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청와대·국회

국민의힘, 가정의달 맞아 어린이·어르신 공약 발표... "17세 이하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 국민의힘이 가정의달을 맞아 8일 지방선거 어린이·어르신 밀착형 민생 공약을 발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을 돕는 '디딤씨앗통장'을 개인 부담이 없는 국가 자동 적립 방식으로 개선하고, 보호 대상 아동과 17세 이하 취약계층 등 27만여명에게 월 10만원씩, 매년 120만원을 자립 기반 자금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또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 시 보호자 동의를 의무화하고 마약, 도박 등 유해 콘텐츠와 중독성 알고리즘의 노출 제한을 추진하겠다"면서 "어린이도서관과 돌봄형 학습 공간 확대, AI(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활용한 영어교육 확대 등 교
靑, '트럼프 10% 글로벌관세 위법' 美법원 판단 관련 신중함 속 원칙 대응... "동향 주시" 청와대가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글로벌 10% 관세'가 미국 무역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신중함 속 원칙 대응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금번 판결은 지난 3월 초 미국 내 제기된 무역법 122조 관세 소송 관련 1심 판결"이라면서 "판결 효력은 원고 중 일부에게만 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미국 무역법 122조에 의거한 관세는 최대 150일까지만 부과가 가능하다"며 "정부는 관련 동향을 지속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기존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 확보라는 원칙하에 차분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앞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7일(현지시간) 트럼프
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미인정자 구제법안 설명회... 10월 8일부터 손해배상 신청 가능 가습기살균제에 건강 등에 피해를 호소했으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올해 10월 8일부터 내년 4월 8일까지 6개월간 다시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을 예정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개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8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앞서 법원은 지난 2024년 6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국가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사고 이후 그간 8065명이 피해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고 이 가운데 6011명(약 74.5%)이 피해자로 인정됐는데 당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10월 8일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즉
李대통령, 어버이날 맞아 감사 메시지... "부모의 희생에 기대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로"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들에 대한 감사 메시지를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식이라는 세계를 기꺼이 품어온 부모님들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부모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부모의 일방적 희생에 기대는 사회가 아니라, 국가와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국민주권정부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치매안심재산 관리 서비스', 역대 최대 규모인 '115만 개의 노인 일자리', 불합리한 연금 제도 개선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장할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정책을
국회, 본회의서 개헌안 표결 재시도… 국힘 불참 고수 국회가 8일 본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안 표결 처리를 다시 시도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개헌안 표결을 시도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에 따라 투표 자체가 무산됐다.이번 개헌안은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내용을 담았다.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전날에 이어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 상생협력사업 개선 과제 보고서 발간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공기관 상생협력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보고서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동반성장협력대출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사업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보고서에 따르면 동반성장협력대출은 공공기관과 협약은행이 예탁금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에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2025년 기준 32개 공공기관이 3,597개 기업에 총 9,579억원 규모의 금리지원을 제공했다.다만 보고서는 협력업체 지원 비중 저하와 중복지원 문제 등을 지적했다. 공공기관이 직접 추천한 협력업체 비중은 2025년 기준 42.1%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기관
[국회입법] 이훈기의원 등 11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훈기의원 등 11인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3차례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독립이사 비율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집중투표 의무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자기주식 소각 원칙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장치가 도입됐다. 이러한 제도는 주주총회를 통해 실현되는 구조이므로, 개정 '상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실질화가 중요하다.그런데 현행법은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소집공고를 주주총회일 2주 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6년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12월 결산법인의 70.3%가 3영업일에 집중 개최되었고, 96.4%가 3월 20일부터
[국회입법] 이인영의원 등 12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인영의원 등 12인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밝혔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등록취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영업을 종료하고자 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등록말소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이로 인해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영업을 종료한 경우에도 소비자가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등록 취소나 말소 이후 재등록 제한에 관한 규정도 미비하여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이에
[국회입법] 이해민의원 등 14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해민의원 등 14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기존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동 규정이 일몰될 경우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취득에 대한 유인이 감소하여 지방 소멸을 가속할 우려가 있으므로 세제 혜택을 지속하여 지방 주택 수요 확대 및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이에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민주당, 아스콘·페인트·인쇄업계 공급 상생협약 중재… "중동전쟁 공동대응" 아스콘·페인트·인쇄 업계가 7일 더불어민주당의 중재를 계기로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공급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상생 협약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을(乙) 지키는 민생 실천 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3개 업계 관계자와 정부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원자재 수급 안정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상생 협약식을 연이어 개최했다.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아스콘 상생 협약식에서 "오늘 우리는 상생 협약으로 가격 인상 부담 분담과 수급 안정을 도모한다"며 "위기일수록 필요한 것은 책임 있는 분담과 지속 가능한 상생"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개헌표결 ‘투표 불성립선언’... 국민의힘 보이콧 후 의총 돌입 국민의힘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6당이 발의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7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정족수 미달로 투표조차 이뤄지지 못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시 25분께 개헌안을 상정했다.우 의장은 "1987년 이후 39년 동안 멈춰있었던 헌법개정의 문을 여는 역사적 출발점"이라며 "12·3 비상계엄을 겪으며 헌법의 빈틈을 확인한 국회가 다시는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헌법적 안전장치를 세우는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개헌안이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191명) 찬성이 필요하고 여야 6당 의원에 더해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이 찬성표가 필요했다.그러나 국민의
국민의힘, 자본시장 개선 입법 발표..."월급처럼 받는 수시배당 도입" 국민의힘이 7일 월급처럼 받을 수 있게 하는 수시배당제 등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등이 담긴 상법 및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안을 발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특위는 그동안 8차례의 회의를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논의했다"고 전했다.특위는 이를 통해 우선 배당 성향을 높이기 위해 월급처럼 받을 수 있는 수시배당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일반주주를 위해 주주총회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도 추진할 예정이다.이 밖에도 ▲ 장기보유 펀드 인센티브 제공 ▲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벤처기업 스톡옵션 제도의 유연화 ▲ 자녀
李대통령, 국민성장펀드 판매 앞두고 철저 대비 당부... "산업활력 공급…물가 안정 최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총 6천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22일부터 판매되는 것과 관련해 기대와 함께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펀드는 국민의 손으로 첨단산업을 키우고 그에 따른 성장의 과실과 기회를 국민 모두와 함께 나누기 위한 것"이라며 "펀드 조성은 생산적 금융을 확산하고 미래 첨단산업의 발전 및 국민 자산증식에 기여하는 든든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현재 세계는 미래 경제와 산업의 주도권을 두고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적극적 투자와 참여는 우리 산업에 새롭고 역동적인 활력을
정청래, 공천자대회서 ‘尹어게인’ 비판... "지선 승리해 내란불씨 꺼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7일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국민의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인사 공천 등을 비판하며 승리를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인천·경기·제주 공천자 대회'에서 "내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고, 내란의 잔불이 곳곳에서 준동하고 있다"며 "'윤석열 공천'을 통해 아직 내란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국민의힘에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내란의 불씨를 완전히 끄고, 완전한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의 길로 나간다"며 "전국 어디든 골고루 잘 사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겠단 우리의 다짐이 지선 승리로 나타나기를 기
오세훈, 재개발 현장 찾아 주택공약 발표... ‘주택 31만호’ 공급 등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7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1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아 대규모 주택 공급 공약을 제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후보는 이날 현장에서 "2031년까지 총 31만호의 주택 착공을 이뤄내 압도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오 후보는 "여러 번 강조했듯 '닥공', 즉 '닥치고 공급'이다"라며 "서울에는 유휴부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멈췄던 공급 속도를 더하는 압도적 완성은 '압도적 속도'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오 후보는 공약 발표 후에는 대림1구역 주민들을 만나 고충을 듣고 "20년 걸리던 재개발을 18년, 12년으로 줄였고 10년까지 줄이겠다"며 "이주 비용 지원을 위한 자체 기금도 마련하겠다"고 말
정원오, 격자형 철도망 구축 등 교통공약 발표... "교통혁명 시작"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북권 철도망을 확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공약을 발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후보는 이날 교통 공약에 대해 정 후보는 "지금 서울의 교통은 막혀있거나 끊겨있거나 불균형하다"며 "철도와 도로를 구석구석 연결해 시민의 이동 부담을 줄이고 서울의 일상을 더 편리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핵심 공약으로 ▲ 격자형 철도망 구축 ▲ 광역환승거점 도입 ▲ 고속화도로 신설 ▲ 'K-모두의 기후동행카드 도입 등을 내건 정 후보는 "30분 통근도시를 향한 교통혁명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20·21·22호 공약 발표... "25곳 불과한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더불어민주당이 7일 생활 밀착형 공약 시리즈인 '착!붙 공약' 20호·21호·22호를 공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전한 공약은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확대와 당뇨환자 혈당측정기 구입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먼저 20호 공약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비와 운영비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산후조리원 표준 운영 모델도 마련할 계획이다.민주당은 21호 공약으로는 중증·소아·청소년 2형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연속혈당측정기 구입비 지원하고 22호 공약을 통해서는 학교 안전사고의 경우 비급여 여부와 관계 없이 원칙적으로 전액 보상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81 82 83 84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