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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조승래 의원, 셧다운제 폐지 위한 게임산업법 개정안 발의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20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강제적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 인터넷 게임을 일률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적 셧다운제’는 게임산업이 발달한 주요 국가에서는 채택하고 있지 않은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정책’으로 꼽힌다. 도입 시부터 부모의 자녀교육권, 청소년의 행복추구권 및 국내 인터넷게임 제공자들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현행법의 게임시간 선택제와 중복·과잉규제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되거
이용호 의원, ‘학교보건실 역할정립법’ 개정안 발의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0일 학교 보건실에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에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는 포괄적인 학교보건프로그램(CSHP)으로서 8대 서비스(①보건의료서비스, ②보건교육, ③건강한 학교 환경, ④교직원 건강증진, ⑤가정과 지역공동체 연계, ⑥영양서비스, ⑦체육교육, ⑧상담·심리학적·사회적 서비스
최연숙 의원, 학대피해아동 보호 강화 법안 2건 발의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20일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장의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보 요청권을 마련하는 동시에 학대를 당한 발달장애아동 및 6세 미만 영유아의 즉각 분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발의한 2개의 개정안은 ▲‘지역아동센터의 장’과 ‘다함께 돌봄센터의 장’이 아동들을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발달장애아동과 6세 미만 영유아에게 현저한 학대 피해 정황이 발견될 시 적극적 즉각 분리를 통해 아동
신영대 의원,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은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분산된 예산들을 통합해 별도의 새만금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새만금 사업 예산 확보나 집행 체계는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 관리 및 책임 운용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형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은 4년 연속 1조원을 웃돌고 있다. 개정안은 새만금 사업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지역 내에서 발생한 수입을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클러스터 등
송영길·이준석, 21일 TV토론 개최... 비후보 TV토론은 첫 사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첫 TV 토론을 가진다. 두 대표는 21일 오후 2시부터 75분간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 대선, 재난지원금, 코로나19 방역, 검언유착 논란, 여성가족부·통일부 폐지론 등 각종 현안을 놓고 토론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은 지난 12일 여의도 만찬 회동의 후속 조치로 두 대표는 함께 TV 토론을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공직선거 후보가 아닌 여야 대표가 TV 토론에서 맞붙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이목이 집중된다.
윤석열, ‘보수 텃밭’ 대구 첫 방문... 지지세 결집 '어필' 야권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일 민심청취를 위한 '윤석열이 듣습니다'의 일환으로 보수 텃밭인 대구를 방문했다. 윤 전 총장이 지난달 2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대구를 방문하는 것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총장은 2·28 민주운동 기념탑에 참배하는 데 이어 이승만 정권의 독재에 항거한 주역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또 윤 전 총장은 대구 서문시장과 동산병원을 차례로 찾아 이곳 관계자들과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동성로 일대 자영업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윤 전 총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된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찾는 것으로 대구 방문을 마무리한다. 일각에서는 최재형 전
이낙연, 첫 경선지 충청 방문 표심 잡기...‘캐스팅보트’ 역할 요충지 평가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낙연 전 대표가 20일 충청을 방문해 표심 잡기에 나섰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충북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한 데 이어 오후에는 충북 청주로 이동, 지역 어린이집 연합회와 간담회를 이어간다. 충청은 역대 대선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던 전략적 요충지다. 경선은 물론 대선 본대결에서도 승부의 방향을 결정 짓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이 전 대표를 포함한 6명의 대권주자는 9월 4일 대전·충남, 9월 5일 세종·충북을 시작으로 총 11차례의 지역순회 경선을 치른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지난 11일 예비경선 통과 이후 첫 지방 일정을 충남에서 소화한 바 있다. 이후 강원과 전남을 돌며 지역
문 대통령, 성실 채무 상환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방안 마련 촉구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며 채무 상환 과정에서 연체가 발생한 분들 가운데 그동안 성실하게 상환해 온 분들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코로나19 경제 충격에 노출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자금 운용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에도 국무회의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 시행령이 의결되자 "208만명에 달하는 고금리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서민 금융의 어려움을 최소화해야 한
민주당, 추경안 33조원 플러스알파 순증 시사... 소상공인·백신 예산 포함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기존 33조원에 플러스알파(α) 형태로 증액할 것을 시사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간담회에서 심의 중인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33조원 플러스알파(α)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정부안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추가로 소상공인 지원과 백신 예산을 늘린다면 순증 방향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내부 것을 조정해야 한다"며 "1조 1천억원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을 줄이고 국채 상환을 2조 줄이면 3조1천억원까지 '룸'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는 원안 사수를 하고 (당이
정동만의원, 어린이보호차량 렌트카 허용법 대표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의원은 7월 19일 어린이보호차량을 렌트카 종류에 포함하는 내용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는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를 승용자동차와 경형, 소형 및 중형승합차로 한정하고 있어 어린이보호차량 등의 특수차량의 경우 대여사업자가 사업용자동차로 취급할 수 없었다. 이런 이유로 특수차량의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체 차량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이에 정의원은 개정안에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에 포함하여 사업자가 어린이보호차량을 취급할 수 있게 하는 등 교통사
이용빈 의원, AI 기준 제시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9일 대한민국 AI의 새로운 기준이 될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국가적 중요성이 꾸준히 부각되고 있으나 정부 부처나 지자체, 산업별로 분절되어 추진되는 등 인공지능에 관한 법적 체계와 사업여건의 일관성이 모호해 종합적인 정책추진에 한계와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이 의원의 제정안에는 인공지능 경쟁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유통-활용 등 전반적 지원방안이 담겼다. 더불어 신뢰할 수 있
최연숙 의원, 보호대상 아동 자립지원 연령 연장안 발의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3세로 연장, 자립지원기본계획 수립, 자립정착금 지원 및 임대주택 공급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16일 최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보호대상 아동이 취업 준비 등 사유로 보호기간 연장 요청 시 5년 내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체계적 자립지원 기틀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자립지원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들을 위한 자립 지원 내용에는 임대주택, 자립정착금, 교육훈련 및 취업알선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자립지원을 강화토록 했다. 현재 보호대상아동의
국민의힘, '당내주자' 캠프 참여 허용... 윤석열 등 장외주자 합류 압박 국민의힘은 19일 현역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이 당내 대선주자의 선거 캠페인을 공개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장외 유력 주자의 입당을 독촉하는 가운데 당내 주자에게만 인센티브를 제공, 우회적으로 합류를 더욱 압박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SNS에서 "오늘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우리 당의 국회의원과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포함한 당원들은 자유롭게 당내 대선주자의 선거 캠프에서 직책과 역할을 맡고 공표, 활동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경선관리의 공정성을 위해 경선준비위원회나 지도부, 원내지도부 등의 당직을 맡은 인사들은 경선캠프에 참여해 활
민주당, 예비경선 허위 득표율 유포 징계... 2명 윤리심판원 회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고 예비경선(컷오프) 관련 허위 득표율을 유포하는 데 관여한 5명을 징계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 가운데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한 2명은 윤리심판원에 회부할 방침이다. 나머지 3명은 위반 행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주의나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다만 이 중 1명은 당직자라는 이유로 내부 인사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 11일 본경선 진출자 6명의 명단만 발표하는 방식으로 예비경선 결과를 공개하자, 당내에서는 후보별 구체적인 득표 순위를 담은 출처 불명의 '지라시'들이 여러 형태로 떠돈 바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공약 '공직후보자격시험' TF 설치 의결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의 주요 공약인 공직후보 자격시험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후보자격시험 TF 구성(안)'을 의결했다. TF 위원장은 3선의 김상훈 의원이 맡는다. 위원에는 송석준·유경준 의원과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정하 전 바른정당 수석대변인, 신범철 전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박진호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조철희 당 조직국장이 내정됐다. 이날 TF 구성안이 의결되면서 이미 완료된 대변인 토론배틀에 이어 이 대표의 또 다른 핵심공약인 공직후보 자격시험 이행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이 대표
광주시-민주당, 대선 공약 발굴 협의팀 구성 백지화... 선거법 위반 소지 광주시와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대선 공약 발굴 작업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로 무산됐다. 19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시와 시당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광주시-민주당 광주시당 당정협의회'에서 내년 대선 공약 발굴을 위한 실무협의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협의팀 구성을 지역 국회의원들이 건의했고, 시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정당에만 시의 내부 정보가 제공될 수 있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시당은 선관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협의팀 구성 계획을 백지화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최고위서 '경선일정 연기안' 확정... ‘3주 연기’ 유력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오후 5시 비공개로 최고위원회를 다시 열어 대선후보 본경선 일정 연기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에서 '3주 연기'를 골자로 한 선관위 안을 토대로 논의했으나 최고위원들 간 견해차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연기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지만 기간을 두고 의견 차가 있었다"며 "최소 3주는 연기될 것이다. 선관위가 각 캠프와 논의해 조율된 안을 가져오면 오후 최고위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상황을 고려해 대선후보 본경선 일정 연기를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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