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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민주당,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 철회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소속 의원들이 추진해 온 비(非)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과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철회한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공지 메시지에서 해당 법안을 제출한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에게 철회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고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민의힘에서 비판이 제기됐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우려를 표명했다. 결국 선대위는 대선
정책평가연구원, 이재명·김문수 공약 내용 우려... “나랏빚·청년부담 폭증” 민간 정책 연구기관인 정책평가연구원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공약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연구원은 "두 후보 공약 일부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2055년 기준 나랏빚(GDP 대비 국가채무 D1 기준)은 이 후보 공약 이행시 202.5%, 김 후보 공약 이행시 195.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현재 나라 살림 게임에 반영된 공약은 두 후보가 제시한 공약 중 일부에 불과하다"며 "공약 전체를 적용한다면 미래 세대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개혁신당에 단일화 재차 제안... "단일화 조건 제시해달라…기적 만들 것"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개혁신당을 향해 단일화를 재차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준석 후보 역시 이재명(더불어민주당 후보) 총통의 집권을 반드시 막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다른 편이 아닐 것"이라며 "단일화의 전제 조건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반전의 길목에 확실히 올라섰다. 바람은 바뀌고 있고,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격차는 빠르게 줄고 있다"며 "이제 남은 8일, 우리는 반드시 기적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정책 공약 발표... "한미일협력 견고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6일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외교안보 정책 발표문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펼칠 것"이라며 "불법 계엄으로 훼손된 한미동맹의 신뢰 기반을 복원하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후보는 "한미일 협력을 견고히 하겠다. 일본은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과거사와 영토 문제는 원칙적으로, 사회·문화·경제 영역은 전향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해 일관되고 견고한 한일관계의 토대를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노무현 장학금' 관련 해명... "노무현정부 '과학장학생'과 '노무현재단 장학생'은 완전히 달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26일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국비장학생인 '대통령 과학 장학생'이 된 것과 노 전 대통령 사후 생긴 노무현재단의 '노무현 장학생'이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에게 장학 증서를 받은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제가 '노무현 장학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가 노무현 장학금을 받았다고 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유포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후보는 "저는 노 전 대통령 시절 노 전 대통령이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의 장학 증서를 받은 것이지 노무현재단의 노무현장학금을 수령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오늘 尹 내란혐의 5차 공판... 특전사 1공수여단장 군 투입 증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다섯번째 재판이 2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5차 공판을 개최한다. 앞선 재판과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할 예정이며 언론에 별도의 입장 발표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5차 공판에서는 이상현 전 육군 특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군 특수부대가 투입된 경위 등을 증언할 예정이다.
김문수, '최대 치적' 삼성 평택캠퍼스 방문... 수도권 공략 집중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지사 재직 시절 '최대 치적'으로 꼽고 있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유세에 나선다. 이곳은 김 후보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0년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삼성전자가 평택캠퍼스를 조성한 곳이다. 이에 앞서 김 후보는 충남 천안에 있는 충남도당을 찾아 지방시대 공약을 발표하고, 경기 안성·평택 등 경기 남부권에서 유세도 펼칠 예정이다. 이후 다시 경기 오산·용인을 거쳐,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서 노원·도봉·강북 지역을 돌며 지지를 호소한다.
이재명, 경기에서 대학생과 간담회... 청년층 표심 공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6일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를 다시 찾아 유세에 나선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에서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통해 학업·취업 관련 청년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수원시 영동시장 입구, 용인시 단국대 죽전캠퍼스, 남양주시 평내호평역 광장 등에서 유세를 마무리한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주에도 경기 남부와 북부를 잇따라 방문하며 수도권 민심잡기에 나선 바 있다.
이준석, 종로·석촌호수서 유세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25일 서울에서 일정을 소화하며 수도권·2030 표심 공략을 이어간다.이 후보는 서울 종로구 서순라길을 찾은 뒤, 송파구 석촌호수에서 유세를 벌인다.한편, 이 후보는 본인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간의 단일화 여부에 대해선 일관적으로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다.이 후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단일화는 100% 안 한다"며 '사전투표 전 단일화'에도 "망상"이라고 일축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선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며 단일화 1차 시한을 넘겼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김문수, 충북 '육영수' 생가 이어 충남 계룡대서 국방 공약 발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5일 승부처로 꼽히는 '중원' 충청도를 찾는다.김 후보는 이날 충북 옥천군에 위치한 박정희 전 대통령 배우자 육영수 여사의 생가를 방문한다.이후 충남 계룡으로 이동해 국방 공약을 발표한 뒤 논산, 공주, 보령, 홍성, 서산, 당진, 아산 일대를 돌며 유세에 나선다.
이재명, 기자간담회 이어 '캐스팅보트' 충남 공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5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충남권 유세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선거 공약과 비전을 거듭 강조하고, 기자들과 자유 질의응답도 소화할 예정이다.이 후보는 오후에는 충남 당진, 아산, 천안을 차례로 방문해 유세를 이어간다.전날에는 경기 부천·안양·시흥·안산을 방문해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표심을 공략했다.
안도걸 수석부위원장, K콘텐츠 심장…성수동 현장간담회 열어 더불어민주당 후보 직속 경제성장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안도걸 의원은 23일 서울 성수동 서울웹툰아카데미에서 ‘글로벌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진행해 세간에 이목을 끌었다. 이번 간담회는 ‘크리에이티브 성수’를 중심으로 활동 중인 창조산업 관계자들과 함께 대한민국 문화콘텐츠 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래 성장전략을 모색키 위한 자리였다. 그래서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적 대안 마련의 필요성 등 다양한 요구가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콘텐츠산업은 이제 단순한 문화의 영역을 넘어 글로벌 경제 질서를 주도하는 핵심 전략산업으로 자리 잡으면서 시장규모도 크게 성장하고 있다
[6·3 대선 여론조사] 이재명 46.6%·김문수 37.6%·이준석 10.4% 기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6.6%,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37.6%,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10.4%의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2∼2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9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한 결과에 따르면 이같이 집계됐다.직전 조사(20∼21일)보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각각 1.5%포인트(p), 1%p씩 하락했고, 이준석 후보는 1%p 올랐다.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지난주 조사(9.5%p)보다 0.5%p 좁혀진 9%p를 기록했다.리얼미터는 "이재명 후보는 여전히 선두를 지키고 있지만, 지지율 하락세가
이광재, “이재명에게 제2의 노무현 기대한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가미래정책위원장이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제2의 노무현을 기대한다”며 이재명 후보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노무현의 오른팔’ ‘친노적자’인 이 위원장은 SNS를 통해 “노 대통령과 이 후보는 성장배경이 비슷하다”며 “노 대통령도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자랐고, 이 후보도 어려운 시절을 겪었다”고 말하고, “노 전 대통령이 못다 이룬 꿈이 이 후보를 통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노동상담소를 열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길을 선택한 점 △기득권 세력과 치열하게 맞서 싸운 점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 열정 등을 언급하며, “이 후보나
[국회입법] 차규근의원 등 11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차규근의원 등 11인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발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관세청은 수출입 되는 물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출입 승인ㆍ허가 내역 및 불량ㆍ유해 물품 등 정보를 받아 수출입을 차단하고 있다.그러나 현행 수출입 물품의 안전관리 체계가 승인내역과의 일치 여부 및 기존 위반 물품과 동일 물품 해당 여부에 초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이로 인해 제3국을 우회하여 수출입하거나 수출입 규제대상이 아닌 HS 번호 이용, 또는 물품의 품명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수법 등을 통해 법적 안전망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차규근의원 측의 설명이다.이
민주당, 김문수·이준석 단일화 가능성 염두... "변수 아닌 상수" 판세 변화 경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도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23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김문수·이준석 후보의 단일화는 변수라기보다는 상수라고 본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두 후보의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판세 변화를 경계하고 있다. 단순 계산이지만 최근 발표되는 여론조사 수치에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 합이 이재명 후보와 오차 범위내로 격차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원칙 없는 야합은 백번이 이뤄져도 무의미한 뺄셈이고, 이번 대선을 통해 한국 정치에서 영구퇴장
이준석, '10대 헌법 개정안' 발표... "4년 중임제 도입·수도 기능 분산"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23일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회와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 근거 마련 등의 '10대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이 후보는 개헌 주요 내용으로 헌법에 '수도의 기능 일부를 다른 지역에 분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 국회, 대통령 집무실, 중앙행정기관 등을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은 4년 중임제로 바꾸고, 대통령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대통령과 광역단체장은 동일 선거에서, 국회의원과 기초의원은 2년 후 선거에서 선출하는 구조로 선거 주기를 단순화해 정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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