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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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식품·화장품 점자 표시 위한 관련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식품이나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 등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각각 30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식품표시광고법에는 식품등에 대한 시각·청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명시된 규정이 없고 식품등의 표시기준에는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어 매우 제한적인 식품에만 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때문에 시각·청각장애인은 식품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인식하기 어려워 식품의 구매 및 섭취 등에 여러 어려움을 겪어 왔을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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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경기 찍고 8월 TK 공략... ‘경기북도’ 분리 공약 내세우기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낙연 전 대표가 30일 경기도에서 지역현안 간담회를 돌며 지역민심 확보에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쳤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예비경선 이후 충남을 시작으로 사실상 전국을 한 바퀴 돌았고 현재 수도권과 대구·경북 이른바 TK만 남은 상황이다. 이 전 대표는 주말까지 경기도 구석구석을 훑으며 지역 민심을 파고들겠다는 방침이다. 수도권에서 추격의 발판을 다시금 마련해 이재명 지사와의 경쟁 구도를 공고히 이끌고 나갈 셈법으로 풀이된다. 8월 들어서는 1차 전국투어의 마지막 행선지로 TK를 찾는다. 캠프 관계자는 "이재명 지사의 고향이기도 한 TK를 가장 늦게 찾기로 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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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기습 입당 배경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8월 초 입당할 것이란 당초 예상을 깨고 30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했다. 무소속 완주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다수이긴 했지만 갑작스러운 입당에 정치권에서도 다소 당황한 듯한 반응이다. 실제로 윤 전 총장 본인 역시 입당과 관련한 인터뷰에서 "결심한 지 몇시간 안됐다"고 말했을 정도다. 결단의 시점을 7월 말로 앞당긴 배경에는 이쯤에서 소모적인 입당 논란을 끝내고 지지자들의 불확실성을 덜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총장이 "입장을 분명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혼선과 누를 끼치는 게 아닌가 우려했다"고 언급한 부분에서 이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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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충남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그랜드 메가시티 건설할 것”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가 7월 30일 충남을 방문해 메가시티 비전과 국가 균형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김 후보는 이날 오전 양승조 충남지사와 함께 서산공항을 방문해 충남 민간공항 건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현재 군 공항으로만 활용중인 서산공항은 지난 2017년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 연구 결과 B/C 1.32로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았다.김 후보는 사업비가 최종적으로 증액돼 2025년 개항을 목표에 두고 있는 울릉공항을 언급하며 “서산공항은 훨씬 가성비가 높은 저예산 고효율 공항이 될 것”이라며 충남 민항 건설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약속했다. 이어 김 후보는 “양승조 지사께서 워낙 국회 경험이 풍부한만큼 예산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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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국 갯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감사 메시지 전해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과 관련해 30일 감사 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분의 지혜와 희생과 필사적 보호가 있었다"며 "갯벌을 지켜준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서천 갯벌은 장항 국가산업단지 건설로 매립될 위기였지만 다행히 2007년 매립이 백지화됐다. 이후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됐고 주민들은 빠른 발전보다 자연과의 공존이라는 위대한 선택을 했다"고 떠올렸다. 이어 "순천 시민들은 1990년 후반부터 흑두루미 희망농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생물서식지를 꾸준히 지켜왔다"며 "시민들의 앞선 걸음이 없었다면 흑두루미는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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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8월 4일 대선출마 공식 선언 전망... 캠프 정책라인 구성 속도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다음 달 4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8일 감사원장직에서 물러난 지 32일 만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최 전 원장은 현재 출마선언문을 다듬는 막바지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마선언문에는 헌법 정신을 수호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국민통합 등의 국정 철학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권교체의 필요성은 물론 정권교체 이후 설계할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게 최 전 원장 측 설명이다.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를 비롯해 미래 세대의 희망과 관련한 청사진을 만드는 작업에 상당한 비중을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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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대표 취임 후 첫 전남 방문... 여순사건 위령탑 참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30일 전남 여수와 순천을 찾는다. 이 대표가 취임 이후 전남 지역을 공식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여수에 있는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비와 순천에 있는 여순사건 위령탑에 각각 참배한 뒤 10·19 여순사건 유족회와 간담회도 진행한다. 오후에는 순천 5일장인 '웃장'에서 전남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를 하고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이 대표는 전남의 대표 공업단지인 광양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방문해 현장 근로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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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고향 TK 방문 보수 표심 공략... 나흘간 전국 순회 시작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나흘간의 전국 순회 첫 일정으로 30일 보수 텃밭인 TK(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한다. 이 지사는 이날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2·28 민주의거 기념탑 참배를 시작으로 전태일 열사 옛 집터, 울산 노동역사관 등을 찾는다. 이 지사가 TK 지역을 공식 방문하는 것은 지난 1일 대선 출마 선언 직후 고향인 경북 안동을 찾은 이후 처음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지사가 자신의 뿌리이자 보수의 심장인 TK 지역을 첫 순회지로 선정한 것은 본격적인 대선 경쟁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여론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대구·울산에 이어 내달 2일까지 부산·창원, 전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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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후보 동반 민생 점검 개시... 박용진 후보와 LH 방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30일 대선 경선 후보인 박용진 의원과 함께 3기 신도시 사전청약 현황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와 박 의원 등은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해 지난 28일 시작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택지 사전청약 진행 상황과 공급 물량 등을 살필 계획이다. 송 대표가 대선 경선 주자와 현장에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도부 차원에서 각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경선 분위기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는 다른 주자들과도 순차적으로 동반 현장 행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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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스포츠 세계 10위권 대한민국, 국민 자긍심 높인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임오경 의원은 29일 오전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한민국 스포츠가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이는데 막대한 기여를 해왔다고 밝혔다.임 의원은 "1970년대 후반 해외의 스포츠전문가들은 우리나라는 ‘올림픽은 꿈도 못 꾸고 금메달은 30년에 한 개 딸 정도 수준’이라고 혹평했지만 1984년 LA올림픽부터 우리 선수들은 그때의 혹평을 비웃듯 저력을 발휘했고, 동·하계 올림픽을 모두 개최한 9개국 중 하나가 되어 대한민국 체육의 위상은 세계 10위권으로 고속 성장했다"고 말했다.이어 임 의원은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17세 최연소 양궁 금메달리스트 김제덕 선수의 ‘사이다 샤우팅’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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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산시당, 주요당직자 1차 인선…안병길·김희곤·박수영 국회의원
백종헌 신임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은 7월 29일 시당의 수석부위원장, 수석대변인, 부산행복연구원장 등에 대해 1차 인선을 확정했다. 우선 당규상으로 ‘시당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일시적인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수석부위원장은 안병길(부산 서구 동구) 국회의원이 맡았다.수석대변인은 김희곤(부산 동래구) 국회의원이, 시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부산행복연구원의 원장은 박수영(부산 남구갑) 국회의원이 각각 연임됐다.이번 인선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검증된 실력을 우선으로 하되, 정권교체와 새로운 부산을 염원하는 부산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변화를 향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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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첫 전국 순회방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3박4일 간의 일정으로 ‘첫 전국 순회 방문’ 일정에 나선다.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처음 이뤄지는 이번 전국 순회 방문에서 이 후보는 첫날 대구‧울산을 시작으로 둘째 날 부산‧창원, 셋째날 전주‧전북을 거쳐 마지막날 대전, 충청에 이르기까지 전국을 U자로 순회하는 이동거리 1천200여km 강행군을 소화할 계획이다.이 후보의 공식 선거 캠프인 ‘열린 캠프’는 이 후보가 3박4일 간의 첫 전국 순회 일정을 통해 대구, 울산, 부산, 창원, 전주, 전북, 대전, 충청을 잇따라 방문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먼저, 이 후보는 첫날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2.28 민주의거 기념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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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어르신 보행 안전’ 개선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 국토교통위원회)은 노인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병원과 시장 주변 등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노인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동일하게 통행 속도가 시속 30km로 제한되고 표지판, 도로표지 등 도로부속물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현행법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 생활체육시설 등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시설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고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병원 주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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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응급환자 이송 관리체계 개선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응급환자 이송 시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 확인 및 수용 곤란 고지에 대한 기준, 절차 등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는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여 요청하며 해당 응급의료기관은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 수용곤란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통보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개별 응급의료기관은 자체 판단에 따라 수용곤란 통보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수용곤란 통보로 인한 이송 지연으로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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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후보 접수 8월말 개시
국민의힘 대선 경선준비위원장인 서병수 의원이 8월말 경선후보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29일 BBS 인터뷰에서 "1, 2차 예비경선을 거쳐 본경선까지 한다면 시간이 넉넉지 않다. 8월23일쯤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8월 15일 이전에 입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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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재개발 사업 건축심의위원회 심의효력 1년 연장 법안 발의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시 분당갑)은 재개발·재건축·주택정비 사업 시행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효력을 최대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건축·주거정비 사업 시행 시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위원회의 심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는 일반 건축 허가와 동일한 규정이다. 그러나 재건축·주거정비 사업은 소유자의 동의율 확보, 사전검토 및 총회 개최, 관련 영향평가 등 심의 후 건축 허가까지 절차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짐에 따라 2년 규정을 제대로 지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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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기업 규제방식 전환 대선 공약... 법인세 인하
국민의힘 대권주자 김태호 의원이 기업 규제방식 개선과 관련한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서 "기업을 규제와 세금으로 옥죈다고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며 "마음껏 기업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요 골자는 규제를 완화하고, 법인세율을 낮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기업규제 방식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하겠다"라며 "'규제일몰제'를 현실화시켜 모든 규제는 10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25% 수준으로 인상한 최고 법인세율을 22%까지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또 중소기업이 미래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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