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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임종성 의원, 고객응대근로자 즉시 보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임종성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경기 광주을)은 2일 사업주가 폭언 등을 하는 고객과 고객응대근로자를 즉시 분리 조치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고객응대근로자가 고객의 폭언 등에 노출되어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고객응대근로자들이 고객의 폭언 등에 노출되어도 업무의 중단 또는 전환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 이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사업주가 고객응대근로자를 폭언 등을
김예지 의원, 일터 장애인 학대 예방... 신고의무 기관 확대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표준사업장 내에서 학대 발생 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그 근로자, 근로지원인을 신고의무자에 포함시키는 ‘장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장애인학대 등 발생시 신고의무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의료기관, 응급구조, 소방구조대, 정신건강복지센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성폭력피해상담소, 성매매방지 지원시설, 가정폭력 상담소, 건강가정지원센터, 노인장기요양기관 등의 종사자로 하여금 학대 등의 발생 사실을 장애인권익옹호기관(발달장애인지원센터
국방위 의원, 군 수감시설 점검... 사고 예방 순찰 간격 조정 지적 최근 수감자가 극단적 선택을 일과 관련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사고 발생 국방부 영내 수감시설을 방문 점검했다. 성일종·신원식·이채익·한기호 등 야당 의원 4명은 이날 국방부 근무지원단 내에 있는 미결수용시설을 방문해 수용자 처우와 시설 환경 등을 살폈다. 성일종 의원은 시설을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군사경찰이) 1시간에 한 번씩 순찰한다고 하는데 사고를 예방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순찰 간격을 10분이나 20분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또 화장실은 유심히 살피지 않으면 순찰시 확인하기 쉽지 않은 구조라면서, 문고리의 높이가 상당해 문고리
최재형 캠프, '프레스룸' 오픈... 소통·언론 자유 어필 차별화 전략 국민의힘 대권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가 2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사무실에 '열린캠프 프레스룸'을 마련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프레스룸 오픈 데이'에서 취재진과 만나 "취재하는 분들이 편하게 이용하도록 프레스룸을 열었다"며 "공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기삿거리도 많이 제공하겠다.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가급적이면 (기자들과) 직접 소통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최 전 원장은 현장 기자들과 일일이 주먹 악수를 하기도 했다. 언론·미디어 정책 총괄을 담당한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은 "정성을 다해 취재를 지원하겠다"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언론·시민단체, 언론중재법 개정 관련 긴급토론회 개최 언론·시민단체들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긴급토론회를 5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민주노총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피디연합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넷 등 주요 관계 대표들이 일제히 참석한다. 토론회는 중구 프레스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청중 없이 진행되며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된다.
호남 출신 장성민, 국민의힘 입당... DJ 정부 참모 역임 호남 출신 장성민 전 의원(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이 2일 국민의힘에 합류했다. 장 전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열린 입당 환영 행사에서 "정권교체라고 하는 호랑이를 잡기 위해 국민의힘에 들어왔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권교체라는 말과 미래로 가자는 말 만큼 국민의 여망을 담은 말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장 전 의원은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정치적 적자', '직계 참모'라는 수식어로 대표된다. 전남 고흥 출신으로 서강대 재학 중 평민당에 입당, DJ 공보비서와 전략·정책 참모를 거쳐 DJ정부에서 신설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내는 등 두터운 신뢰를 받았다.
정일영 의원, 납세자 보호 위한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기획재정위원회)는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 본인이 희망하여 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경우 기간 연장 일수의 제한을 완화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일 전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세무조사 기간은 최소한이어야 하고,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각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한, 조사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수입금액이 100억 원 미만인 중소규모 납세자의 경우에는 연장기간이 20일로 제한된다. 이처럼 세무조사 기간에 제한을 두는 취지는 세무조사가 납세자에게 상당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주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즉, 납세
이재명, 충북·대전 방문 끝으로 전국 순회 일정 마무리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2일 충북·대전 방문을 끝으로 나흘간의 전국 순회를 마친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충북 기자간담회를 마친 뒤 대전으로 이동, 카이스트 반도체 연구소를 방문해 경기도 관련 일정을 소화한다. 이어 오후에는 LG 에너지솔루션 기술 연구원을 방문하고 대전시와의 공동발전을 위한 정책 협약식을 갖는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30일 대선 공식 출마 후 첫 전국 순회에 나섰으며 주말을 포함한 사흘간 대구·울산·부산·창원·전북·충남을 잇달아 방문했다.
윤석열, 이준석 대표와 ‘상견례’... 초선 의원 대상 강연 진행 국민의힘에 입당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일 이준석 대표를 면담한다. 윤 전 총장이 지난달 30일 입당한 이후 이 대표와 공식 석상에서 대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이 대표와의 면담 겸 약식 입당 환영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은 이 대표와 만난 뒤에는 당 사무처 당직자, 사무처 노동조합, 보좌진 협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실을 잇달아 방문한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에는 초선 의원 공부 모임인 '명불허전 보수다'에 참석해 강연을 진행한다.
최승재 의원 “코로나19로 경영위기 맞은 일반업종, 외면하지 말아야”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코로나19로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 일반업종을 더이상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그동안 일반업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등 각종 정부 정책에서 소외됐다.文 대통령은 지난 29일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신속하게 집행하기 바란다”라며 속도를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30일 정부는 정책점검회의를 열어 이번 추경에서 통과된 4조 2천억 원 상당의 ‘희망회복자금’을 내달 17일부터 지급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올해 초에 중·소상공인, 자영업
양정숙 의원 “게임사 과실 소비자 피해 확산, 청약철회법으로 막는다” 게임회사의 과실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가운데, 국회 양정숙 의원은 게임사의 과실로 인해 이용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지난 1월, A회사는 아이템 업데이트를 진행하였으나 소비자의 반발로 인해 업데이트 이전으로 돌리는 ‘롤백’을 추진하며 이용약관에 따라 소비자에게 일정 수준의 재화를 제공한 바 있으나, 소비자는 약관이 불공정하고 소비자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결정한 보상기준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규탄하는 시위까지 진행했었다.현행법에서는 재화‧용역의 내용이
이용호 의원, "지난해 국민 150만명 정신·섭식장애 질환 겪어" 코로나19 사태가 2년째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해 150만명 넘는 국민들이 정신장애(우울증, 불면증)와 섭식장애(거식증, 폭식증) 질환을 겪은 것으로 나타나, 보다 실효성 있는 국민정신건강 관리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우울증, 불면증, 거식증, 폭식증 진료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들 4개 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150만4,181명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전년보다 67,233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현황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4개 질병에서 모두 남성환자보다 여성환자가
이병훈 의원, “시·도 무형문화재도 의료급여 수급자격 부여”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도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월 3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정부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보존·전승이 필요한 종목에 대해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를 지정하여 우리의 소중한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오고 있으나, 현행 「의료급여법」은 의료급여 수급대상을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시·도무형문화재의 보호 및 계승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2021년 6월 기준, 172명인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오경 민주당 체육특별위원장, 최고위원단과 올림픽 선수단 선전 응원 더불어민주당 체육특별위원장 임오경 의원은 지난 30일 오전 열린 당 최고위회의에서 송영길 당대표 및 최고위원단과 도쿄 올림픽 선수단 응원 세리머니를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임오경 체육특별위원장은 "2020 도쿄올림픽에서 연일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의 활약이 대단하다"며 "코로나19, 방사능위협, 독도도발, 무더위라는 4중고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경기력으로 국민들에게 스포츠가 가진 치유와 화합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공개회의 시작에 앞서 송영길 당대표를 비롯 최고위원단과 가진 대한민국 선수단 응원 영상은 대한민국 선수단에게 전달될 것이고 크고 든든한 힘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도쿄 하늘에 더 많은 태극기가 휘날
임이자 의원, 개 물림 사건 방지... ‘동물보호법’ 개정 추진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은 30일 최근 문경에서 발생한 개 물림 사건과 관련해 ‘동물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해당 사건과 관련 "모녀를 공격한 개들은 현행법상 입마개를 채우지 않아도 되는 견종으로 분류됐는데 개 물림 사고를 줄이기 위해 법 규정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안전은 최대한 보장하되 반려동물 가족 불편함은 최소화하는 반려견 안전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동물보호법에 일정 무게 이상 개가 맹견에 포함되도록 법을 개정하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맹견 범위를 규정한 농림축산식품부령 개정으로 맹견 기준 무게를 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내달 2일 국민의힘 초선 의원 대상 강연... 당내 영향력 강화 행보 30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입당 후 첫 당내 행보로 초선 모임 '명불허전보수다' 강연자로 나선다. 윤 전 총장은 다음 달 2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윤석열이 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주제로 30분 동안 강연을 한다. 이후 1시간가량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국민의힘 의원 103명 가운데 초선의원은 절반이 넘는 57명에 달한다. 초선들과의 접촉면을 확대해 당내 지지 기반의 구심점으로 만들겠다는 셈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성만 의원, 재외국민 우편투표 도입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해외 체류 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작년에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북미ㆍ유럽을 비롯한 다수 지역에서 재외투표가 실시되지 못했다. 이 영향으로 지난 총선 재외투표율은 1.9%로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2년 19대 국회의원선거를 포함 지금까지의 네 차례 재외선거 평균 투표율인 3.8%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지난 총선을 제외한 재외투표율이 4%가 채 되지 않음이 보여주듯, 평상시에도 멀리 떨어진 공관까지 재외국민이 투표하러 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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