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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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부주의가 막대한 불이익 부른다”
울산시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침해당한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매달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올 7월말 현재까지 청구 사건 총 242건 중 ‘신분증 확인 소홀’로 인한 청소년 주류제공 또는 청소년 출입시간 미준수로 적발된 사례가 68건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부주의로 적발된 사례 역시 종종 발생하고 있다. 울산시는 이 같은 경우 양벌 규정에 따라 영업주와 종업원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일순간의 방심 또는 방조로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 B씨는 울산 북구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밤 10시가 되면 안내방송 등으로 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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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부유출및 역외탈세 혐의자 43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국부유출 역외탈세자·다국적기업 43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가계·기업·정부 등 모든 분야에서 고통을 분담하며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재산가들은 국민적 노력은 외면한 채 소득·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린 후 비밀계좌에 은닉하거나 편법 증여하는 등의 역외탈세 행위를 시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국세청은 "언택트 수요 확대로 온라인 플랫폼과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해외명품 업계 등의 일부 다국적기업들이 국내에서 거둔 막대한 소득을 정당한 세금납부 없이 외국으로 이전한 혐의도 포착됐다"며 "이번 세무조사는 우리나라의 과세주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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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군, 무인민원발급기 9월 중 고촌어울림도서관으로 이전 설치
부산기장군은 지리적으로 불편한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기존 고촌휴먼시아 작은도서관 내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고촌어울림도서관으로 이전 설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고촌‧안평 인근 주민의 민원행정서비스 접근성이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지난 5월 29일 개관한 고촌어울림도서관은 장애물 없는 환경인증(BF인증) 의무기관으로 BF인증이 완료되는 9월 중에 고촌어울림도서관 1층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이전 설치는 고촌지역 주민건의와 민원수요에 따라 추진됐으며 열린민원과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전 설치하고 도서관에서는 설치 장소를 제공한다.한편 기장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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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세관, 개청 50주년 기념식 가져
김해공항세관(세관장김영환)은 27일 개청 50주년을 맞아 우수공무원 및 세정협조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 등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김해공항세관은 이번 개청 기념일을 맞아 지난 50년의 발자취를 담은 기념 영상·달력 제작과 미니전시회 등을 마련했다.전시회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되는 점을 감안해 마스크 착용, 직원간 일정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이뤄졌다.김영환 김해공항세관장은 “열악한 상황에서도 헌신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적극행정을 통해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김해공항세관은 항공물류 및 수출입업체의 FTA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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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군, 불필요한 예산 절감으로 코로나19 방역에 집중
부산기장군은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일반음식점(150㎡ 이상),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장례식장 등 관내 8종 879개소의 중위험시설과 부산시 지정 중위험시설에서 제외됐지만 상대적으로 감염에 노출되기 쉬운 휴게음식점(150㎡ 이상 대형 카페 등)과 대형 식육판매점 64개소를 포함해 총 943개소를 대상으로 실내 방역소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업소들을 대상으로 기장군은 27일부터 순차적으로 감염병방역단과 5개 읍·면방역단이 합동으로 방역을 실시한다. 방역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코로나19로 업소를 찾는 방문객들의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오규석 기장군수는 “코로나19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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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가주택 거래 1705건 조사…부정 의심사례 811건 적발
정부가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실거래를 조사한 결과 부정 의심사례 811건을 적발, 이에 대한 강력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2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해 이달까지 실거래 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집값담합, 무등록중개, 부정청약 등 부동산 범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해당 기간 동안 자금출처가 분명하지 않거나 주변 시세 대비 낮은 금액에 매매가 이뤄지는 등 이상거래 의심 사례 1705건을 정밀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총 811건에서 편법증여나 허위신고 등의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이에 따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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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군, 27일부터 고위험시설 긴급 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 시작
기장군은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으로 영업 중단된 관내 고위험시설 사업주에게 27일 오전 9시부터 전국서 가장 먼저 긴급 재난지원금 100만원씩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직접판매홍보관, 뷔페, PC방 등 기장군 관내 총 8개 업종 172개소가 대상이다.긴급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8월 2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 주소지가 모두 기장군으로 되어 있고, 부산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8월 21일부터 31일까지 영업 중단된 시설에 한한다.대상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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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식약청, 알기쉬운 수입 위생용품 책자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부산지방청은 관내 수입 위생용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위생용품 수입신고 실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알기쉬운 수입 위생용품‘ 책자를 8월 27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 발간은 개인 위생관리를 위해 많이 사용하는 화장지, 세척제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수입 위생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다. 주요 내용은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사항 △위생용품 안전관리 체계 △영업신고 △수입신고 및 검사절차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등이다.참고로 업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수입 위생용품 전산시스템’ 사용법을 포함해 제공한다.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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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아파트 불법청약 및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 일제점검
울산시가 최근 부동산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임에 따라 아파트 불법청약 당첨 및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9월 중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와 구·군 부동산 관련부서가 공동으로 아파트 불법청약 당첨 조사반을 구성해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사항은 △불법전매 행위 △입주자자격 관련 허위 자료 제출을 통한 청약 당첨 사항 등이다. 울산시는 조사 결과 불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 조치함께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거래, 허위 청약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당첨이 확정되면, 주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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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군, 행정명령 영업중단 172개 사업주 100만원 지원키로
기장군은 부산시 행정명령으로 영업 중단된 관내 고위험시설 172개소 사업주들에게 긴급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토록 법과 원칙에 따라 부서에 검토할 것을 오규석 기장군수가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부산시 행정명령으로 영업 중단된 기장군 관내 고위험시설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직접판매홍보관, 뷔페, PC방 등 총 8개 업종 172개소이다.오규석 기장군수는 “지난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에 부산시의 행정명령으로 영업 중단된 기장군 관내 PC방 등 고위험시설 사업장을 현장 점검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사업주분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봤다. 생계가 막막한 이분들이 현장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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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코로나19 현장 지도 점검단’본격 가동…기장군수가 단장
부산기장군은 22일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의 점검을 위한 ‘코로나19 현장 지도 점검단(이하 점검단)’을 긴급 구성하고 기장군수가 직접 현장 지도점검에 나선 가운데, 24일부터 전 직원으로 편성해 1252개소의 고·중위험시설과 종교시설에 대한 상시 점검을 시행에 나섰다.오규석 기장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점검단은 부군수를 부단장, 국장을 팀장, 부서장을 반장으로 총 4개의 팀으로 구성, 법정 리 기준으로 2인 1조로 편성, 매일 5개 읍·면을 밤낮 없이 코로나19가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행정 점검과 계도를 이어나간다.점검단 중 1팀(팀장 행정자치국장)은 행정자치국 소속 6개과와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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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분양단지, ‘부정청약 집중점검’ 실시
정부가 올 상반기 수도권 및 지방대도시 주요 분양단지에 대한 부정청약 집중점검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는 25일부터 한 달간 해당 지역에서의 공급한 분양사업장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부정청약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이번 점검을 통해 특별공급에서 자격양도 등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위장전입에 의한 부정청약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국토부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당첨확률이 높은 특별공급에서 청약통장 매매 등의 방법으로 불법행위의 개연성이 높고, 해당지역 거주자에 대한 우선공급 요건을 갖추기 위해 위장 전입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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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400명 육박’…전국 확산세 ‘심각’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면서 23일 신규 확진자 수가 400명에 육박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97명 나왔다고 밝혔다. 이는 하루 확진자 수가 483명으로 가장 많았던 지난 3월 7일 이후 169일 만에 나온 최대치다.최근 10일간 누적 확진자도 누적 2629명에 달한다. 이 중 해외유입을 제외한 지역발생 확진자만 10일간 2406명으로 집계됐다.지난 14일부터 확진자 수를 일별로 보면 103명→166명→279명→197명→246명→297명→288명→324명→332명→397명으로 열흘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 중이다.397명의 확진자 중 387명은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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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전국 국립공원·동물원 등 운영 중단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2단계 발동에 따라 전국 국립공원 등의 실내시설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환경부는 전날 실시한 코로나19 감염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소관시설인 전국 20개 국립공원, 국립생태원, 낙동강생물자원관, 수도권 외 17개 공영동물원 등의 운영을 2주간 중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단기간 내에 감염확산 상황을 평가해 해제·강화·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따라 그동안 사전예약제를 통해 관람객을 평소보다 50% 미만으로 줄여 개방해 왔던 낙동강생물자원관 생물누리관을 비롯한 국립생태원 에코리움, 공영동물원 실내전시관과 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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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무인카페, 스터디카페 대상 방역수칙 이행실태 일제점검
경남도(도지사 김경수)는 무인카페, 스터디카페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실태 일제점검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확진자 증가 등 2차 대유행 우려 속에 최근 무더위로 인해 이용자가 늘고 있는 무인카페 등 실내 무인 영업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위한 조치다. 무인영업 시설은 관리자(직원)가 상주하지 않아 주기적인 소독·환기,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과 관리가 어려워 코로나19 전파에 취약할 수 있다. 이에 경남도는 무인카페 102개소, 스터디카페16개소 총118개소를 전수 점검한다. 구체적으로는 ▲시설관리(영업장 소독·환기, 손 소독제 비치) ▲이용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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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코로나19 예식(뷔페)분야 분쟁 소비자 피해 구제 나서
부산시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한 예식(뷔페 포함) 분야 분쟁과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적극 나선다고 23일 밝혔다.결혼식 참석인원을 50인 미만으로 제한하고 결혼식장 뷔페 운영을 중단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예식 분야에 취소 위약금 문제 등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이에 부산시는 사업자의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 피해사례를 소비자가 ‘부산소비생활센터’에 신고하면, 전문상담원이 피해 상황을 상담·검토한 후 합의 방안 등을 제시하는 다각적인 피해구제를 추진하기로 했다.또한 부산시는 결혼식과 관련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8월말까지 시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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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코로나19 현장 지도 점검단’꾸려 부산시 행정명령 이행 여부 점검
오규석 기장군수가 ‘코로나19 현장지도점검단’을 꾸려 22일 밤 부산시 행정명령 이행여부 현장 지도점검에 나섰다.8월 21일 0시 기준으로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강화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오규석 기장군수는 22일 오후 4시 차성아트홀에서 실·국·과장, 읍·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상황대응 긴급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 기장군수는 부산시의 강화된 2단계 방역조치의 점검을 위한 ‘코로나19 현장 지도 점검단’을 긴급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 ‘코로나19 현장 지도 점검단’은 군수를 단장, 부군수를 부단장, 4개 국장을 팀장, 부서장을 반장으로 하여 총 4개 팀으로 구성했다. 23일에도 군수를 비롯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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