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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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코로나19 방역 등 추석연휴 종합대책 마련
부산기장군은 추석연휴를 앞두고 군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연휴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오는 10월 4일까지 ▲ 재난·안전관리 ▲ 생활경제 안정대책 ▲ 교통 및 수송대책 ▲ 응급 비상진료 대책 ▲ 환경정비·생활민원 신속처리 ▲ 소외계층 나눔 문화 확산 등 6개 분야에 대해 추진한다.특히 추석연휴 동안 코로나19의 전국적 재확산에 대비해 코로나19 방역대책을 마련했다. 9월 21일부터 29일까지 가족·친지 단위의 방문이 예상되는 관내 중·고위험 다중이용시설 1,316개소와 추석을 맞아 방문객이 급증하는 성묘·봉안시설에 대해 기장군감염병방역단과 5개 읍·면 방역단에서 집중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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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준비' 추석연휴 정부24와 무인민원발급기 서비스 중단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행정안전부의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도입 준비에 따라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정부24와 무인민원발급기의 서비스가 중단된다고 27일 밝혔다.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은 주민등록 업무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신기술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3단계에 걸쳐 시행되며, 10월 5일부터 1단계 시스템이 전면 도입된다.이번 1단계 사업에서는 20년이 넘은 전국 229개 시·군·구의 노후화된 주민등록시스템을 웹(Web) 기반의 최신 정보기술 환경으로 통합 구축하고, 주민등록번호 부여방식 개선⋅전국 어디서나 등·초본 교부내역 열람 등 서비스가 개편된다.특히, 주민등록⋅인감 정보의 민감성과 중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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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추석 앞두고 식품위생법 등 위반업체 59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 14일부터 22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총 5067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59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제수용이나 선물용 성수식품의 제조업체, 백화점·마트 등 판매업체 및 수입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전했다.주요 위반내용은 ▲비위생적 취급(10곳) ▲건강진단 미실시(15곳) ▲축산물업체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9곳) ▲서류 미작성(5곳) ▲축산물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5곳) ▲기타(15곳) 등으로 확인됐다.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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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리팜피신’ 성분 의약품 안전성 조사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결핵 치료제인 ‘리팜피신’ 성분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식약처에 따르면 리팜피신은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어 결핵 1차 치료제로 사용되며, 생산‧유통되는 품목은 완제의약품 3개사 9품목, 원료 1개사 1품목이 있다.이번 조사는 미국에서 일부 리팜피신 제품에서 니트로사민 불순물(MNP)이 잠정관리기준(0.16ppm)을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국내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필수의약품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고려해 ‘유통 허용한도’(5ppm)를 설정해 기준 이하 제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유통을 허용하고 있는 상태다. 식약처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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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바다 인삼‘해삼’종자생산 순항 중
부산기장군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는 어린 해삼종자 방류를 통한 어업인들의 소득원 증대 및 연안자원 증식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해삼 종자 생산 연구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연구센터는 지난 6월 기장군 이동어촌계 해녀들의 도움으로 성숙어미를 확보하고 실내 수조 수용 후 성숙 유도를 통해 채란을 실시했다. 부유 유생 및 착저기 단계를 거쳐 채묘 13주 차에 접어든 해삼 종자는 현재 평균 3cm 크기, 1g 중량으로 원활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연구센터는 실내배양을 통해 어린 해삼이 1~7g 크기까지 자라면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거쳐 기장 연안해역 마을어장에 10월경 방류할 계획이다.해삼은 우리나라 전 연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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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10월 11일까지 연장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10월 11일까지 2주일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최근 부산지역 내에서도 대학교와 건강식품 관련 설명회 등을 중심으로 산발적 집단감염이 발생했으나 비대면 수업 전환과 교내 모임 및 행사 금지,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로 확산세는 어느 정도 완화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결코 방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부산시는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반영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을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방침에 따라 2단계 기간 동안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와 다중이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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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지자체-정부, 혁신도시 활성화에 ‘맞손’
공공기관, 지자체, 중앙부처가 손잡고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지자체-중앙부처가 참여하는 ‘공공기관 협업과제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25일 첫 회의(Kick-off)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이번에 출범한 TF는 균형위원회·국토부·기재부, 혁신도시 소재 11개 지자체, 협업과제 담당 기관 10개 공공기관 등으로 구성됐으며,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구성한 조직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선도 10대 협업과제 및 우수사례에 따라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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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어린이 기호식품 프랜차이즈 온라인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25일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점포수 100개 이상을 둔 표시 의무 프랜차이즈(31개사)를 대상으로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도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 영양성분 등 표시 정책방향 ▲ 영양성분 등 표시제도 및 표시방법 ▲ 표시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지도‧점검 안내 등이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간 대화창을 통해 질의가 가능하다.식약처 관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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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융복합 의료제품 분류 사례집'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업체 등이 혁신적인 융복합 의료제품을 허가·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24일 ‘융복합 의료제품 분류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식약처에 따르면 융복합 의료제품이란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가 물리적 화학적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결합한 제품으로,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작용양식인 ‘주작용’에 따라 품목이 구분된다.이번 사례집에는 ‘융복합 의료제품 분류’에 대한 연구‧개발자와 업체의 이해를 돕고, 신속한 제품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품분류 사례와 함께 관련 규정, 민원절차 등의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사례집의 주요 내용은 융복합 의료제품의 ▲분류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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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여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상가임차인의 매출 및 소득이 급감하는 경제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임대료가 상가임차인 영업활동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경제적 위기로 고통 받는 상가임차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책이 될 것이다.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시 특례 규정 마련)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 동안은 그 사이에 연체한 차임액을 계약해지, 계약갱신 거절, 권리금회수 기회 보호 제외 사유가 되는 차임연체액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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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의회 김대군 의장 “제2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취지에 전적 공감”
부산기장군은 24일 오전 9시 기장군수와 기획청렴실장이 기장군의회 의장실을 직접 방문해 김대군 의장을 면담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기장군수는 기장읍·일광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53억원 국비 지원과 공공도서관 3곳 건립비 174억원 국·시비 확보에 대해 김대군 의장에게 설명했다. 아울러 국·시비 지원으로 기장군의 재정 여건이 나아지는 만큼, ‘제2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김대군 의장에게 설명하며 기장군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김대군 의장은 “기장군의 설명과 협조사항에 대해 기장군의 발전을 위해 힘쓰는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한다”며 “제2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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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삼 동남통계청장, 동래시장 등 추석명절 물가 현장 점검
민경삼 동남지방통계청장은 9월 23일 오후 동래시장 등을 방문해 추석 명절 물가 현장점검에 나섰다.민 청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명절 성수품 및 개인서비스 등 주요 품목의 가격과 수급 동향을 확인하고, 시장 상인들과 만남의 자리에서 시장의 애로사항 등을 파악했다. 그러면서 그간 통계조사 응답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다소나마 기여하기 위해 과일 등 생필품을 구입했다. 생필품은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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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경 식약처장, 공유주방 시범사업 성과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유주방’이 지난 1년 5개월 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공유주방 시범사업은 ▲처음에는 하나의 주방을 주간 및 야간으로 구분해 2명이 사용하는 방식에서 ▲현재는 같은 시간대에 여러 명이 사용하는 방식으로까지 확대됐으며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업체의 범위도 ▲커피 등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에서 ▲‘푸드트럭’과 ‘배달전문 음식점’까지 넓어졌습니다.또한, 공유주방 시범사업장을 통한 신규 창업으로 인해 조리시설 등에 필요한 초기 투자비용 약 126억원 정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지난해 4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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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노르웨이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노르웨이산 수산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노르웨이 식품안전청(NFSA)과 ’한-노르웨이 수산물 위생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번 위생약정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되며, 노르웨이 정부가 생산단계부터 안전하게 관리한 수산물이 수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은 ▲수출국 제조시설 정부기관 사전 안전관리 ▲위생증명서 발행 ▲부적합 발생시 수입중단 및 원인조사 등 사후조치 등이다. 노르웨이 정부는 생산단계부터 사전 위생 관리한 제조업체를 한국에 통보하고, 통보된 업체만 한국에 수출이 가능하며, 수출 시 마다 매건 위생증명서 첨부하여 통관검사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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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화상으로 세무관서장 회의 가져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임성빈)은 9월 23일 8층 간부회의실에서 지방청과 세무서 회의실을 화상으로 연결해 세무관서장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코로나19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화상회의로 진행했다.회의는 언택트 시대에 맞는 납세편의 제공방안 등 지방청역점 추진과제, 소관별 지시사항 전달, 코로나19 대응방안 발표, 청장 훈시 순으로 진행됐다.임성빈 청장은 참석한 관서장 및 관리자들에게 "국민과 납세자를 위한 세정으로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열정과 의지를 모아야 한다"고면서 △업무 전 분야에 걸친 적극행정의 정착 △현장에서 시작되는 납세 서비스 혁신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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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기장읍과 일광면, 제9호·제10호 태풍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연이은 태풍으로 막심한 피해를 입은 기장군 기장읍과 일광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주신 정부와 정부 부처 관계자분들께 17만 2천 기장군민 한 분 한 분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성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린다.” “또 기장군 기장읍과 일광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피나는 노력을 함께 해 준 17만2천 기장군민 한 분 한 분과 800여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국비 53억원이 지원될 예정이고, 이와 별개로 기장군 내에 공공도서관 3곳 건립을 위한 국·시비 174억원이 확보될 전망으로 있어 빠듯했던 기장군 살림살이에 그나마 숨통이 조금 트였다. 군의 살림살이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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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우수상 수상
부산기장군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지역경제분야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우수한 정책으로 성과를 낸 지방자치단체를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정책경연대회이다. 기장군은 2016년 전국 첫 기초자치단체 소속 해조류 전문연구센터인 ‘기장군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를 건립·운영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기장군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는 그동안 지속 가능한 수산산업 유지와 건강한 연안생태 사이클 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했고, 과학적이고 안정적인 종자생산 및 해조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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