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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靑, 국힘 반대로 ‘39년만 개헌’ 무산에 유감 표명... "국민들 납득 어려울 것" 청와대는 8일 국민의힘의 반대 입장 고수로 국회 본회의에 개헌안 상정이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담고, 국가의 지역균형발전 책임과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 강화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2·3 불법 계엄 사태의 교훈을 헌법에 반영하자는 것은 국민적 요구였으며 여야 간 큰 이견도 없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국민들은 국가의 안위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개헌마저 반대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이라고 전했다.강 수석대변인은 이어 "국민께 약속했던 개
6·3 지선 때 개헌 동시 투표 최종 무산... 국민의힘 필버 예고에 우의장 재상정 절차 철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6당이 6·3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추진했던 헌법 개정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예고로 8일 최종 무산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우원식 의장은 "어떻게든 39년 만에 개헌을 무산시키지 않기 위해 오늘 다시 본회의를 열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응답하는 것을 보니 더 이상 의사진행이 소용이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이어 "의장은 헌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며 "오는 6월 3일 국민투표 시행을 위한 절차는 오늘로써 중단됐다"고 선언했다.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헌정사상 처음으로 본회의에서 개헌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이에 따라 재상정 방침이 철회됐고 따라 39년 된 헌법
[국회입법]조배숙의원 등 59인, 조직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조배숙의원 등 59인은 조직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는 최근 지능화ㆍ조직화된 사기 범죄는 2023년 약 35만 건에서 2024년 42만 건으로 급증하며 국민의 일상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감옥에 가도 남는 장사’ 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특히 현행 사법체계와 수사 제도만으로는 고도로 진화하는 조직사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거세며, 피해자들의 억울함과 사회적 손실 또한 가중되고 있다.이에 본 법안은 조직적 사기 범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신분비공개 및 위장수사 등 수사 특례를 도입하고, 사법협상 제도를 통해
[국회입법]송옥주의원 등 10인, 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송옥주의원 등 10인은 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은 의사상자의 범위를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한정하고 있어, 구조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상이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실제로 구조행위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부상 중심의 판단 기준으로 인해 그 피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거나 낮은 등급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정신적 손상
[국회입법]장종태의원 등 11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장종태의원 등 11인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등 다른 보건의료직군 종사자와는 달리 그 단체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디.이에 따라 현재 응급구조사단체는 「민법」에 따른 임의단체로 설립·운영되고 있어, 응급의료 정책에 대한 해당 직역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거나 관련 사업 수행 등의 과정에서 법적인 위상과 실행력을 확보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또한, 응급구조사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처치 등을 수행하는 전문직역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보건의료직군 종사자와는 달리 전문가집단으로서의 자정 작용을 위한 법적 장치가 부재하여 응급구조
오세훈, 어버이날 맞아 아동·노인 공약 발표… 정원오 부동산 정책 공세도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어버이날인 8일 아동·노인 공약을 발표하고 표심 공략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후보는 이날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은평센터에서 진행된 공약 발표에서 먼저 올 여름방학부터 아동에게 무상으로 점심을 주는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또 노령층이 익숙한 공간에서 건강하게 나이들 수 있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공약도 함께 발표했다.그는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인 '착착 개발'에 대해 자신의 '신통기획'(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속통합기획)을 '원조'라고 부각하면서 부동산 정책 공세를 이어갔다.
정원오, '유엔 AI 허브' 용산 유치 공약… "5대 산업의 거점 조성"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8일 정부가 국내 유치를 추진하는 '유엔 인공지능(AI) 허브'를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옛 용산 정비창 부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 일대를 AI, 로보틱스, 바이오, K-방산, 디지털 금융 등 5대 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유엔 AI 허브는 유엔 전문기구 등의 AI 관련 기능·부서가 상호 협력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정 후보는 이 곳을 법인세 감면, 비자 및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해 관련 연구소·스타트업의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글로벌 벤처캐피탈(VC)을
한동훈, 사무소 개소식에 친한계 의원 참석 만류… "멀리서 마음만"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10일 선고사무소 개소식을 앞두고 에 국민의힘 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초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후보는 8일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참석하겠다고 하시는 의원들께 제가 '이번에는 북구갑 주민들께 마음을 대신 전할 테니까 이번에는 멀리서 마음만 전해달라'고 말씀드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는 최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한 후보 선거 지원에 나선 당내 친한계 인사에 대한 징계 가능성을 시사하자 자칫 내부 갈등 등을 우려해 내린 결정으로 풀이된다.친한계 의원들도 한 대표 불참 요청에 따라 개소식에 참여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
조작기소 국조특위, '선서거부' 박상용 검사 등 31명 고발 조치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8일 박상용 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31명을 국정조사 선서 거부·위증·불출석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1명에 대한 고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고 전했다.앞서 특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이들에 대한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경찰, 민주당 제주지사 경선 불법 선거운동 의혹 관련 압수수색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선거운동 관련 의혹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오영훈 지사 측 공무원 출신 인사들의 자택과 문대림 의원의 휴대전화가 개통된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앞서 오 지사 측 인사들은 공무원 신분인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채팅방에 경선과 선거 운동 게시물을 여러 차례 게시하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공유해 참여를 독려하는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문 의원 측은 지난 3월 16일 오 지사의 계엄 당시 행적과 행정 체제 개편 논란 등 오 지
국회, 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당선작 공개... “주변 경관 조화 우수” 국회가 세종시에 추진 중인 국회 세종의사당의 구체적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당선작을 8일 발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당선작은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운생동건축사사무소㈜, 다울건축사사무소팀의 '세종, 민의의 결'(비움과 흐름으로 엮는 민의의 중심)로 향후 '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구체화 용역' 수행권이 부여된다.이충기 심사위원장은 "당선작은 정부 청사와 금강을 연결하는 강력한 상징 축을 중심으로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롭게 대응한 점이 매우 우수했다"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국회 사무처는 이를 바탕으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건축물에 대한 설계 공모에 나설 전망이다.
李대통령 내외, 어버이날 기념식 참석... 순직소방·경찰 가족에 카네이션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4회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어버이날 기념식에 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어버이 그 사랑의 날개로 우리라는 꽃을 피웠습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나라와 자식을 위해 헌신한 부모에 감사과 공경을 전하겠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 부부는 이 가운데 국민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다 순직한 소방·경찰 공무원 부모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직접 달아주며 감사와 함께 위로의 뜻을 전했다.이날 행사는 KTV 등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문진영 사회수석,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李대통령, 고물가속 ‘매점매석’ 처벌 강력 경고... "부당이익 취하려다 큰코다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중동 사태의 장기화 상황 속에서 일각에서 자행되는 매점매석 행위와 관련해 강력한 처벌과 대응을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아직도 세상이 변한 걸 모르고 구시대적 사고로 망하는 길을 가는 분들이 있어 미리 알려 드린다"면서 "매점매석은 망하는 길로, 돈 좀 벌어보겠다고 매점매석하다가는 완전히 망하게 된다"고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법률상 매점매석을 하면 매점매석 대상인 물품 전체를 몰수하고, 몰수가 어려우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며 "필요적 몰수, 즉 몰수·추징이 의무라 일단 발각되면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제 비정상의 시대
민주당, 개헌표결 고수 국힘 비판... 한병도 "내란 옹호 정당 자인"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민의힘 표결 불참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단계적 개헌안'의 투표가 불성립한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조재희 송파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기어코 개헌안 표결을 거부했다"며 "헌법기관으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할 책임과 사명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국민의힘을 국민과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특히 "무엇보다 불법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 강화를 담은 개헌안을 정면으로 거부함으로써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12·3 내란을 옹호하는 내란 정당임을 자인했다"며 지적했다.민주당은
백종헌 의원 대표발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구)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격리·입원 조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으나, 현행법상 감염병 의심자의 정의가 불명확하여 과도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격리 조치 해제 시 당사자에 대한 통지 의무나 권리구제 수단이 없어 방역과 인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법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이번 개정을 통해 감염병 의심자의 정의를 ‘전파가능 기간 내에 접촉하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감염이 우려되는
박덕흠, 국힘몫 국회부의장 출마 선언… "협치하는 국회 만들 것"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8일 22대 국회 후반기 야당 몫 국회 부의장에 출마를 선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간의 전반기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고성과 충돌, 대립으로 점철됐다. 후반기 국회는 달라져야 한다"며 "정치 불신과 피로감을 주는 국회가 아니라 여야 간 입장이 다르더라도 대화의 문 만큼은 닫지 않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오는 13일 의원총회에서 자당 몫 국회 부의장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당내 최다선인 6선 조경태 의원을 비롯해 5선 조배숙 의원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청래, 한덕수 2심 감형 판결에 "사법부 문제 많다... 수용 시설 치 떨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1심(징역 23년)보다 가벼운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데에 강하게 비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8일 서울 조재희 송파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중처벌을 해도 모자랄 판에 감형을 하느냐"며 "대한민국 '조희대 사법부' 정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그는 다만 "비상계엄이 내란이 맞는다고 확인해 준 재판은 그나마 의미가 있었다"며 "한덕수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라는 사실이 판결로서 확인됐으니 국민의힘이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하고 계속 억지 주장을 폈던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인정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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