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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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본회의 전 회동 법안 110여건 처리 합의… 개헌표결 국힘은 불참 예고
여야가 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합의가 끝난 비쟁점 법안 110여건을 처리키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한 뒤 이같이 밝혔다.천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15개 정도 법안을 정리하고 있다"며 "개헌 표결 절차가 끝나면 일반 법안 표결 절차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진행될 헌법 개정안 표결에는 예정대로 불참할 것으로 예상된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이재명 정권의 독재 개헌 추진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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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늘 청와대 앞서 현장 최고위 개최
국민의힘이 7일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과 관련해 비판하며 공세를 펼칠 예정이다.국민의힘은 전날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 규탄대회를 개최하며 특검 추진에 맞서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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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킨텍스서 인천·경기·제주 공천자대회 개최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인천·경기·제주 지역 공천자대회를 개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서 정청래 대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위성곤 제주도지사 후보를 비롯해 해당 지역 지방선거 공천자 340여명에게 공천장을 수여할 예정이다.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송영길(인천 연수갑)·이광재(경기 하남갑)·김용남(경기 평택을)·김남준(인천 계양을) 등도 이날 함께 공천장을 받는다.민주당은 지난 4일 부산과 경북 포항을 시작으로 지역을 돌며 권역별로 공천자대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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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으서 개헌안 표결… 국힘 반대 속 무산 가능성
국회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7일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개헌안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이 제출했으며 부마 민주항쟁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요건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개헌안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의원(286명) 3분의 2 이상인 191명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발의에 참여한 여야 의원 수에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일지감치 이번 개헌안을 지방선거 과정의 정략으로 규정하고 반대 당론을 정한 상태다.본회의 자체를 불참해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가능성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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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연수원, 지방의회직원 정책이해도…역량향상 과정 개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의정연수원은 이달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지방의회직원 3차 정책과정을 진행한다.지방의회직원 정책과정은 지방의회 직원들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신설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지방의회 소속 직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이번 과정에는 총 119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과정에서 진행할 과목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측정과 평가 ▲위기를 기회로 인구감소 시대, 지방의회가 답하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 핵심 트렌드와 지방정부 현실전략 ▲통합돌봄의 시대 노인의 돌봄과 마무리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 ▲지방 지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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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민생 법안 2탄…인구감소지역 양도세 특례연장법 발의
조국혁신당 이해민 국회의원은 6일 '민생법안 시리즈 2탄'으로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인구감소지역 양도세 특례기한 연장법)을 대표 발의했다.이번에 발의된 ‘인구감소지역 양도세 특례기한 연장법’은 이해민 의원이 서민경제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민생법안 시리즈'의 일환으로 지난 4일 발의된 1탄 ‘군장병 적금 이자소득 특례기한 연장법’에 이은 2탄이다.현행법은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올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돼 기존 주택 양도 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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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징벌배상범위 확대 법안 발의”
기술과 아이디어 보호 범위를 넓혀 공정한 경쟁 환경의 법적 기준을 확대하는 법안이 6일 발의돼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재선)은 고의성이 인정된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을 아이디어 탈취 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 일부 유형으로 한정하여 제한하고 있다.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해당 규정을 “부정경쟁행위”로 확대해 고의성이 인정되는 모든 부정경쟁행위에 동일한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적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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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한반도평화외교자문위원회 결과보고회 참석
우원식이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평화외교자문위원회’ 결과보고회에 참석해 자문위원회로부터 결과보고서를 전달받았다고 6일 밝혔다.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한반도평화외교자문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활동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자문위원회는 통일남북관계분과와 외교국제정세분과 등 2개 분과로 구성돼 활동해왔다.홍민 간사는 결과보고를 통해 자문위원회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반도 정세 평가와 한국의 외교안보 대응방안’, ‘새 정부 외교·안보 및 대북정책 제안’ 등을 논의하며 의회외교 활동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자문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와 전략적 자율성 확보, 통일지향 평화공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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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송재봉의원 등 13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송재봉의원 등 13인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구매대상자”라 한다)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구매목표를 정할 수 있디.그런데 이러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가 의무사항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고, 구매목표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불이익한 제재가 없어 해당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다.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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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은혜의원 등 10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안
김은혜의원 등 10인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26년 3월 기준으로 930만명의 인구를 가진 서울에는 지방법원이 5개 소재하고 있음에 반해 1,374만명의 인구를 가진 경기도에는 2개(수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의 지방법원이 있을 뿐이고, 성남시에는 본원이 아닌 지원으로서 성남시, 광주시 및 하남시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설치돼 있다.이와 관련하여 법원행정처의 의뢰로 서울행정학회가 2025. 1. 작성한 ‘합리적인 법원 신설ㆍ통폐합 기준 등 연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전국 지원 중 가장 많은 관할인구(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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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재원의원 등 11인,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재원의원 등 11인은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합숙훈련 제한, 기초학력 미달 시 경기 출전 제한, 후원금의 회계 편입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여 학교체육 전반의 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나, 잠재력 있는 우수학생선수를 체계적으로 발굴ㆍ육성ㆍ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책과 지원 체계에 관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다.이로 인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인재 육성이 어려운 실정이며, 우수학생선수에 대한 장기적 관리와 성장 지원 역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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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장, 개헌안 표결 앞두고 장동혁 찾아 "협조해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 헌법 개정안 표결을 하루 앞둔 6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직접 찾아 협조를 요청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당대표실을 방문해 비공개 면담을 가진 뒤 "내일 개헌과 관련해서 표결하게 되는데 협조해달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이 개헌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찬성표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장 대표는 당론 차원의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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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한병도… "12월까지 국정과제 전광석화 입법"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6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거 결과 과반 득표로 연임을 확정지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대표 연임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 신임 원내대표는 내년 5월까지 후반기 국회 1년간 원내 사령탑 자리를 이어가게 된다.그는 투표에 앞서 진행한 정견 발표에서 "전광석화와 같은 입법으로 국정을 탄탄하게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선 올해 12월까지 주요 국정과제 입법을 모두 끝내야 한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이어 "지방선거 이후엔 다시 비상입법체제를 가동하겠다"며 "좌고우면하지 않는 과감한 돌파력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을 극대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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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위서 ‘조작기소 특검’ 놓고 충돌… "희생자 공소취소 필요"·"법안 폐기 설득해야"
여야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로 추진 중인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놓고 충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특검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범죄 수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다"며 "검찰 권력이 동원된 국정농단 사건으로 보이는데 당연히 특검을 통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수사를 막으려는 국민의힘의 의도는 범죄 수사를 막으려는 것과 다름없다"며 "조작된 수사와 기소로 희생자가 됐다면 당연히 공소가 취소돼야 하고 피해자에게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특검법안은 한마디로 위헌 덩어리"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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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명동성당 정순택 대주교 예방... 어버이날 행사서 오세훈 만나기도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는 6일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정을 약속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후보는 이날 서울 명동성당에서 정 대주교를 만난 자리에서 "대주교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을 많이 바라보시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굉장히 마음을 쓰고 계신다"며 "저희가 나아가야 할 곳, 바라봐야 할 곳을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이에 정 대주교는 "서울시장 선거는 상대 후보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불편과 싸우겠다는 말씀을 아주 깊게 들었다"며 "향후 시정을 맡게 된다면 힘없는 약자들을 향한 후보님의 시정 철학이 잘 펼쳐지면 좋겠다"고 당부했다.정 후보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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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정원오 텃밭' 성동구 재차 방문해 격전 예고… "마장축산시장 혁신"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6일 성동구를 찾아 마장축산물시장의 개선을 위한 '혁신 마스터플랜'을 공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후보는 이날 방문에서 "우리나라 최대 축산물시장인 이곳에는 굉장히 많은 불편 사항이 제기돼 왔다"며 "상인들의 근무 환경이 열악했고, 시민들 입장에서도 여름철 악취 문제 등으로 쾌적한 쇼핑 환경이 되질 못했다"고 말했다.이어 '마장 리조닝(rezoning) 플랜'이란 이름으로 ▲ 도매 기능 밀집지역인 축산유통 혁신구역 ▲ 미식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지역활력 촉진구역 ▲ 키즈카페·도서관 등을 배치한 복합 문화교류구역 등으로 나눠 개발하겠다고 공약했다.성동구는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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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호르무즈 동향 보고에 신중론… 구체적 언급 자제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진 한국 선박의 화재 사고 및 중동전쟁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나 구체적 언급을 자제하며 신중한 입장을 이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선박 사고와 관련해 "4일 오후 8시40분께 갑작스럽게 화재가 발생했으나 화재는 곧 진압됐고 선원 모두 피해를 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선박을 인근 항구로 예인해 피해 상태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전쟁 동향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방 프로젝트'(프로젝트 프리덤)의 일시 중단을 발표했다고 전하면서 "미국-이란 간 협상 진전 등 중동 정세의 향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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