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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최재형, 윤석열에 회동 제안... 윤 캠프는 일단 ‘보류’ 입장 내놔 국민의힘 대권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공개 회동을 제의해 이목을 끌고 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언론에 공개한 회동 제안문에서 "윤 전 총장과 만나 현재의 시국 상황을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권교체를 갈망하는 앞에 우리 두 사람이 마땅히 갖춰야 할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윤 전 총장에 대해 "정권교체의 도정에서 함께 해야 할 동지로 인식하고 있다"며 "기성 정치권의 변화와 혁신에 함께 긍정적 역할을 해야할 정치파트너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는 계파 정치 프레임을 내세워 (당 안팎의 상황을) 보도하는 등 여러모
여야정 협의체 내달 개최 추진... 문 대통령-이준석 대표 첫 대면 전망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당 대표가 참석하는 여야정 협의체가 내달 개최를 목표로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이번 협의체 참석 대상은 문 대통령과 민주당 송영길 대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등 3명이다. 성사될 경우 이 대표 취임 이후 문 대통령과 대면하는 첫 자리가 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여야정협의체의 8월 셋째 주 개최를 목표로 내주 실무회동을 통해 구체적인 일정과 안건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8월 셋째 주 정도로 (여야정협의체 개최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태영호 의원, 해외범죄피해 국민에 구조금 지원 법안 발의 태영호 의원(국민의힘, 서울강남갑)이 해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에 구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국국제교류재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국제교류재단은 국제교류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제교류기여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재단은 매년 목표치를 초과해 국제교류기여금을 수납하여 온 바, 2020년 기준으로 1,700억원이 넘는 국제교류기여금을 적립하고 있음에도 이를 재외국민을 위해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태 의원은 26일 발의된 개정안에서 외국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재외국민 또는 그 유족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국제교류기
정부, 문재인 대통령 퇴임 대비 경호처 인력 65명 증원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퇴임에 대비해 대통령경호처 인력을 65명 늘리기로 했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대통령령)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경호처에 전직 대통령 경호 인력 27명과 방호인력 38명을 증원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행안부는 몇 명이 퇴임 후 문 대통령 경호를 맡는지 등 배치 문제는 경호 문제와 직결되는 보안사항이어서 대통령 경호처에서 밝히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9월 1차 경선 컷오프 100% 일반 여론조사 반영 국민의힘이 오는 9월 15일 실시 예정인 대선 경선 예비후보 1차 예비경선(컷오프)을 100% 일반 여론조사를 수렴해 치르기로 했다. 서병수 대선 경선준비위원회장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8명을 추려내는 1차 예선에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100% 비율로 반영된다. 여론조사 대상에서 여권 지지층을 가려내는 역선택 방지 방안과 관련해서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고 서 위원장은 전했다. 대선 경선 후보 모임은 정례화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오는 29일 오후 국민의힘 당사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대선 후보들을 위한
민주당, 가상자산 관리 위한 법안 제정 논의... 거래소 대표 회동 의견 수렴 여권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관리를 위한 법 제정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는 27일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과 회동,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현행 신고제인 가상화폐 거래업을 등록·인가제로 바꾸는 방안과 사고 발생 시 사업자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투자자 보호 입법 방안이 비중있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업계 관계자들이) 제정법에 동의했다. 독립된 업권법에 대해 누구 하나도 반대하지 않았고, 그런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부분에는 합
장제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장애인, 수어통역 지원 의무화"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장제원(부산 사상)의원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코로나 블루(우울증)'를 호소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찾는 청각·언어 장애인 등의 원활한 심리상담을 돕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울 위험군 비율이 3.8%(2018년)에서 22.8%(2021년 1분기)로 3년 만에 약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며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이에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정신건강자가검진’, ‘마음프로그램’ 등 모바일앱과 ‘국가
선관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비용 570억원 소요 지난 4월 치러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총 570여억원의 예산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추산 결과에 따르면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든 비용은 관리비용 351억5천700만원에 보전비용 54억3천300만원을 더한 405억9천만원이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들어간 비용은 관리비용 140억8천100만원에 보전비용 23억3천700만을 합한 164억1천800만원이다. 공직선거법은 따라 지방선거 비용은 해당 지자체가 예산으로 충당하게 되어있다.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실무협상 결렬... 대선후보 선출 방식·당명 등 ‘이견’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간 합당 실무협상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결렬됐다. 실무협상단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회의를 한 뒤 쟁점별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실무협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양당간 실무협상에서는 당 재정·사무처 인력·당원 승계, 당 기구 구성 등에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당협위원장, 시도당 위원장 등에 대해선 양당 사무총장 협의를 거쳐 임명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야권 단일후보 플랫폼, 당명, 차별금지위원회 당규 제정에서 입장차가 이어졌다. 야권 단일후보 선출과 관련, 국민의당은 양당의 대선후보 선출 규정을 배제하고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지
청와대, “남북정상회담 논의는 아직 없어”... 4월부터 문서 형태 친서 교류 청와대는 27일 남북이 통신연락선을 복원하며 대화 재개의 발판을 마련한 가운데 "남북 정상 간 대면 접촉, 화상 회담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번 통신연락선 복원을 계기로 남북 정상 간 대면 접촉 또는 화상 회담 계획이 있느냐'는 서면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3주년을 계기로 친서를 교환한 이후 최근까지 여러 차례 문서 형태의 친서를 주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양 정상은 남북관계가 오랜 기간 단절돼 있는데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조속한 관계 복원과
이낙연, 주거 개선 공약... “지하·옥탑·고시원 없앨 것”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낙연 전 대표가 27일 이른바 '지옥고'로 불리는 지하·옥탑방·고시원 형태의 주거 방식을 단계적으로 없애겠다고 공약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높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거 면적에 대한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주거 환경을 없애는 식으로 장기적으로 '지옥고'를 없애겠다는 구상이다. 쪽방촌 등 주거 취약계층을 더 나은 거주 환경으로 이주시키는 '주거상향 지원 사업' 대상에 '지옥고' 거주자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최소 면적 기준으로는 1인 가구 25㎡(7.6평), 2인 가구 30㎡
문 대통령, 유엔군 참전의 날 맞아 참전용사 훈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군 참전의 날'인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유엔군 참전용사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한국 대통령이 직접 유엔군 참전용사에게 훈장을 준 것은 역대 최초다. 미국 참전용사인 고(故) 에밀 조세프 카폰 신부는 태극무공훈장을, 호주 참전용사 콜린 니콜라스 칸 장군은 국민훈장 석류장을 각각 받았다. 카폰 신부는 1950년 7월 15일 6·25전쟁에 군종신부로 파병돼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고 부상병을 돌보다 수용소에서 사망해 '한국전쟁의 성인'으로 불린다. 고인의 유해는 숨을 거둔 지 70년만인 올해 3월 하와이주의 국립 태평양 기념 묘지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고인의 조카인 레이먼드
민주당, 대선후보 '탄소중립 공약' 발표회 개최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선 경선 후보 탄소중립 공약 발표회를 개최한다. 민주당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를 통해 진행되는 이 행사에는 송영길 대표와 탄소중립특위 위원들이 참석한다. 대선 경선 후보들은 3분가량의 영상을 통해 각자의 탄소중립 관련 공약을 소개한다. 민주당은 이어 청년기후긴급행동 강은빈 대표를 초청해 기후 위기 공약을 1순위로 내세운 가상 후보 '김공룡' 씨의 대변인이란 콘셉트로 유튜브 시청자들과 질의응답을 한다.
윤석열, 부산 방문... 민생 청취·국민의힘 의원들과 오찬 야권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7일 민심 청취를 위한 '윤석열이 듣습니다'의 일환으로 부산을 방문한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부산을 찾은 지 사흘 만이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박형준 부산시장과 함께 북항 재개발 현장을 둘러본다. 윤 전 총장은 이어 부산 중구 민주공원을 참배한다. 지난 17일 광주에서 5·18 민주묘지를, 지난 20일 대구에서 2·28 민주운동 기념탑을 참배한 데 이어 다시 '민주화 성지'를 찾는 것이다. 또 부산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고, 이후 자갈치시장에서 상인들과 간담회를 한다. 일각에서는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입당 시기를 놓고 ‘설왕설래’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추경안 통과 협조 국회에 감사 표의...“국민께 큰힘”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34조9천억 규모의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국민들께 큰 힘이 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추경안 심의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준 국회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백신과 방역에 필요한 예산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고, 고용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게 된 점을 거론하며 "전 국민 지원은 아니지만,국민 다수가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고 많은 분
정운천 의원, '소방안전점검 표시제' 의무화 법안 발의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6일 화재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운천 의원은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중요도와 책임에 비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교육이수기준과 시험 난이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다”며 “쿠팡 물류센터 사고와 같이 화재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신뢰와 책임을 강화해야한다”라며 입법배경을 밝혔다. 현재 소방안전관리자 1·2·3급 자격시험의 경우 관련 경력이 없더라도 3~5일 간의 강습교
김수흥 의원, 명문장수기업 업종 확대 위한 '중기진흥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은 26일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 업종을 전 산업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명문장수기업은 장기간(45년 이상)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롤 모델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장수기업을 발굴함으로써 존경받는 기업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로 2016년 도입되어 현재까지 총 19개사가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명문장수기업에 선정되면 명문장수기업 마크 사용권 부여 및 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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