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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이용호 의원, ‘공공산후조리원 우선지원법’ 발의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일 지방의료원 사업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사업을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사업, 보건교육사업, 공공보건의료 시책 수행, 감염병 사업 지원 등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각 지역별로 지방의료원에서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아예 없거나 일부는 휴업 중에 있어, 이들 지역의 임산부와 신생아는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개정
배진교 의원,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국회법’ 개정안 발의 정의당 배진교 의원(원내대표, 운영위원회)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폐지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국회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은 그 취지를 넘어 사실상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까지 심의하여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권을 침해하거나, 체계·자구 심사를 핑계로 정치적 고려에 따라 법률안을 장기간 계류시키고, 국무위원을 출석시켜 법안심의와 무관한 현안 질의에 몰두하는 등, 수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최근 여야는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법사위가 체계와 자구의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서는 안 된다고 합의하였으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볼 수 없으며
강병원 의원,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강병원 의원이 마지막 남은 서울의 노른자 땅, 용산미군 반환 본체부지 일부를 활용한 주택공급 가능성을 여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용산공원 특별법은 제4조 ②항에 “국가는 본체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체부지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공원 외 어떠한 활용도 불가능하다. 강병원 의원의 개정안은 4조에 ④항을 신설하여 "②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필요시, 토지를 매각하지 않는 전제로 본체부지 중 일부를 택지로 조성해 주
박찬대 의원, ‘학교밖청소년’ 학자금 지원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학교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장학사업 실시 및 대학생 현장실습 지원사업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한국장학재단법은 재단 설립 목적을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기회 불균형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령기 청소년에 대한 학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이 시행하는 학자금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을 대학생 뿐만 아니라
청와대, 문 대통령 퇴임 후 경호인력 65명 증원... 국무회의 개정안 의결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이후를 맡게될 경호인력과 방호인력이 65명 증원된다. 문 대통령이 3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 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 이번에 충원된 인력은 내년 5월 이후 문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를 경호·방호하는데 활용된다. 청와대는 경호인력의 경우 역대 대통령과 동일한 수준, 방호인력은 3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청년 명예 국회의원' 선발... 상임위별 멘토링 지원 더불어민주당이 3일 제1대 '청년 명예 국회의원' 160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청년 명예 국회의원을 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년 명예 국회의원으로 선발되면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6개 상임위(상임위당 10명씩)에 배치돼 법안 아이디어 도출, 모의국회(본회의) 진행, 법제처 송부·회신 법안 수정 등을 한다. 각 상임위 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함께 경험할 수 있다. 상임위별 국회의원들과 멘토링을 맺고 매월 간담회에도 참석한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17일까지 청년당원을 대상으로 청년 명예 국회의원을 모집할 예정이다.
정부, 코로나 피해 지원 관광업지원법 공포안 의결... 문 대통령 각별 관리 지시 정부가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분야중 하나인 관광업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관광진흥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코로나19로 장기간 타격을 받은 관광업종이 활력을 되찾기 위한 법"이라며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각별하게 살피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날 체육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체육인복지법 공포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이낙연 캠프, 대변인 6명 추가 임명... 대선 홍보 라인 구축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가 3일 현역 의원 3명을 포함한 대변인 6명을 추가로 임명하며 본격적인 대선 홍보 태세를 갖췄다. 이낙연 캠프 측은 이날 현역 국회의원으로 이병훈·홍기원·오영환 의원이 추가로 대변인단에 합류했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캠프는 이와 함께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선대위에서 활동하던 김효은 전 경기도 평화대변인과 서누리 변호사, 장애인 관련 활동을 해오던 김영웅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원장도 새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이낙연 캠프는 "기존에 활약해오던 오영훈 수석대변인, 배재정·박래용 대변인과 함께 새로 선임한 6인을 포함해 9인 대변인 체제로 확대했다"며 "보다 신속하고 시
"김두관 예비후보 후원회장, 민주화운동 대부 송기인 신부가 맡는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김두관 후원회의 후원회장을 송기인 신부가 맡을 예정이다.송기인 신부는 부산과 경남 지역 민주화 운동의 산증인으로 1972년 정의구현전국사제단에 참여해 반독재 투쟁과 민주화에 앞장섰다. 이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으며,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멘토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송기인 신부는 김두관 후보와도 오랜 인연을 맺고 있다. 김두관 후보는 지난해 21대 총선 당시 당의 요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위치한 경남 양산을 출마를 결심했을 때도 송 신부를 찾아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또 문정수 초대 민선 부산시장이 김두관 후보의 고문단 회장
이준석, '김경수 공백' 경남 방문... 지역 민심 되돌리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3일 경남을 찾아 민심 행보에 나선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경남 창원 국립 3·15 민주묘지를 참배하는 데 이어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경남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또 이 지역 언론인들과도 만나 소통한다. 이 대표는 오후 들어 마산어시장을 찾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상인들의 애로를 청취하고, 진해신항 사업 현장을 둘러본다. 경남지역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로 도정 공백이 발생한 상황이다. 이 대표의 이번 방문은 민주당에 내준 경남지사를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확보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지도부, 자영업자 코로나19 피해 고충 청취... 김두관 경선 후보 동석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3일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간담회를 진행한다. 송영길 대표 등은 이날 서울 마포구 투썸플레이스 상수점에서 자영업자비대위를 만나 코로나19 영업 제한 조치에 따른 고충을 듣는다. 이 자리에는 대선 경선 후보 김두관 의원이 함께한다. 송 대표와 경선 주자가 동행하는 일정은 지난달 30일 박용진 의원과 함께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점검에 이어 두 번째다. 당 지도부는 다른 주자들과도 매주 순차적으로 동반 현장 방문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선 공약 2호... 기본주택 정책 발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3일 오후 국회를 찾아 자신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기본주택 정책의 세부 내용을 발표한다. 이 지사의 이번 기본주택 정책은 '기본시리즈'의 두 번째 공약으로 앞서 이 지사는 '전환적 공정성장'을 1호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정책 발표 후에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본주택 정책과 관련해 문답 시간을 갖는다.일각에서는 이 지사가 경기도민에게 100%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말해 이슈를 일으킨 바 있어 어떤 주택 정책을 선보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종성 의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법안 발의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2일 노선버스의 대·폐차시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로 교체를 의무화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저상버스는 계단이 없고 휠체어 경사판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어 노약자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탑승이 가능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교통수단이다. 하지만 현재 전국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28.8%에 불과한 상황으로 정부의 저상버스 도입계획 목표에 크게 못 미친 상황이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노선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로 교체하도록 하여 저상버스 도입률을 높이고 배출가스·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원을 줄
임종성 의원, 고객응대근로자 즉시 보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임종성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경기 광주을)은 2일 사업주가 폭언 등을 하는 고객과 고객응대근로자를 즉시 분리 조치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고객응대근로자가 고객의 폭언 등에 노출되어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고객응대근로자들이 고객의 폭언 등에 노출되어도 업무의 중단 또는 전환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 이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사업주가 고객응대근로자를 폭언 등을
김예지 의원, 일터 장애인 학대 예방... 신고의무 기관 확대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표준사업장 내에서 학대 발생 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그 근로자, 근로지원인을 신고의무자에 포함시키는 ‘장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장애인학대 등 발생시 신고의무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의료기관, 응급구조, 소방구조대, 정신건강복지센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성폭력피해상담소, 성매매방지 지원시설, 가정폭력 상담소, 건강가정지원센터, 노인장기요양기관 등의 종사자로 하여금 학대 등의 발생 사실을 장애인권익옹호기관(발달장애인지원센터
국방위 의원, 군 수감시설 점검... 사고 예방 순찰 간격 조정 지적 최근 수감자가 극단적 선택을 일과 관련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사고 발생 국방부 영내 수감시설을 방문 점검했다. 성일종·신원식·이채익·한기호 등 야당 의원 4명은 이날 국방부 근무지원단 내에 있는 미결수용시설을 방문해 수용자 처우와 시설 환경 등을 살폈다. 성일종 의원은 시설을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군사경찰이) 1시간에 한 번씩 순찰한다고 하는데 사고를 예방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순찰 간격을 10분이나 20분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또 화장실은 유심히 살피지 않으면 순찰시 확인하기 쉽지 않은 구조라면서, 문고리의 높이가 상당해 문고리
최재형 캠프, '프레스룸' 오픈... 소통·언론 자유 어필 차별화 전략 국민의힘 대권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가 2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사무실에 '열린캠프 프레스룸'을 마련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프레스룸 오픈 데이'에서 취재진과 만나 "취재하는 분들이 편하게 이용하도록 프레스룸을 열었다"며 "공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기삿거리도 많이 제공하겠다.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가급적이면 (기자들과) 직접 소통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최 전 원장은 현장 기자들과 일일이 주먹 악수를 하기도 했다. 언론·미디어 정책 총괄을 담당한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은 "정성을 다해 취재를 지원하겠다"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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