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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추경호 의원 주말 중 기소 예고... “영장 청구단계서 혐의 소명"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5일 '계엄 해제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기소를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추 의원의 사건은 이번 주말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 청구 단계에서 충분한 혐의 소명이 이뤄졌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앞서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김건희에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부인 특검 출석... 질문엔 침묵 일관 국민의김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가 김건희 여사 관련 조사를 위해 5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이씨는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이 당선된 후 김 여사에게 시가 260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배우자가 김 여사에게 선물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한 것"이라며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與, '법원도 특검 대상' 시사... "종합특검으로 내란 티끌까지" ‘연내 사법개혁 완성’ 재차 확인 더불어민주당이 5일 '조희대 대법원'을 내란청산 대상으로 지목하며 사법개혁 공세를 이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쿠데타를 단호히 저지하고 사법개혁으로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내란청산이라는 국민 열망을 완성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연내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이는 이날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의 전국법원장대회를 앞두고 내란청산을 위한 추가 종합 특검의 필요성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법원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까지 시사하며 공세 수위가 높아지는 양상이다. 당
국민의힘 일각서 지도부에 변화 공개 촉구... '중도 외연 확장' 필요 강조 국민의힘 일각에서 중도층 확장을 위해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5일 제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영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장동혁 대표의 최근 행보에 대한 질문에 "자기 정치를 위해서도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장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를 사실상 거부하고 계엄 정당성을 옹호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궤를 같이하는 듯한 메시지를 발표한 바 있다. 그는 "장 대표는 중도가 없다고 보는 것 같다"며 "(장외투쟁에 나온) 군중과 멀어지면 지지기반이 붕괴한다는 것은 착각인데, 그런 부분에 장 대표가 포로가 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소장파' 김용태 의원도 YT
정부, 헌법존중TF에 자발적 신고시 징계 감면 조치.... “李대통령 지시... 내란은폐 방지" 정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행위에 가담한 공직자라도 먼저 스스로 신고한다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5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과 관련해 "내란 관련 사안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스스로 신고하는 데에 너무 가혹하게 할 필요는 없다"며 "자발적 신고의 경우 책임을 감면하는 방침을 정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TF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혀,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
정청래, 국민의힘 향해 연일 맹공... "내란 비호정당에는 정당 해산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5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을 겨냥하며 연일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잔재를 확실히 청산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그날까지 한길로 매진하겠다"며 "내란 비호 정당에 남은 건 정당 해산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 사태 1년인 지난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놓은 옥중 입장문에 대해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해도 모자랄 윤석열이 뻔뻔하게 자기 합리화와 적반하장을 늘어놓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 기가 막힌 건 윤석열 궤변과 망언을 그대로 받아들여 재창, 삼창 반복하는 국민
민주당, '1인1표제' 중앙위 투표... 의견수렴 후 온라인 진행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중심으로 추진 중인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수정안이 4일 당 중앙위원회에 상정돼 투표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를 열고 수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수정안에 대해 영남 등 당세가 약한 지역의 의견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으나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지난 3일 "전략 지역에 대한 가중치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으로 상정·의결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헌승 의원, 국회아프리카포럼…100회 기념간담회 성황리 마쳐 국회아프리카포럼(회장 이헌승 의원)은 4일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아프리카포럼 100회 기념 오찬간담회 및 송년행사를 열띤 호응 속에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행사는 2013년 창립 이래 12년 만의 100번째 공식행사로 그간 한국아프리카 간 (의회·정부·민간) 협력을 꾸준히 이끌어 온 포럼의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협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준비된 것으로 전해졌다. 행사엔 주호영 국회부의장,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조현 외교부 장관, 김영채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 샤픽 라샤디 모로코 대사(주한아프리카외교단장)를 비롯해 아프리카 19개국 대사단과 역대 회장단인 이주영 前 국회부의장, 설훈 前 의원, 신현영
김성원 의원, 온라인유통산업…AI전환과 이커머스 혁신포럼개최 국회 온라인유통산업발전포럼(대표의원 김성원·허종식)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AI 전환과 이커머스 혁신) 이란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고 AI 시대 온라인유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AI 거버넌스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포럼엔 국회 온라인유통산업발전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성원·허종식 의원을 비롯해 김장겸·한지아·박충권·이인선 국회의원 등이 함께했다. 여기에다 정부·산업계·학계 등의 전문가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나와 온라인유통산업의 AI 전환 전략과 정책적 대응방향을 심도 있게 의견을 내어 토의했다. 김성원 대표의원은 개회사에서 “AI가 산업 구조와 비즈니스 모델 전반을 다시 쓰
[국회입법]김병기의원 등 166인,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병기의원 등 166인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민과 국회가 헌정질서를 평화적으로 수호한 2024년 12ㆍ3빛의혁명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비폭력 원칙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한 역사적 사건이며, 국민의 기본권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시민이 주도한 민주화운동이라 할 수 있다. 이에 12ㆍ3빛의혁명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주요 기념ㆍ교육ㆍ연구 대상에 포함하고, 기념사업ㆍ자료수집ㆍ전시ㆍ교육프로그램 운영 근거를 마련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제대로 기록ㆍ계승하고자 한다고 김병기의원측은 전했다. (
[국회입법] 안태준의원 등 10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태준의원 등 10인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도시공원 내 범죄 및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ㆍ관리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공원시설 내에서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도시공원은 여전히 비상벨이나 비상대응 장치 등의 설치가 미흡하여 야간 이용객들의 불안감이 크며, 현행 누름식 비상벨만으로는 위급 시 사용자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AI를 활용한 음성인식 비상대응 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 공원시설 내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
金총리, 무역의날 기념식 축사... "혁신·문화·상생으로 무역 도약" 김민석 국무총리가 4일 무역의 날을 기념해 축사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제62회 무역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정부는 무역인 여러분과 함께 혁신, 문화, 상생을 통해 새로운 무역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로 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고 연구·개발(R＆D), 세제, 인프라, 규제 개선 등 전방위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야, '주52시간 예외적용' 뺀 반도체특별법, 산자소위 합의 통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가 4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던 '주 52시간 근로 시간 예외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반도체산업의 중요성과 그 특성을 고려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 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그 대안에 대해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달기로 협의하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반도체산업 혁신 생태계와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및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내
李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물가안정이 곧 민생안정…부당 담합·독점 철저 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에서 최근 민생 부담 우려가 심화되는 물가안정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물가안정이 곧 민생안정"이라며 "최근 체감 물가가 높아지며 민생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며 "관계부처들은 주요 민생품목의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을 선제적으로 동원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앞서 지시한 바와 같이 부당하게 담합해 물가를 올린 사례는 없는지, 또 시장의 독점력을 활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사례는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국, 계엄 1년 尹 입장문에 "내란범다운 주장"... 국힘 장동혁 발언도 비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날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낸 입장문과 관련해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비상계엄은 민주당 때문이라며 부정 선거론을 다시 거론했다"며 "과연 내란범다운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술이 덜 깬 것인가 아니면 거짓말을 사실로 믿는 '리플리 증후군'인가"라고 재차 지적했다. 조 대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도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는 발언을 언급하며 "내란중요임무종사 정당 우두머리답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유령 필리버스터 중단법 최우선 처리 재확인... “국민피로만 키워"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중단법 최우선 처리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4일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마비, 국민 피로, 기자 과로의 필리버스터, 이제 바로 잡겠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때, 국회의원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與 주도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입법 대응 세미나 개최... 여론전 강화 국민의힘이 4일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 등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긴급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성 긴급세미나'에 참석해 "내란특별재판부는 정권 입맛에 맞는 법관을 임명해 특별재판부를 일상화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그동안 이재명 정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리돌림하고 권력에 서열이 있다는 식으로 삼권분립을 짓밟는 것을 목도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는 100% 위헌이다. 헌법파괴 폭주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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