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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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공공서비스 일자리 발굴 지시… '사회 안전 분야' 중점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공공서비스 영역에 대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을 각 부처에 지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회의에서 "선진국에 비하면 대한민국의 경우 공공서비스 일자리는 질도 좋지 않고 양도 많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일례로,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체납관리단의 경우만 봐도, 걷어야 할 조세가 100조 이상 밀려있는 것 아닌가"라며 "5천억원을 주고 1만명을 써서 10조를 추가로 걷는다면 이건 남아도 한참 남는 일"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사회 안전 문제가 심각한데, 이 분야에 대한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산업재해도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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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AI 패권 경쟁은 국가 생존 문제… 전략 입법으로 대응해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중 AI 기술 패권 경쟁 속 대한민국 성장전략’을 주제로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공회의소장)의 특강으로 진행된 한중의원연맹 정책세미나에 회원 자격으로 참석했다.이번 세미나는 미·중 간 AI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대응 전략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최태원 회장은 강연에서 글로벌 AI·반도체 산업의 경쟁 구도와 주요 기업들의 대응 전략을 설명하고, 우리나라가 준비해야 할 중장기 과제를 제시했다.임 의원은 “AI와 반도체를 둘러싼 경쟁은 단순한 산업 이슈를 넘어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핵심 과제”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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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제헌절 공휴일 지정 절차 마무리… 국무회의 의결
올해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 지정하는 절차가 마무리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노동절·제헌절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하고 대체공휴일도 적용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아 쉬지 못했던 공무원·교사 등은 올해부터 휴일을 보장받게 된다.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 5일제'가 도입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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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2선후퇴' 찬반 혼란 지속... 김문수 대안 등판 기류도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둔 가운데 장동혁 대표의 2선 후퇴를 놓고 찬반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문수 전 장관 등판 기류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친한동훈계 박정하 의원은 28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분노의 대상이 장 대표가 돼버린 상황이 된 게 제일 위험하다"며 "최근 지방에서는 '거기(장동혁) 때문에 나 못 찍겠어'라는 얘기가 진짜 많이 있다"고 거듭 압박했다.당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도 이날 BBS 인터뷰에서 "장 대표가 표상하는 노선은 민심의 정반대다. 이런 상황이 국민의힘의 미래에 큰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선거전이 하나둘 시작된 후보들 역시 장 대표와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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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성태 증인 출석’ 국조특위서 충돌... "압박수사 희생물인가" "증언 회유 있었나"
여야가 28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종합청문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출석한 가운데 격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주리를 틀어서 허위 진술을 받고 김성태 증인에 대해서도 압박수사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그의 구치소 접견 녹취록을 제시했다.그러면서 "(김 전 회장이) '악마보다 못한 놈들이야'라고 면회장에서 말했다"며 "그가 검찰 압박과 조작 수사의 희생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결국 대북송금 사건의 본질은 경기지사가 하는 공적 사업에 쌍방울이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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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보선 출마 위해 사직 하정우에 "AI 내팽개치고 선거판…국민 허탈" 비판
국민의힘이 28일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회수석이 부산 북갑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정 책임 망각", "유권자 우롱"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한민국 AI 경쟁력의 심장이라 자처하던 청와대 핵심 인사가 임명 10개월 만에 국정 현안을 내팽개치고 선거판에 뛰어들었다"며 "국가 AI 전략 콘트롤타워를 공석으로 비워두면서까지 강행하는 이번 차출은 '정치 공학적 야합'일 뿐"이라고 지적했다.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 정권에서 청와대 수석 자리가 국회의원 배지를 위한 '정치 징검다리'로 전락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국정 사명감보다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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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세청 해외은닉재산 추적에 "임광현 청장 열일 감사"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국세청이 세금 체납자들의 해외 은닉재산 추적 활동을 벌이는 것에 대해 감사와 함께 격려의 뜻을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남긴 글에서 "국회의원을 버리고 국세청장을 맡아주신 임광현 청장님 '열일(열심히 일하는 것)'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조세 정의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앞서 국세청은 전날 지난해 7월 이후 총 5건(외국인 3건·내국인 2건), 339억원에 달하는 체납자 해외재산을 환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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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민 선대위' 구성 눈길… "여의도 문법 벗어나 중도확장"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28일 '시민' 중심의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식 선거전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용산구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번 선대위는 여의도 문법을 벗어나 시민 속으로 들어가자는 취지다. 혁신과 중도 확장 의미를 담았다"고 강조했다. 총괄선대본부장은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인 조은희 의원, 대변인은 호준석 국민의힘 구로갑 당협위원장과 이창근 전 서울시 대변인, 청년 대변인은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이 맡았다. 특히 일반적으로 오 후보의 선대위는 당내 인사를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내세우던 관례와 달리 시장 재임 시절 정책들을 상징하는 시민 12명을 선대위원장으로 전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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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선 공약 13·14·15호 발표... '전통시장 대형선풍기·교통약자 택시 지원' 등
더불어민주당이 28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착!붙 공약' 13·14·15호 공약을 발표했다.혹서기에 대비해 전통시장에 대형 선풍기를 설치하고 교통약자의 택시 이용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은 먼저 전통시장에 설치된 아케이드(비 가림 시설)가 유발하는 '열돔 현상'(뜨거운 공기를 가두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대형 선풍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또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통수단 법정 도입 대수 100%를 달성하게 하고, 운영비를 확대하기로 했다.이밖에 최중증 장애 학생의 학교 내 돌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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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국회 강연서 한일 경제통합 제안... "AI 경쟁력 위해 협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8일 인공지능(AI) 발전 전략과 관련해 국회 강연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한중의원연맹 회장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실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미·중 AI 기술 패권 속 대한민국 성장전략' 주제의 강연에서 "유능한 AI를 만드는 데는 메모리를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쓰게 된다"면서 자본과 에너지 등의 제한 요소 해결을 성장의 조건으로 제시했다.이를 위해 그는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구축 등의 대응 방안을 제시한 뒤 "이 전략이 통하지 않을 수 있으니 최소한 백업으로라도 다른 옵션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일본과의 '경제 통합'을 제안하기도 했다.그는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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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천 영종구 신설 대응 '기초의원 3명 증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천광역시 기초의원의 정수를 기존보다 3명 더 늘리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개정안은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현행 3천3명에서 3천6명으로, 인천광역시의 기초의원 수를 125명에서 128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행정 구역 개편으로 7월 1일 신설될 인천 영종구에 기초의원 최소정수(7인)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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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순방 후 첫 국무회의... "전통우방과 상호존중하며 상식·원칙따라 현안 풀 것"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베트남 순방에서 복귀 후 28일 첫 국무회의를 열고 전통적인 동맹국들과의 협력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순방 성과에 대해 소개한 뒤 "전통적 우방과의 협력 또한 당연히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상식과 원칙에 따라 당면한 현안을 풀면서, 건강하고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최근의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의 회복 흐름으로 평가하면서도 "중동전쟁이 두 달째 이어지면서 여전히 대외적 불확실성이 크고 고유가에 따른 충격이 실물경제로 이어질 조짐도 보인다"며 "진정한 위기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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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오세훈 부동산 정책 쟁점화 비판... "선거 때마다 세금 불안 자극 허위선동" 주장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28일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부동산 정책 쟁점화를 통한 갈등을 유발한다고 비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캠프 사무소에서 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오 시장은 여전히 2022년의 낡은 프레임에 갇혀있다"며 "선거 때마다 세금 문제를 꺼내 불안을 자극하고 부동산 갈등을 키운다"고 지적했다.정 후보는 오 시장이 주택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반복적으로 묻는 것과 관련,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현행 권리는 무조건 보호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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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우의장 개헌 무산 책임론 비판 유감 표명... "선거용 졸속 개헌 안 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8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가 무산되면 국민의힘 책임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 중대사인 개헌을 선거 전략 차원에서 야당에 대한 정치 공세 소재로 활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 당은 개헌 내용에 반대하는 게 아니다. 선거용 졸속 개헌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선거가 끝나면 22대 국회 후반기에 여야가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헌법 전문부터 권력 구조 개편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개헌안을 차분히 논의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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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기지역 3곳 재보선 공천 마무리… 부산 북갑은 하정우 출마 초읽기
더불어민주당이 27일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경기지역 재·보궐선거 후보를 확정하고 공천 마치고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 후 하고 경기 하남갑 보궐선거에 이광재 전 강원지사,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는 김용남 전 의원, 안산갑 보궐선거에는 김남국 전 의원이 각각 민주당 후보로 나선다고 전했다.관심이 집중됐던 하정우 청와대 AI 미래기획 수석비서관 부산 북갑 출마도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하 수석은 이날 출마를 준비하기 위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이에 따라 북갑 보선은 민주당 하 수석, 국민의힘 후보,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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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오늘 2심 선고… '주가조작 방조 혐의' 판결 주목
통일교 금품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등의 혐의로 재판을 이어가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28일 열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선고공판을 연다고 밝혔다.앞서 1심 재판부는 통일교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판결한 바 있어 이번 2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김 여사의 책임이 일정 부분이 인정될지에 이목이 집중된다.재판부는 1심에 이어 2심 선고 공판 역시 생중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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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산재노동자의 날' 메시지… "익숙한 비극 반복 안되게 제도 정비"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산업재해 노동자의 날을 맞아 "더는 삶의 터전이 죽음의 현장이 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산재 근절은 국민주권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고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역시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국정의 핵심 원칙"이라며 이같이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다각적 노력과 노·사 협력이 더해져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자가 전년 대시 17.5% 감소하는 등 현장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면서도 "지켜내지 못한 고귀한 생명의 무게, 가족과 이웃을 떠나보낸 애끊는 절규 앞에서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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