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부부처·지자체

아파트 기본형건축비, 3.3㎡당 647만5000원으로 2.19% 상승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3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9월 15일부터 2.19%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3만6000원에서 647만5000원으로 조정된다.국토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이번 기본형건축비 주요 상승요인은 노무비 상승과 이로 인한 간접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개정된 고시는 2020년 9월 15일
‘차량번호 선택·인지세 납부 간소화’ 서비스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자동차365사이트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자동차 번호 선택기능, 인지세 납부 간소화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365는 자동차정보제공 및 신규, 이전 등 자동차 등록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포털로 국토부가 지난 2017년부터 구축·운영 중이다.그동안 ‘자동차365’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자동차 신규 등록을 신청하면 무작위로 1개의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했고, 직접 등록관청을 방문해 신규 등록을 신청할 때는 10개의 등록번호 중 희망하는 등록번호 1개를 선택할 수 있었다. 또 자동차 신규 등록 시 신청인은 개별적으로 전자수입인지를 구
부산본부세관, AEO 신규 및 재공인 5개 업체 공인증서 수여 부산본부세관은 지난달 26일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신규 및 재공인된 5개 업체에 대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고 15일 밝혔다. 신규 공인 취득업체는 ㈜성우하이텍, ㈜신세계디에프글로벌, ㈜와이제이국제물류이며, 재공인 업체는 ㈜광진윈텍과 황보관세법인이다.AEO공인을 받은 업체는 통관과정에서 수출입물품 검사 축소, 서류제출 생략에 따른 신속통관은 물론 관세조사의 원칙적 면제, 수입신고시 담보제공생략 등으로 경영안정에도 도움을 받게 된다. 또한 세관은 AEO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상담전문관(협력파트너로 지정된 세관공무원)을 지정해 통관 및 물류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부산본부세관, 추석명절 수출입 특별지원 대책 시행 부산본부세관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부산지역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해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3주간「추석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지원책에는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해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해 24시간 통관체제를 유지하고,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수출 물품의 관세 환급금 당일 지급 등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추석 성수품이 시장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제수용품 등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축수산물은 신속 통관하고, 식품 부적합 물품 등 국민건강 위해품목은 집중 검사를 통해 식품 안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한편, 수출물품을 선적기간 내 선적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
부산 기장군,「공공데이터 디지털 뉴딜」공모 선정…국비 2억 원 확보 부산기장군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이하‘연구센터’)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공공데이터 디지털 뉴딜’ 공모에 9월 선정돼 국비 2억 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공공데이터 디지털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공데이터 개방, 품질 개선 가속화로 데이터 경제를 선도하고 데이터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데이터를 수집,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가적 사업이다. 기장군은 기장해역에 기 구축된 ‘ICT 해조양식 어장환경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계해, 공공데이터 구축․가공 및 데이터 기업 매칭 지원사업 부분에 ‘빅데이터 기반의 해조양식 맞춤 서비스 지원’으로 공모 지원해
부산 기장군, 전국 첫 ‘이동식 복합환경측정기’ 활용 환경민원 대응 부산 기장군은 포스트 코로나 대비, 비대면 중심의 새로운 환경오염 감시·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첫 악취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한 ‘이동식 복합환경측정기(3대)’ 설치·운영을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이동식 복합환경측정기’는 미세먼지측정기(미세먼지 간이 측정기 1등급제품, PM10·PM2.5측정), 복합 대기 질 센서(CO, NO2, SO2, 복합악취 등 고성능 센서), 복합 기상 센서(온도, 풍향, 풍속 등 고성능 센서), 소음측정기(환경부 형식승인제품), CCTV(25배 광학 줌 카메라)를 탑재해 제작됐다.관내 산업단지, 공업지역, 민원발생 지역의 상시 감시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동식 복합환경측정기’ 1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주변 축
국토부·우정사업본부·LH, ‘우체국 복합개발’ 업무협약 체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박종석), LH(사장 변창흠) 등 관계기관이 오는 15일 수도권 내 노후우체국 복합개발을 통해 교통요지에 공공임대주택 1000호를 공급하고, 쾌적한 우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의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퇴계로5가우체국 등 3곳 시범사업 우선 추진, 내년까지 후속 개발 후보지 발굴 및 기관 간 역할분담 등을 정한 것으로, 이들 기관은 노후우체국 복합개발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우체국은 통상 도심내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복합개발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우체국 이용자에게 새로운 청사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 15일 온라인으로 만나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매년 공동으로 개최해온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가 오는 15일부터 열린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주관하고 한국철도, 권역별 항만공사 등 물류업계 9대 대표기관이 후원하며, CJ대한통운, 한진, 판토스 등의 기업이 참가할 예정이다.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채용박람회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올해 처음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의 신청방법은 오는 10월 18일까지 채용박람회 누리집에서 이력서를 등록한 후 관심기업을 찾아 상담 또는 면접 신청을 하면 된
부산 금정구,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일자리분야’ 1위 수상 부산 금정구(구청장 정미영)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일자리 분야 1위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금정구는 전국단위 일자리 분야에서 최고 성적을 거두면서 지역 내 여러 기관과 상생 협업하여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대표적 사례를 만들게 됐다.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금정구의 ‘업사이클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잇츠 업(It’s up) 프로젝트’는 자치단체·사회적기업·지역 패션기업·대학교가 힘을 합친 협력사업이다.이 사업은 그냥 버려질 수 있는 폐원단을 활용한 업사이클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원스톱으로 지원, 업사이클 1인 창업기업과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지역
국민의힘 부산시당, 소상공인연합회 부산시회와 간담회가져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위원장 하태경 국회의원)은 13일 오후 시당 회의실에서 소상공인연합회 부산광역시회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부산광역시회 노의석 회장은 “연합회가 기존에 활동은 해왔지만 부산은 이제야 법적인 조직을 시작하다보니 어려움이 많다”며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는 10개구가 창립되었고, 연말까지 16개 구ᆞ군 모두 창립할 계획”이라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 부산광역시회측은 각 지회별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면서, 소상공인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각 구별 지원센터의 운영이 시급해 내년도 보조금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하태경 시당위원장은 “부산의 소상공인들이
부산시, 수소버스 시범도시 선정 후 5대 운행… 1583ton 공기 정화 “부산에서 수소전기 시내버스 타보셨나요?” 2019년 환경부 주관 수소버스 시범도시로 선정된 부산에는 지난해 9월 6일 시내버스 77번 노선에 처음 수소전기버스 1대가 투입된 이후 현재 5대가 본격 운행 중이며, 오는 11월까지 15대가 추가된다.시는 수소전기 시내버스를 1년간 운행한 결과, 새로운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전환 가능성을 확인했다.이에 부산시는 수소전기버스를 2022년까지 100대 운행할 예정이며, 2030년에는 시내버스 2511대 중 20%인 500대를 전환할 계획이다.현재 운행 중인 5대의 수소전기 시내버스는 1년 동안 325,571㎞를 주행해 지구 8바퀴를 돈 셈이다. 수소전기버스는 차량에 내장된 수소탱크에 수소를 충전시켜 유
코로나19 신규 확진 136명...한달째 세자리수 지속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한풀 꺾인 모양새다. 그럼에도 열흘째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로 집계되고 있어 불안한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6명 늘어 누적 2만2천55명이라고 밝혔다.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14일(103명) 처음으로 세자릿수로 올라선 후 30일 연속 세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이날 신규 확진자 136명의 감염 경로를 보면 해외유입 18명을 제외한 118명이 지역에서 발생했다.지역별로는 서울 50명, 경기 28명, 인천 8명 등 수도권에서만 86명이 새로 확진됐다. 수도권 내 확진자는 지난 10일(98명)에 이어 다시 100명 아래로 내려왔다
오규석 기장군수 "백신이 없는 현재 유일한 무기가 바로 마스크와 손소독제 뿐" 부산기장군은 지난 2월부터 전국 최초로 관내 전 세대를 대상으로 세대당 마스크 총 15매씩, 손소독제 1병씩 무상 배포하여 코로나19 방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다.이번에는 9월 10일부터 전 군민(17만2000여 명) 대상으로 마스크 1인당 10매씩, 전 세대(7만3000여 세대) 대상 손소독제 1세대당 1병씩 긴급 무상 배포를 하고 있다. 전 군민 대상으로 마스크는 이번이 4차 무상 배포, 손소독제는 2차 무상 배포다. 기장군이 지난 2월 18일부터 현재까지 군민들에게 무상 배포하기 위해 확보한 마스크는 420만장, 손소독제는 23만병에 이른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마스크 한 장, 손소독제 한 병 사기에도 경제적
기장군의회 김대군 의장, 태풍피해 복구 긴급 추경편성 공감 부산기장군은 11일 코로나19 극복과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하 추경)을 긴급 편성, 기장군의회에 임시회 집회를 요구했다.기장군은 지난 7일 군수 지시에 따라 코로나19로 올해 12월 말까지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 축제, 행사, 교육, 보조금 등을 전액 삭감,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 예산을 마련했다.기장군의회는 14일 ‘폐회중 의회운영기획위원회’를 열어 태풍피해 복구 긴급 추경 편성 등을 위한 임시회 의사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오규석 기장군수는 “오늘 낮 12시 50분경 기장군의회 김대군 의장이 예고없이 전격적으로 직접 군수실로 찾아와 ‘기장군의 번영
"주택매매 시 임차인 잔여 거주기간을 보장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관된 원칙" 정부는 “내 집에 내가 못들어 간다” 전세끼고 산 새주인의 절규(조선일보), ‘세입자 동의’ 없으면 집 팔기 힘들다(머니투데이) 등 보도에 대해 11일 임차인이 거주중인 주택을 주인이 매매하는 경우,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관된 원칙이라고 했다.개정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하에서도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주택매도를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었으며, 새로운 집주인이 매수한 주택에 입주를 원하는 경우 임차인의 잔여 거주기간을 모두 보장하고 난 이후에야 매수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었다.결국,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최대 4년으로 늘어난 것
동남통계청, 2020년 2차 초중고 사교육비조사…9월 16~10월 7일 동남지방통계청(청장 민경삼)은 9월 16일부터 10월 7일까지 22일간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271개 학교 학부모 6400여 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0년 2차 초중고 사교육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교육비조사는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비 실태를 조사하여 사교육비 경감대책 및 공교육 내실화 등 교육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사교육 원인 및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효과 등을 파악해 관련정책에 활용된다. 사교육비조사는 통계청에서 주관하고 교육부의 협조를 얻어 실시하고 있으며, 모바일을 포함한 인터넷 조사를 기본 조사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조사결과는 2021년 3월에 공표할 예정이다. 동남지방통계청
부산 금정구, 부산외대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부산 금정구(구청장 정미영)는 9일 부산외국어대학교(총장 김홍구)와 지자체-지역대학 간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미영 금정구청장과 김홍구 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협약식에서, 금정구와 부산외대는 앞으로 지역주민과 다문화가족이 상호교류하며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다문화 축제 △다문화 시민강좌 △기타 다문화가족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력해나갈 계획이다.정미영 금정구청장은 “금정구와 부산

1041 1042 1043 1044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