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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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비교섭5당 초청 오찬서 통합 역량 강조... "대외문제서 자해적 행위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5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을 초청해 오찬을 갖고 국정 운영의 협조를 당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봐도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라 다투더라도, 외교·안보 등 대외 문제에서 자해적 행위를 하는 경우는 찾기가 쉽지 않다"며 "아쉽게도 우리 안에는 그런 요소들이 조금은 남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렇다는 말씀은 전혀 아니다"라며 "어쨌든 우리 국민께서는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정치가 통합의 역량을 발휘해 주길 바라실 것"이라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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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특위, 민주노총과 정년연장 간담회… "제도화 논의 계속할 것"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29일 민주노총과 간담회를 열고 정년 연장 법제화와 관련된 의견을 수렴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위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여덟 개 직종에서 와서 각자의 입장들을 말씀하셨다"며 "정년 연장을 둘러싼 입장과 요구와 제안들이 난상토론 비슷하게 진행됐다"고 전했다.한상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간담회 공개 발언에서 "상반기에는 반드시 정년 연장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특위는 오는 30일 재계 단체들과 정년 연장 관련 간담회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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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인재 영입식 통해 부산 북갑 출마 수순 속도... 전은수 전 대변인도 충남 아산을 출격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29일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전 청와대 대변인을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는 보궐선거를 겨냥한 인재로 영입·발탁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2차 인재영입식을 열고 하 전 수석과 전 전 대변인을 각각 '영입인재'와 '발탁인재'로 소개했다.하 전 수석과 전 전 대변인은 이번 공식 영입식을 통해 각각 부산 북갑·충남 아산을 보궐선거 출마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정 대표는 "하 전 수석은 AI 3대 강국 정책의 설계자이자, 국가 미래 비전을 완성할 필승 카드"라며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 것처럼 '하GPT' 머릿속에 있던 AI 강국 구상을 국회에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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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작기소 국조’ 종료 앞두고 "방북비용 대납 실체만 재확인" 주장
국민의힘은 29일 활동 종료를 앞둔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대해 맹탕이라며 혹평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죄를 덮으려 했던 국정조사가 결국 추악한 본색만 드러낸 채 끝났다. 아무런 증거도, 실체도 제시하지 못한 '맹탕 국조'"라면서 "사건의 본질인 '방북 비용 대납'의 실체만 재확인했다"고 주장했다.박 수석대변인은 "국정조사가 사실상 실패로 끝났음에도 (민주당이) 사죄는커녕 또다시 특검 도입을 기정사실로 하며 또 다른 후폭풍을 조장하고 있다"며 "근거 없는 특검 공세로 국력을 낭비할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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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조특위 종료 즉시 특검 추진 예고... "尹정권 정치검찰 악행 치 떨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 후 곧바로 특검 추진을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국회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마무리되는 즉시 특검을 신속하게 추진해 모든 진실을 남김없이 밝혀내고 모든 책임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정 대표는 "정적 죽이기에 혈안이 돼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와 법치를 짓밟은 윤석열 정권과 무도한 정치검찰의 악행에 치가 떨린다"며 "국조특위에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한 만큼 이후 특검에서 바통을 이어받아 모든 의혹의 전말을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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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회 소통 행보 확장... 비교섭5당·무소속 의원 靑초청해 중동 위기 대응 등 현안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5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개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서 중동발 위기 대응 및 검찰개혁 등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관련 입법 협조를 당부할 전망이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16일 가진 여야 지도부 초청 오찬을 통해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를 만난 바 있으나 비교섭 단체 전체 의원 및 무소속 의원들을 모두 초청하는 것은 처음이다.이 대통령은 또 지난달 15∼16일 초선의원들과 만찬 회동을 한 데 이어, 이달 7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을 하는 등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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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들 오늘 일제히 의원직 사퇴… 국힘 추경호도 대구시장 선거전 돌입
6·3 지방선거 시·도 지사 후보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은 28일 국회의원직을 공식 사퇴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의원직을 내려놓는 민주당 의원은 ▲ 박찬대(인천 연수갑) ▲ 추미애(경기 하남갑) ▲ 전재수(부산 북갑) ▲ 김상욱(울산 남갑) ▲ 박수현(충남 공주·부여·청양) ▲ 민형배(광주 광산을) ▲ 이원택(전북 군산·김제·부안을) ▲ 위성곤(서귀포) 등 8명이다.국민의힘에서도 대구시장 후보로 나선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이 이날 의원직을 사퇴한다고 예고하면서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역은 총 14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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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방해' 오늘 항소심 선고… '내란전담재판부 첫 판결' 주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29일 나온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1심과 마찬가지로 생중계되는 이번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가운데 첫 항소심 결과인 만큼 이목이 집중된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와 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 등을 받고 있다.1심은 윤 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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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늘 '지역경제·민생 공약' 발표… 청년들과 간담회도
국민의힘이 29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경제·민생 및 청년 관련한 공약을 발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지역경제·민생이 올라갈 시간'이라는 슬로건으로 지역 경제와 민생 회복을 위한 공약을 제시한다.오후에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천 인공폭포 인근의 한 카페에서 당 소속 '청년 PICK 공약단' 및 '쓴소리 위원회'와 함께 청년 생활밀착형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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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늘 경기 하남 전통시장 방문… 추미애·이광재 지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경기도 하남을 방문해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지역 후보자들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경기 하남시 덕풍전통시장을 찾아 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민생 스킨십을 넓힌다.추미애 경기지사 후보와 강병덕 하남시장 후보가 동행하고 지난 27일 경기 하남갑 보궐선거 후보로 전략 공천된 이광재 전 강원지사도 함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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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신탁사 관리비 먹튀 막을…신탁법·부동산등기법 발의
신탁 부동산의 관리비 체납으로 인해 일어난 분쟁을 막는 법안이 나와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김기표 국회의원(부천시을)은 지난 24일 신탁 부동산의 관리비 미납 분쟁을 근절하고 수탁사인 신탁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신탁법 및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최근 부동산 신탁을 활용한 개발 사업이 증가하면서 신탁사가 소유권을 보유하면서도 관리비 등의 비용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잇따라 생겨 분쟁이 꾸준히 있어 왔다.현행법상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사에게 넘어간다. 근데 실무상 신탁사와 (시행사 등) 위탁자는 신탁원부에 ‘관리비 등의 비용은 위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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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유치원교사 사망 재발 막을…대체인력 의무화법 대표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 의원은 유치원 교직원의 업무 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을 원활히 배치하여 교육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대표 발의했다.아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최근 독감 상황에서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해 출근을 강행하다 사망한 초임 교사의 안타까운 사례가 알려졌다. 이로 인해 교직원의 건강권 보장과 대체교사 시스템 준비를 촉구하는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현행법엔 교직원이 질병이나 휴직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이를 대체할 인력의 배치나 지원 규정이 없다. 그래서 일선 유치원 현장에선 교육과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특히 사립유치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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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라트비아 국회의장과 회담
우원식 국회의장이 라트비아 국회의장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28일 국회 의장실에 따르면 이번 회담은 수교 35주년을 계기로 경제·의회 교류와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다이가 미에리냐 라트비아 국회의장을 만나 에너지, 방산, 바이오·제약, 정보통신 등 분야 협력 확대를 제안했다. 특히 원전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에서 기술 협력과 인력 양성, 연료 공급 등 협력 가능성을 언급했다.또한 사회보장협정의 조속한 타결과 라트비아 이민법 개정 시 한국 기업인의 체류 여건 개선 필요성도 전달했다. 청년 교류 확대를 위한 워킹홀리데이 협정 활성화와 의회 간 교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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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직선거법 개정안 가결
국회가 인천광역시 기초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인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기초의원 정수 조정을 위한 것이다.국회는 이날 제434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재석 246명 중 찬성 234표, 기권 12표로 의결했다. 앞서 같은 달 18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됐으나, 인천 행정구역 개편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추가 조정이 이뤄졌다.개정안에 따라 인천광역시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정수는 기존 125명에서 128명으로 3명 늘어난다. 전국 기초의원 총정수도 3003명에서 3006명으로 확대된다.인천은 2026년 7월 1일부터 행정체제가 기존 2군·8구에서 2군·9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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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나프타 수급 불안 대응…폐플라스틱 재활용법 발의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은 24일 산업단지 내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순환자원 인정제도 등을 통해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있다. 하지만 폐플라스틱과 같이 재활용 가치가 높은 자원도 이물질 혼입 등의 이유로 폐기물로 엄격히 분류돼 산업 현장에서 활용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특히 석유화학·철강·발전·건설 등 산업단지 중심 업종에선 기업 간 부산물 활용 여지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통제로 인해 자원 순환이 이뤄지지 못했다.게다가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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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이광희의원 등 13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광희의원 등 13인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일정한 자격이나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인재의 확보와 공익적 정책목표의 실현을 도모하고 있다.한편,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청년인구의 유출로 지역소멸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실효적 지원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이에 근무예정 지역을 미리 정하여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해당 지역의 장기 거주자에게 필기시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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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송재봉의원 등 16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송재봉의원 등 16인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면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는 기본세율 60원/kg, 탄력세율 42원/kg을 적용받고, 유사한난방연료인 LPG는 기본세율 20원/kg, 탄력세율 14원/kg을 적용받고 있다. 이에 따라 탄소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천연가스가 오히려 더 높은 세 부담을 지는 등 에너지원 간 과세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개별소비세는 본래 사치성 소비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도입된 세목이나, 2026년 현재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이 약 85%에 달해 천연가스는 국민 다수가 사용하는 주된 난방연료로 자리 잡았음. 그럼에도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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