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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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초선모임 ‘더민초’, 대선후보 비전토크콘서트 8월 개최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모임인 더민초(운영위원장 고영인)는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내 대선후보들을 개인별로 초청하여 정치철학과 비전, 대선공약에 대한 후보 개별 초청 비전토크콘서트를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당내 후보자 간 경선 경쟁이 격화되면서 당 내외부의 걱정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초선의원 모임을 중심으로 대선 후보들의 긍정적인 경쟁력과 장점을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비전 토크콘서트는 8월 9일 월요일부터 8월 20일 금요일까지 2주간 주 3회씩 총 6회를 오후 8시에 개최할 계획이며 민주당 유튜브 방송인 델리민주, 더민초 소속 의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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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청해부대 감염사태 국정조사 요구서 국회 제출
국민의힘은 26일 청해부대 장병들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조 요구서에는 집단감염이 발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과 해외파병 부대 백신접종 실태가 주요 조사 대상으로 담겼다. 청해부대 34진이 작전 해역을 벗어나 서아프리카 해역으로 이동한 경위, 청해부대 34진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후 유관 부처의 대응 상황, 군 당국의 집단감염 사태 은폐·축소 시도 여부도 조사 범위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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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재개발정비구역 화재예방·주거안정 강화 개정안 통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재개발 구역과 무허가 판자촌, 쪽방 등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의 범죄 예방을 위해 시장·군수로 하여금 관할 지역 경찰에게 순찰 및 필요 시설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나, 화재 예방을 위한 근거는 법률에 마련돼 있지 않다. 개정안은 사업시행 인가를 거친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해 시장·군수가 소방당국에 안전 강화 목적의 순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와 소방당국 간 유기적인 공조로 주거 낙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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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패사건 피신고자도 조사 가능하도록 법 개정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년 2월부터 부패사건을 처리할 때 신고를 당한 사람도 조사할 수 있게 됐다. 권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제까지 권익위는 부패사건 조사 시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만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해 왔다. 권익위는 신고를 당한 사람에게 소명 기회를 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무고나 명예훼손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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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마지막 예산정책협의회... 제주 현안·예산 점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26일 국회에서 지자체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제주 지역의 현안과 예산 문제를 점검한다. 이날로 민주당은 약 한 달간의 지역별 예산정책협의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광주를 시작으로 호남과 대구·경북, 부산·경남, 대전·충북, 울산, 세종·충남, 강원, 경기, 서울 순으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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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캠프 합류' 당협위원장 4명 징계 검토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캠프에 공식적으로 참여한 당협위원장들의 징계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기호 사무총장은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총장은 아직 입당하지 않은 상황으로, 캠프 편성에 참여했다는 건 후보에게 조언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며 "윤 전 총장이 야권이지만 캠프에 들어가는 건 온당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사무총장은 "따라서 당협위원장 사퇴 사유가 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당직자들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으로 당헌·당규에 위배되는지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징계를 검토하는 대상은 박민식(부산 북·강서갑)·이학재(인천 서구갑) 전 의원과 함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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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임대차 3법 보완 필요... 불평등 계약관계 개선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6일 시행 1년을 앞둔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임대료 책정 권한이 건물주에게 집중된 불평등한 계약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년간 신규 계약을 맺지 않는 경우 건물주인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부단히 상향시키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앞으로 1년 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들의 계약이 다시 만료된다"며 "정부·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검토를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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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대선 예비후보 등록 출마선언은 추후 발표..."정권 교체 온 힘"
국민의힘 대권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6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최 전 원장은 예비후보 등록 후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가 어지럽게 만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국민의힘과 국민이 힘을 합쳐 정권교체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며 "더 중요한 것은 정권교체 후에 어떤 나라를 만드는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을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정치가 아닌,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나라를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은 공식 출마 선언은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후보 등록 이전에는 활동의 제약이 많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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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서울시청 방문 오세훈과 회동... 국민의힘 입당 ‘초읽기’?
야권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6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회동을 가진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전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건대입구에서 만난 뒤 오 시장과 함께 3자 회동을 이어가려다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취소했었다. 앞서 국민의힘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입당 직후인 지난 19일 서울시청을 찾아 오 시장과 만났다. 이처럼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의 ‘치맥회동’에 이어 유력 인사들과 만남을 이어가며 입당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정치권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근 지지율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윤 전 총장 측이 반등을 위해 본격적인 지지 기반 확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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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제2대티터널 건설사업 추진 청신호
국도 2호선 낙동대로 상습 정체구간 해소를 위해 추진중인 제2대티터널 건설사업이 국토교통부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로 지정됨으로써 공사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커졌다.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국회의은 “제2대티터널은 2016년 국회의원 당선 당시부터 저의 제1공약이었고, 교통혼잡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서부산 시민들의 숙원사업이다. 국토부 교통혼잡도로 지정으로 사실상 사업이 확정돼 매우 감개무량하다. 그 동안 성원해준 사하주민들과 서부산시민 모두와 함께 환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제2대티터널은 1971년 준공된 기존 대티터널을 우회하기 위해 괴정교차로(크로바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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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저는 자제하고 싶지만 이재명측 공격에 대꾸 안 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이낙연 후보는 “저는 자제하려고 하는데, 제 주변 사람들이 상대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에서 공격을 받고 있어 대꾸를 안 할 수가 없다”면서도 “그러나 서로 지나친 경쟁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25일 울산지역 민영방송인 ubc울산방송에서 방영된 보도특집 ‘시사진단’에 출연해 ‘이 지사 측과 경쟁이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이 후보는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진면목을 더 많이 보여드릴 것”이라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쉽게 국민께 소개하겠다”고 말했다.또 야권 유력 대권 주자인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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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개서 정호영 울주소방서 서장과 환담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국회의원은 24일 새로 개서된 울주소방서 정호영 울주소방서장의 예방을 받고 환담을 가진 자리에서 화상전문병원 건립과 소방관의 근무여건 개선 및 소방시설 확충에 적극 노력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 울주소방서장은 “울주서는 범서, 언양, 삼남, 두동, 두서, 상북, 삼동 등 7개 읍면의 약 13만7000명의 안전을 담당하며, 울주소방서 개서로 서울주 지역의 각종 재난 사고 발생 시 출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며 “지역에 맞는 맞춤형 재난대책을 수립하여 주민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울산도시기본계획 상 서울주는 KTX 울산역을 중심으로 향후 20만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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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울산시당, 차기 시당위원장에 박성민 국회의원 선출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7월 23일 오후 7시 30분 시당 강당에서 2021년도 제1차 시당운영위원회를 열어 차기 시당위원장을 선출했다.이날 회의에는 서범수 시당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월 19일 시당위원장 후보자로 단독 등록한 박성민 국회의원(중구)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선출된 박성민 차기 시당위원장은 수락연설을 통해 “지방정치를 처음 시작한 20년 전 구의원 공천을 받던 이 자리에서 이번에는 울산시당 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에 만감이 교차한다”며 소회를 피력했다.그러면서“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목전에 앞둔 만큼 어깨가 무겁지만,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현 집권여당에게 대한민국과 울산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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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산업위기대응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조선업 등 지역 주력 산업의 위기로 지역경제가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가 선제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국회의원은 지역산업위기대응 및 지역경제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이날 의결된 산업위기대응특별법 제정안은 최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산업경쟁력강화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특별법과 이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산업위기대응 및 지역경제회복을 위한 특별법 등 8건의 법률안을 통합해 대안으로 의결한 법률안이다.현행 국가균형발전법은 주력 산업의 위기로 지역 경제가 침체된 경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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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25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7개월만에 직접 주재...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오는 25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문 대통령이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코로나 3차 대유행 우려가 확산하던 지난해 12월 이후 7개월여 만이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고강도 방역 조치 연장 결정 이후 범국가적 방역 대응 태세를 점검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독려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직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에 따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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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반려동물 사망 유발 유박비료 사용 제한 방지법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을)은 유박비료로 인한 반려동물 폐사 사고를 막기 위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유박비료는 아주까리, 콩, 깻묵 등의 기름을 짜고 난 찌꺼기로 만든 유기질 비료로써 비료 특유의 냄새가 적고 효과가 좋아 친환경 농가나 도심의 공원, 공동주택 화단 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아주까리는 독성을 가진 ‘리신’이라는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고 유박비료는 그 냄새와 모양이 반려동물의 사료와 유사해 이를 먹고 폐사하는 반려동물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아주까리가 포함된 유박비료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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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생수관련 영업자 이물 통보 의무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전남 목포시)은 먹는샘물 등의 관련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환경부장관 등에게 보고해야한다는 내용의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내 생수시장은 연간 1조 5천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최근 제품에서 진드기 등 곤충류나 플라스틱과 같은 이물이 발견되는 등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은 생수제품에서 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거나 섭취에 부적합한 물질이 발견돼도 관련 영업자가 이를 환경부 등 관할부처에 의무신고 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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