철로 직결돼 동남권 대중교통망에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오규석 기장군수는 동해선은 기장지역의 실질적인 광역전철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용객 편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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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진영국토관리사무소에 국도14호선 도로 및 도로시설물 설치⋅정비 요청
부산 기장군은 지난 4월 9일 국도14호선 관리주체인 진영국토관리사무소에 도로 및 도로시설물을 적극 정비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갓길을 포함한 국도14호선 인근에는 지난 겨울 설해에 대비한 제설용 모래주머니와 건설용 골재 등이 방치되어 있고, 호우시 발생한 포트홀 등 노면이 제때 정비되지 않고 있다.이에 대해 기장군수는 “진영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국도14호선에 노후되고 정비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국도를 이용하는 일광신도시, 정관신도시를 비롯한 기장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보이지 않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노후되고 파손된 도로와 도로주변를 조속히 정비하여 쾌적한 주행환경을 조성해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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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과기부, 390억원 규모 판교테크노밸리 ‘인공지능 테스트베드’ 조성
경기도와 과학기술정통부가 협력해 판교테크노밸리에 인공지능 기술 테스트베드를 조성한다. 경기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모한 ‘2021년 인공지능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조성 사업’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공지능 기술을 경기도 보유 인프라와 연계해 지역주민이 직접 신기술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은 신제품과 서비스를 신속하게 검증해 사업화 할 수 있는 실증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과기부는 2023년까지 3년간 국비 195억원을 투입하며 경기도가 195억원을 매칭한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판교테크노밸리 일대에 ▲인공지능(AI)+모빌리티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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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0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신청 접수... 반납 후 철회 불가
서울시가 13일부터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선불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만 70세 이상 어르신 총 1만710명으로 소지중인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는 경우에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지원되는 교통카드는 10만원이 충전된 무기명 선불형 카드다. 전국 어디서나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교통수단과 편의점 등 티(T)머니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면허 자진 반납은 신청 후 철회가 불가하다. 소유한 모든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일괄 취소되는 것이며 일부 면허에 대해서만 반납 ․ 취소는 불가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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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기술탈취 근절 실무협의회' 설치 방안 논의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상생조정위원회 제8차 회의를 열고 상생조정위 소속 '기술탈취 근절 실무협의회(가칭)'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기술탈취 근절 실무협의회는 중기부, 공정위, 경찰청, 특허청 등 4개 부처가 참여해 기술탈취 관련 안건을 실무적으로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중기부 상생조정위는 기술탈취와 불공정 거래 근절,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2019년 6월 신설된 조직이다. 중기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공정위, 대검찰청, 경찰청, 특허청을 비롯한 관계부처와 업계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지난 7차 회의 이후 추가로 조정이 성립된 불공정 사건은 4건이다. 7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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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세계지방정부협의회, ‘탄소중립 협력’ 2031년까지 연장
행정안전부는 전해철 장관이 12일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ICLEI) 세계집행위원회에 영상으로 참석해 '탄소중립과 녹색전환 공동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2011년 체결한 행안부-이클레이 간 공동협약'이 올해 5월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2031년까지 연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해각서에 따라 행안부는 기후변화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에 공조하고 각 지방정부가 탄소중립 정책에 동참하도록 지원한다. 이클레이는 124개국 1750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글로벌 지방정부 협력기구로 1990년 출범했다. 기후변화 공동 대응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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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오세훈 시장 참석... 야권 인사 첫 배석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3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야권 인사로 첫 배석한다. 12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15회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재보궐선거 승리 이후 시장으로서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공식석상에서 함께 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회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문 대통령과 오 시장은 대면이 아닌 화상으로 마주하게 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국무회의에 야당 인사가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오 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정부 정책에 대해 이견을 내온 만큼 발언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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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실업급여 수급자 역대 최대치... 76만명에 1조2000억원 육박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1년을 넘기면서 지난달 실업급여 수급자가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는 75만9000명을 기록해 역대 최대치인 지난해 7월 73만1000명을 넘어섰다. 구직급여는 실업자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해 통상 실업급여로 불린다. 수급자가 늘면서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도 1조1790억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인 작년 7월의 1조1885억원에 근접했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증가한 데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 외에도 구직급여의 생계 보장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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