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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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회 개헌안 투표 앞두고 "몸에 안 맞는 옷은 고쳐야"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의 개헌안 표결을 하루 앞둔 6일 개헌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1987년 현행 헌법이 개정된 이후 대한민국이 정치·경제·사회 여러 측면에서 큰 변화를 겪었는데 헌법은 여전히 40여년간 제자리걸음"이라며 "지금 헌법으로는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이나 국민의 삶의 상황, 또 국가의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덩치는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 옷을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으냐"고 비유했다.다만 이 대통령은 "전면 개헌을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합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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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특별법안' 입법 공청회 앞두고 42개 시민단체서 법안 처리 촉구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기치로 발의된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안' 입법공청회가 7일 예정된 가운데 전국 시민사회단체들이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 11개 지역 지방분권회의, 한국YMCA연맹, 전국공무원노조, 세종환경운동연합 등 42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는 6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압도적인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행정수도 특별법안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며 "국회가 이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회는 더는 법리 검토라는 핑계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며 "여야는 '행정수도 특별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번 공청회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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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을 출마’ 조국, '아시아·태평양 AI센터 유치' 등 지역 공약 발표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6일 '아시아·태평양 AI센터 평택 유치' 등 AI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표는 이날 평택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까지 평택이 세계 최대의 반도체 생산기지였다면 앞으로는 전 세계 AI 산업의 두뇌와 심장이 모이는 'The Global AI Nexus, 평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조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제안한 '아태AI 센터'의 최적지는 평택"이라며 "평택은 첨단 AI반도체의 생산부터 서비스 실증, 적용까지 가능한 곳"이라고 강조했다.조 대표는 "시민 여러분에게 '대한민국 중심, 평택에 산다'는 효능감과 자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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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보완수사 요구' 관련 "수사·기소 분리 원칙하 실질·실효적 방안 논의"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요구권 논의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정이 6일 한목소리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가 공동으로 개최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 개선 토론회'에 당정은 이같이 공감대를 재확인했다.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 검찰개혁추진단장은 인사말에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 원칙하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로서 어떤 실질적·실효적 방안이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당 정책위도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검찰개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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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재보선 지역 4곳 정도에 공천…전략적 판단할 것"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6일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14곳에서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선과 관련, "네 군데 정도 후보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선거에 3당으로 출마하는 것은 상당한 결심과 전략적 판단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아울러 개혁신당이 지난 4일부터 진행 중인 '공소 취소 특검 반대 대국민 서명운동'에 2만명 넘는 국민이 참여했다고 알린 뒤 "정의당도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꾸준히 하고 있다"며 정의당의 동참을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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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개헌안 국회 표결 앞두고 국민의힘에 "소신 투표 해달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범여권의 단계적 개헌안에 대한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6일 국민의힘을 향해 소신 투표를 촉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9년 만에 추진되는 이번 개헌안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단계적 개헌안으로서 누구도 반대할 이유가 없는 내용들로 구성됐다"면서 "이번 개헌안에 소신 투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개헌안에 대해 내용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선거를 앞둔 졸속 개헌이라는 국민의힘 입장은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12·3 비상계엄 내란으로 내란 정당의 오명을 지금 쓰고 있지 않으냐. 조금이라도 그것을 상쇄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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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늘 경기도 지방선거 필승대회 개최... 장동혁·송언석 함께 참석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6일 경기도당 필승결의대회를 개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기 수원에서 진행되는 행사에는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지도부 투톱이 함께 참석해 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 등 출마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이어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조작 기소 특검법안 규탄 의원총회 및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특검 규탄대회'에도 동반 참석한다.앞서 두 사람은 당 선거대책위 구성에 이견을 보이면서 별도 일정을 소화하는 등 이른바 '투톱 갈등설'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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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늘 의원총회서 새 원내대표 선출… 한병도 추대 전망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의원총회를 열고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연임에 도전하는 한병도 전 원내대표가 단독 입후보한 상태다.이날 투표에서 과반의 지지를 얻으면 원내대표로 추대될 전망이다.새 원내대표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 1년이며,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등이 당면 과제로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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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집값 하락 전망에 "부동산 정상화 피할수 없는 흐름"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집값 하락을 분석한 일부 전망을 두고 시장 정상화를 위한 과정임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부동산 전문가와 공인 중개사들 절반 가량이 집값 하락을 전망했다는 취지의 기사에 대해 "부동산 정상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반드시 해야 할 국가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부동산 불패? 이제 그런 신화는 없다"며 "계곡 불법시설 정비, 주식시장 정상 회복처럼 대한민국의 모든 것들이 정상을 되찾고 있다"고 강조했다.출처인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KB 부동산 보고서'는 지난 1월 조사에 비해 집값 상승 예측이 큰 폭으로 줄고 하락 전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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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표, '조작기소 특검' 시점에 "국민·당원·의원 총의로 선택"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5일,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 처리 시기 및 절차 문제와 관련해 "국민, 당원, 의원 총의를 모아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경기도 동두천 큰시장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청와대 브리핑도 있었기 때문에 당·청(민주당·청와대)이 조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정대표는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또 당원들의 뜻도 물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조작 기소 특검'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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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개입 관련 한동훈 출국금지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출국금지 조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특검팀은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전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를 한 사실이 있다"며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개입 의혹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으로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앞서 시민단체는 대통령실과 검찰 등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 이원석 전 검찰총장과 당시 수사 검사 등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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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투표로 셀프 공소취소 막아야한다"…'정부 심판론' 부각 총력전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안에 대한 공세를 계속했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시기와 절차에 대해선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판단해달라"고 한 것을 부각하면서 6·3 지방선거에서의 정부·여당 심판론 띄우기를 시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의 전날 메시지를 거론하며 "결론은 끝까지 반드시 공소 취소는 하되, 시간만 좀 늦춰보라는 명령"이라면서 "셀프 공소취소는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결국 심각한 범죄다"라고 말했다.이어 장대표는 "지방선거 지난다고 위헌이 합헌이 되진 않는다"면서 "독재는 어떤 말로 포장해도 그냥 독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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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초청 어린이 '하이파이브'로 맞은 李대통령…국무회의 체험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김혜경 여사와 함께 제104회 어린이날을 맞아 청와대로 어린이와 가족 등 200여명을 초청해 기념행사를 열었다.연합뉴스에 따르면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복귀 후 처음 열린 이날 행사엔 장애아동과 아동보호시설 아동, 인구소멸지역 및 다문화가정 아동, 이 대통령 부부가 그간 찾은 복지시설과 희소질환 환우 간담회 등에서 인연을 맺은 아동, 오송참사 유가족, 청와대 인근 거주 아동 등이 자리했다.이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에 연한 핑크색 타이를 착용했고, 김 여사 역시 밝은 분홍색 원피스 차림이었다.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사랑과 보살핌을 상징하는 색상인 분홍색을 활용해 언제나 아이들이 주인공이 돼 사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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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대표, 친한계 한동훈 지원에 "필요 조치하겠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5일. 친한계 의원들이 부산 북갑 보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전 대표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이후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당 공천을 받아 우리 당 의원이 됐다면 그 역할과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국민의힘 부산 북갑 후보로 확정된 가운데 전날 한지아 의원이 한 전 대표의 예비후보 등록 현장을 찾는 등 친한계 의원들의 한 전 대표 지원이 이어지자 경고 메시지를 분명히 낸 것으로 풀이된다.장 대표가 한 의원에 대한 조사 지시는 아직 없었다고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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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표, 경기 북부 접경지 표심 공약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가 휴일인 5일, 경기도를 훑으며 6·3 지방선거 최대 전장인 수도권 표심을 공략했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먼저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세가 강한 접경 지역인 연천과 동두천을 찾아 기초단체장 탈환 의지를 드러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연천과 동두천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단체장으로 당선된 지역으로 이날 정 대표는 경기 연천 '구석기 축제'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역감정 없이 북부 접경 지역인 연천에도 민주당이 승리의 깃발을 꽂을 때가 됐다"며 "이것이 지금의 시대정신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대표는 "지금 바람이 산들산들 불고 있는데 이 바람이 파란 바람이자, 민주당이 파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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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美 호르무즈 제안에 대해 대비태세·국내법 절차 감안해 검토"
청와대는 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선박 폭발·화재 사고를 계기로 한국에 군사작전 참여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는 "정부는 국제 해상 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가 모든 국가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고 국제법상 보호돼야 할 원칙이라는 입장"이라며 "글로벌 해상 물류망의 조속한 안정, 회복, 정상화를 위해 여러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청와대는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의 탈출을 유도하는 '해방 프로젝트'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서도 "한미는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주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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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민생 법안 1탄…軍장병 적금 이자소득 특례 연장법 발의
조국혁신당 이해민 국회의원은 4일 ‘민생법안 시리즈 1탄’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적용 기한을 4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해민 의원은 민생과 밀접한 조세특례, 세액공제 등 관련 제도들을 살펴 서민경제에 부담 가중이 없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민생법안시리즈’를 준비했다. 이번 군장병 적금이자소득 특례기한 연장법은 그 시리즈 1탄으로 나온 것이다.아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이 전역 이후 사회진출·학업복귀 등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고금리·이자소득비과세 ·정부지원금 등이 주어지는 제도로 알려져 있다.최근 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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