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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군인재해보상…사각지대해소 위한 권리구제법 발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은 군 복무 중 공무상 재해를 입고도 상이 등급을 인정받지 못한 군인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군인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군인의 경우 상이등급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상이등급 결정 또는 전역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이 누락되거나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이를 바로잡을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그래서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이등급을 인정받지 못해 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2025년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
우원식 의장, 독립전쟁기념관 후보지 방문 우원식 국회의장이 독립전쟁기념관 조성 사업 후보지를 방문해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4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후보지에서 진행된 것으로, 과거 주한미군이 사용하던 운동시설과 클럽, 도서관 등 관련 시설을 점검하는 일정으로 이뤄졌다.우 의장은 독립전쟁기념공원 조성 논의가 2020년 봉오동·청산리 전투 전승 100주년을 계기로 시작됐으며, 이후 기본계획 수립 단계까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업이 중단됐다가 최근 연구용역 예산이 반영되면서 다시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밝혔다.또한 일제강점기 의병전쟁 등 무장 항쟁의 역사와 희생을 기리는 사업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가 정체성
[국회입법] 김태선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태선의원 등 10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청소년을 중심으로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Fixed-gear)’ 자전거가 유행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보다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등 구조적 특성으로 인하여 급정지나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워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제동장치 설치 의무를 명확히 규정
[국회입법]박정의원 등 10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정의원 등 10인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및 그 밖의 사항 등을 공급규정으로 정하여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수돗물의 공급 정지 또는 공급 중단으로 인하여 수요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은 공급규정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피해구제의 기준과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 정지 또는 공급 중단에 따른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공급규정에 포함하여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회입법] 윤영석의원 등 11인,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영석의원 등 11인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민의 체력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경제적 여건에 따른 체육활동 참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이다.특히 저소득층 유ㆍ청소년 및 청년 등 체육활동 취약계층은 비용 부담으로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있으며, 소아ㆍ청소년 비만율이 2012년 9.7%에서 2021년 19.3%로 증가하는 등 건강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정부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사용처가 제한적이어서 체육활동 선택권 확대와 지역 체육 인프라 활용에 한계가 있다.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강훈식 "공공기관 전관예우에 국민 피해"…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논란 '직격'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4일 공공기관 전관예우와 관련해 사례를 거론하며 비판과 함께 당국의 대응을 촉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공공기관 퇴직자에 대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전관예우 탓에 국민들이 수십 년 동안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재정경제부가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사 사례를 점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강 실장은 이와 관련 한국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가 설립 목적과 달리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며 과도한 수익을 가져간다는 사례를 들면서 "이는 공공기관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
한동훈, 오늘 부산 북갑 예비후보 등록... 여야 모두 겨냥해 공세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한동훈 예비후보가 4일 오후 부산 북구 구포동 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 등록을 마쳤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동훈 부산 북갑 예비후보는 이날 후보 등록 뒤 최근 이슈로 떠오른 여권의 조작기소 특검 추진과 관련해 ‘탄핵 사유’라면서 비판의 날을 세웠다.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이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지금 장동혁 당권파는 오로지 그냥 한동훈만 막고 만족하겠다고 한다"며 "이건 제대로 된 정치가 아니라며 제가 반드시 승리해 보수 재건하겠다"고 말했다.한 예비후보는 "제가 온 지 10여 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 북갑은 대한민국의 관심을 받고 있다"며 "늘 부산에서도 뒷순위였
조정식·김태년·박지원 국회의장 선거 3파전... 첫 권리당원 투표 반영 22대 후반기 국회를 2년간 대표할 국회의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6선)·김태년(5선)·박지원(5선) 의원의 3파전으로 진핼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의장 후보 등록일인 4일 조정식·김태년·박지원 의원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자 출사표를 던졌다.이날 출마 선언을 한 후보들은 일제히 이재명 정부와 호흡을 맞춰 민생 경제를 책임지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친이재명 핵심으로 꼽히는 조정식 의원은 "민주당의 파란 피가 흐르는 집권여당 출신 국회의장으로서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고 23대 총선 승리, 나아가 정권 재창출의 교두보를 놓겠다"고 목소리를 높
靑 “李대통령, 조작기소 특검 관련 '국민의견 수렴' 신중판단”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홍 수석은 이 대통령의 말을 전하기 직전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과 정치 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행위 및 부당한 수사가 상당 부분 밝혀졌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검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전현직 의원 10명 무혐의 종결… 법원 관련자 무죄 판단 영향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받은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지난 3월 중순께 정당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를 받은 민주당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의원과 박영순·김남국·김승남·이용빈 전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등 10명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은 2021년 4월 28∼29일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송영길 전 대표를 지지하는 대가로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각각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검찰이 무혐의로
국민의힘, 與 조작기소 특검 추진에 선거 후보들 맹공… '윤어게인' 역풍 우려는 여전 국민의힘은 4일 여당이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 추진을 계기로 선거 판세를 뒤집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후보들이 한 목소리로 맹공세를 펼쳤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인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사법위기 대응 공동회의'와 '범야·범시민 비상행동' 구성을 제안하며 "민주당 후보들도 양심을 걸고 특검법안과 공동 대응 기구 참여 여부에 답하라"고 촉구했다.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YTN라디오에서 "50년 전 아프리카에서 있을 법한 법치주의 파괴"라고 비판했다.양향자 경기지사 후보도 KBS라디오에서 "민주당의 오만과 독주, 사법과 정치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시도
정청래, 조작기소 특검에 "대통령이란 이유로 피해구제 외면은 헌법 정신에 어긋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4일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과 관련해 야권의 반발이 일자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부산항 국제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무도한 악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조작 기소 특검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과오를 바로 잡는 사법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말했다.특히 정 대표는 "헌법 제11조가 명시하듯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피해 구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피해 구제를 외면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며 "조작 기소로 억울한 피해가 있다면 그 어
민주당, ‘어린이 공약’ 발표… 자립펀드 도입·24시간 소아의료체계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30일 앞둔 4일 어린이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공약에서 기존 시설보호 아동·저소득 가정 등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디딤씨앗통장'을 확장해 정부가 일정 금액을 펀드 형태로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디딤씨앗통장 사업의 경우) 부모나 후원자가 선입금해주지 않으면 국가가 매칭을 안 해주면서 실질적인 지원이 안 되고 있다"며 "대상이 되는 아동들은 다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겠다는 차원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또 야간, 주말, 공휴일에도 어린이가 진료받을 수 있도록 달빛어린이병원과 소아 긴급센터, 소아
국민의힘, 이용·이진숙 공천 확정… 정진석엔 "공관위 판단" 국민의힘이 6·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설 후보 7인에 대한 단수 공천을 확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용 전 의원(경기 하남갑),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대구 달성군),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울산 남갑) 등에 대한 공직 후보자 추천안건을 의결했다고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전했다.당 안팎에서 '친윤(친윤석열) 핵심 인사들이 재보선에 전면 배치되는 데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공관위의 단수 공천안 원안 의결로 결론 났다.최고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을 지낸 정진석 전 국회부의장이 출마 선언한 충남 공주·부여·청양 보궐선거 공천 심사 보류 결정과 관련해서는 "공관위가
정원오, 오세훈 정부 부동산 정책 지적에 역공 "자기비판… 임기 5년간 뭐했나"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4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날을 세워 온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역으로 겨냥해 비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후보는 이날 서울지역 민주당 구청장 후보들과 간담회에서 "집값 폭등, 전월세 폭등 등 본인이 만든 일을 현 정부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건 스스로에 대한 자기비판"이라며 "5년 동안 시장을 하면서 전월세 폭등에 왜 대비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또 정 후보는 오 후보의 '보수 재건' 발언을 두고도 "4년 내내 이재명 정부와 각을 세워서 보수를 재건하겠다는 뜻인데 이렇게 되면 4년 내내 시끄럽고 정쟁이 발생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원하는 게 과연 정쟁인지 민생인지 잘
오세훈, 정원오에 일대일 토론 제안… 張 거취에는 “2선 지원이 도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4일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에게 일대일 토론을 제안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후보는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 관련) 충분한 토론 기회를 가지려고 여러 가지 노력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오 후보는 "관훈토론에서 연락이 왔다. 따로따로 부르겠다. 이렇게 되면 토론이 되겠나"라며 "본선 토론도 개혁신당, 정의당도 나오면 초점이 흐려지는 토론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토론다운 토론이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오 후보는 장동혁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 도움이 되느냐는 물음에는 "장 대표의 거취를 이야기하기엔 늦은 것 같다"면서 "2선에서 조용
김태년, 차기 국회의장 선거 출마... "상임위 고의 지연 막고 개헌을 현실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5선) 의원은 4일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 출마를 선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주권시대를 제도로 완성하고, 대전환의 파고 앞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내야 한다"며 "상임위의 고의 지연·파행을 막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인 개헌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출사표를 냈다.김 의원은 ▲ 상임위 고의 지연·파행 방지 ▲ 국정과제의 입법 완성 ▲ 개헌 로드맵 가동 ▲ 민생경제 전략회의 신설 ▲ 국회 외교처 신설 및 의회외교 격상 ▲ 사회적 대화 중재 등 6가지 공약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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