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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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신상공개 범죄자 개명금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 정보공개 대상자가 개명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에서 개명신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사건의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재범방지와 범죄예방 등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의자의 성명 얼굴 나이 등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성범죄자의 경우는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를 통해 성명, 실거주지를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강력범죄 사건으로 신상이 공개된 경우라도, 추후 개명을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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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안철수 협상 참여 촉구...“경선버스 준비 다음주가 시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최근 국민의당과의 합당 실무협상 결렬 이후 안철수 대표의 협상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열기가 다 식기 전에 당 대표간 협상에 응해달라"며 "합당의 결실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우리 양당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미 우리 협상단은 국민의당 측 인사에 대한 당직 배려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안 대표가 합당을 통해 범야권 대선후보로 경선버스에 탑승해줘야 제 뒤에 있는 배터리 그림이 완전히 충전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최고위 회의실 배경판에 '로딩 중'이라는 글귀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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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부동산 공약발표... 집값 50% 국가 지원 '주택 국가찬스' 정책 제시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원 지사의 공약은 집값의 절반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주택 국가찬스' 정책이다. 공동투자 형식으로 내집마련 부담의 절반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원 지사는 아울러 양도소득세 인하, '임대차 3법' 즉각폐지 정책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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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대선주자 11명 초청 간담회... 후보 건의 사항 청취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9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대선경선 후보자 11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한다.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태호, 박진, 안상수, 유승민, 윤희숙, 원희룡, 장기표, 최재형, 하태경, 홍준표, 황교안(가나다순) 등 11명의 후보자가 참석한다.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이 경선 진행을 설명하고 후보들의 건의 사항을 들을 예정이다. 이 대표가 진행한 '나는 국대다 시즌2' 정책 공모전의 응모작들도 경선 후보들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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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첫 민생경제장관회의 개최... 소상공인 지원·일자리 안정 대책 등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코로나19 경제충격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다. 민생경제장관회의라는 이름으로는 처음 열리는 회의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충격 극복 및 민생안정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코로나 사태로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자리 안정 대책을,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각각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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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등 지도부, 29일 부산 찾아 지역 현안 챙기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등 지도부가 부산을 찾아 지역의 현안 챙기기에 나선다.송영길 대표와 윤관석 사무총장, 김영호 비서실장, 김진욱 대변인, 박재호 부산시당 위원장 등은 7월 29일 오전 9시 10분 중구 중앙동 부산마린센터에서 해운업계 간담회를 갖는다.이 자리에는 한국해운협회 정태순 회장과 선박관리산업협회 강수일 회장, 한국해기사협회 이권회 회장,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정태길 위원장, 흥아해운 노조 김한석 위원장 등 해운업계 대표와 종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업계 현안과 지원방안을 논의한다.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어 오전 11시에는 부산항만공사 신항사업소 홍보관(강서구 신항로 96-87 8층)으로 이동해 부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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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의원, 군(軍)내 성 범죄 가해자 엄중 처벌 「군 형법」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장제원(부산 사상)의원이 군(軍)내 반복되는 성 범죄를 척결하기 위하여「군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의 후속 대처 법안으로, 군 내 상습적인 위계 또는 위력 등에 의한 성 비위 발생 시 그 가해자를 엄히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이 군 상관이 하급자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데 대한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명령복종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명령을 받는 하급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추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조항을 신설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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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재외국민 우편투표 도입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정의당 이은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재외국민 우편투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21대 총선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치러졌지만, 국내 투표의 경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66.2%라는 역대 최고의 총선 투표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재외 국민 투표의 경우에는 코로나 확산 등의 영향으로 23.8%라는 역대 최저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비단 코로나19 사태가 아니더라도 재외선거 우편투표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의 요구는 계속 제기되었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재외선거 우편투표 도입 △2회 이상 미투표 재외선거인 명부 삭제 조항 폐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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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투자자 보호와 블록체인 산업 진흥 위한 디지털자산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이 아닌 ‘디지털 자산’으로 명명하고 블록체인 산업 전체를 진흥하는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사업자에게는 신고, 거래내역 관리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오는 9월 거래소 신고를 앞두고 있다. 시장은 지금과 같은 정부 대응에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사업자는 정부가 암호화폐를 자금세탁의 수단으로 인식해 규제만 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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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벤처기업 모험자본 공급 발전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29일 ‘창업벤처기업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자본시장 발전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5년 시점에서 현황을 짚어보고, 이를 개선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정책 과제 및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 취지를 살리기 위한 개선과제 모색을 위해 윤관석 정무위원장과 민형배 정무위원회 위원과 공동으로 마련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창업·벤처기업들이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증권을 공모 발행하여 소액의 투자금을 받는 자금조달 방법으로, 지난 2016년 1월 25일 자본시장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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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인천국제공항 인근 소음피해주민 지원 법안 발의
박찬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은 공항 인근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2018년 12월 인천광역시가 발간한 「인천지역 항공기 소음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계획대로 2030년까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가 신규 확장 운영될 경우, 항공기 소음피해는 영종도 뿐만 아니라, 장래에는 연수구 일부 지역까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항소음방지법은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지원하는 항공기소음피해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사업비 지원비율을 최대 100분의 7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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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진 의원, 당 대선 예비후보 등록
4선의 국민의힘 박진 의원이 28일 당 대선후보 경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박 의원은 이날 당 사무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한 뒤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의 품격에 맞는 글로벌 외교와 정치를 펼치는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저 박진은 준비돼 있다"며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거친 정치 경험, 대학교육 현장에서 청년과 함께 소통한 토론 경험, 글로벌 무대에서 당당하게 활동했던 외교 경험, 모든 것을 쏟아부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끝까지 임하겠다"고 했다. 이어 "당 내외 후보들과 깨끗하고 당당하게 경쟁하겠다"며 "네거티브와 인신공격이 아닌 정책 비전과 검증을 위해 치열하게 토론하겠다"고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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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사위 권한 축소 개정 약속 미이행시 ‘여야 합의 파기’ 뜻 밝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8일 국민의힘이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으면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기기로 한 여야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법사위 개혁 입법을 전제로 넘기는 것이니까, 8월 25일 상임위원장 선출 전에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법사위를 넘길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법사위 양보' 합의 이후 당내 강성 지지층과 일부 대선주자들의 반발이 거세 이를 진화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지난 26일 법사위 관련 국회법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합의가 파기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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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해외 유학생들 참여 화상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8일 해외 거주중인 유학생들과 화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해외 대학교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한국 국적 유학생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한국 정치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시간을 가졌다. 이 대표는 또 이날 오후 당사에서 당 소속 의원과 청년 정치인 모임인 '요즘 것들 연구소'가 주최하는 간담회에 참석한다. 이들은 집단감염에 취약한 체육계 종사자들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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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원팀 협약식 개최... 본경선 첫 TV토론 예정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여의도 당사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원팀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악의적 비방과 인신공격 등 네거티브 선거 대신 정책 경쟁을 벌이겠다는 상호 협약이다. 대선 경선 주자 6명은 이 행사에서 '공정경쟁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핵심 공약 및 정책을 공유하는 업무협약(MOU)도 진행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연합뉴스TV·MBN가 주최하는 방송토론회에 참석한다. 이번 토론은 본경선 돌입 후 처음 펼쳐지는 TV토론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조치가 최근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일부 후보들간의 네거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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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지방재정 2조원 확대안 담은 2단계 재정분권안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국회에서 지방재정을 2조원 가량 확충하는 2단계 재정분권 추진안을 발표한다. 당정청은 이날 열리는 민주당 재정분권특위 전체회의에서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포함한 재정분권 방향을 최종 조율한 뒤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세율을 7%포인트 인상하자는 민주당 제안을 약 5% 정도로 하향 조정하는 대신 '재정분권·지역소멸대응기금'을 함께 도입하는 절충안에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소비세율 조정으로 1조원, 기금 도입으로 1조원 등 지방재정 확대 규모는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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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언론중재법’ 야당 반대 속 문체위 소위 통과
허위·조작보도 등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27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문체위는 이날 오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위원장 민주당 박정 의원)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16건을 병합한 위원회 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표, 반대 3표로 통과시켰다. 야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찬성했다. 이날 가결된 개정안은 민주당이 마련한 대안에 문체위 수석전문위원 의견을 반영한 형태다.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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