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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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진영 수도권 광역후보들 '조작기소 특검' 대응 회동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개혁신당 조응천 경기도지사 후보,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가 4일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30일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공동 전선 구상에 나섰고 이날 여의도 모처에서 만나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국민의힘 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는 개혁신당 조 후보가 제안한 조작기소 특검 공동 대응을 위한 회동에는 불참하고 별도 만남 후 선거 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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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흘째 영남 지역 행보...부산서 최고위 개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4일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영남권 일정을 이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하정우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 등과 함께 이날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오후에는 포항으로 이동해 경북지역 후보를 위한 공천자 대회에 참석한다.정 대표는 지난 1일부터 경북 포항을 시작으로 전날 부산과 창원, 진주를 방문하며 영남권 민심잡기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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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특검법안은 ‘진실 돋보기’…장동혁, 왜곡·선동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은 3일 당 차원에서 발의한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에 대해 “감춰진 사실을 낱낱이 비추는 ‘진실 돋보기’”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개 특검’이라 규정하는 것은 법안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비틀어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 하는 저급한 프레임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반박했다.문 원내대변인은 “특검법은 결코 범죄를 덮기 위한 장치가 아니다”라며 “조작 수사와 정치적 기소 의혹을 독립적으로 끝까지 규명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이라고 말했다.그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특검법을 범죄 은폐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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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울산 선거 단일화에 “주고받기식·민의 왜곡 아닌 방식으로”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3일 조국혁신당·진보당과의 울산지역 선거 연대와 관련, 자리 주고받고 식이 아닌 민의가 왜곡되지 않는 단일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시민들이 납득할 만하고 민의가 왜곡되지 않는 단일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이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중재하더라도 주고받기식 판을 짜면 안 된다”며 “경남과 평택을 등 (다른) 지역과 주고받기, 지역 안에서도 울산시장과 광역·기초의원 주고받기는 없다. 어떤 시민이 납득하겠나”라고 재차 언급했다.진보당 등은 단일화 과정에서 울산시의원 지역구 의석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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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측 “주택공급 씨 말린 윤석열-오세훈 복식조”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측은 3일 국민의힘 소속 현역 시장인 오세훈 후보를 향해 ‘부동산 공세’를 이어갔다. 오 후보가 문재인·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자 서울 주거 문제의 책임은 오 후보에게 있다며 반격에 나선 모습이다.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인 이정헌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서울시장은 오 후보였고, 윤석열 정부에 주택 공급하자고 쓴소리 한번 못한 장본인도 오 후보 본인”이라고 꼬집었다.이 의원은 “주택 공급 책임이 오롯이 서울시장과 나라를 망친 윤석열에게 있는데 누가 누구에게 주택 공급의 책임을 묻는다는 말인가”라며 “서울시민 보기에 부끄럽다.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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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한화오션, 인천연평도 바다에 4.1조 해상풍력 추진”
한화오션㈜이 인천 옹진군 연평도와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사업인 ‘경인 평화바람 해상풍력’ 개발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화오션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도와 소연평도 남측 약18km 해상 일원에 480MW 규모의 해상 풍력을 조성한다.사업 규모는 15MW급 발전기 32기 또는 10MW급 발전기 48기를 설치하는 수준으로 총사업비는 약 4조 1000억 원에 다다른다.앞서 한화오션은 지난 2024년 해상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완료했고, 지난해 12월 계측기 설치를 마친 뒤 본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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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기업 전기요금 선납제 도입하는…한전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을)은 1일 전기요금 선납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과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금번 개정안은 전기사용자가 일정 기간의 전기요금을 선납할 경우 한국전력이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이렇게 미리 받은 선수금을 전력망 확충 사업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인공지능(AI) 산업과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전력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전력망 구축을 책임지는 한국전력공사는 한전채 발행 한도 제약과 누적된 재무 부담으로 인프라 투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알다시피 전력망 확충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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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힘 공천, 친윤 핵심 줄줄이 낙점…절윤 선언 무색"
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민의힘의 6·3 재보궐선거 공천을 두고 "쇄신은 없고 윤어게인으로 귀결됐다"고 비판했다.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대구 달성), 이용 전 의원(경기 하남갑),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울산 남구갑)이 잇따라 단수 공천된 사실을 거론하며 "스스로 쇄신의 기회를 걷어차고 윤석열 정당으로 남길 선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전 위원장은 최근 "윤어게인이 범죄자냐"는 발언으로, 이 전 의원은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막겠다며 관저 앞을 지킨 행보로 각각 논란을 빚은 인물이다. 김 전 부위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했다.백 원내대변인은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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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 먼저 일어서야"…장동혁·박형준, 개소식서 결속 과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부산에서 보수 결집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장동혁 대표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2일 부산 서면에서 열린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손을 맞잡고 팔을 들어 올리며 필승 의지를 다졌다.이날 행사에는 송언석 원내대표, 김민수·조광한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명예선대위원장을 맡은 김문수 전 대선 후보와 정의화 전 국회의장, 부산 지역 의원 전원도 자리를 함께했다. 장 대표와 송 원내대표가 지선 후보 개소식에 나란히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사람은 그간 불화설 속에 각자 일정을 소화해왔다.최근 인천·강원 방문에서 '비상체제 전환'과 '거취 결단'을 요구하는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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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가정폭력·스토킹 피해보호3법 발의…안쓰런 죽음 없어야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처벌법·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 상 피해자 보호조치(임시조치·잠정조치·피해자보호명령) 기간 확대 및 연장제한 폐지 ▲전자장치 부착자가 스토킹범죄를 저지를 경우 해당 전자장치의 위치정보를 스토킹피해자 보호수단(스마트워치)과 연동하도록 했다.지난 3월 국회 입법조사처는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조치의 한계 및 개선방안 피해자 중심성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 상 피해자 보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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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전남광주형 기본사회…대한민국 미래모델 확장성 강조”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가 30일 ‘전남광주형 기본사회 정책포럼’에서 “전남광주형 기본사회를 대한민국 표준 선도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민 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열린 포럼 축사를 통해 “전남과 광주는 기본사회의 실험과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자산을 갖고 있다”며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 ▲공동체 경험 ▲민주주의 역사 등을 근거로 말했다.민 후보는 “AI가 산업과 삶을 빠르게 바꾸는 시대일수록 시민의 삶은 더 안정돼야 한다”며 “전남광주형 기본사회는 지역 정책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모델로 발전할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성장과 분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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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아동 이익에 부합하는…입양제도로 전면 개편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30일 공적입양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아동의 조속한 가정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김미애 의원은 그간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현 입양제도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그러면서 지난 9일 아동 최우선 이익에 부합하는 입양 간담회를 개최해 예비입양부모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김미애 의원은 “입양은 한 아이의 삶을 결정짓는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 시행된 공적입양체계는 정부의 준비 부실, 절차 지연 및 행정 중심 운영 등으로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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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예지의원 등 10인,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예지의원 등 10인은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라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 제작 및 서비스 제공 업무에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로 제출할 것으로 요청할 수 있다.그러나 현행법은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요청을 받은 자가 점역ㆍ음성변환 등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에 적합하지 아니한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를 제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대체자료 제작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장애인이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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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승원의원 등 10인,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승원의원 등 10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네트워크 카메라, 로봇 청소기, 지문ㆍ안면인식 도어락, 스마트 가전 등과 같은개인정보 처리 기능이 있는 제품이 국민 일상 생활에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그러한 제품에 개인정보 보호 요소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하여, 우수 제품 등의 개발과 소비자의 선택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 기능이 있는 제품(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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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조정식의원 등 10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정식의원 등 10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10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산업계 여성기술인력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출산ㆍ육아로 인한 경력단절과 재취업의 어려움, 상대적으로 낮은 직위 등으로 인하여 산업계 현장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여성기술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아울러 공학인은 산업경쟁력의 핵심 기반 역할을 담당하여 미국, 영국, 인도 등 주요 국가들이 공학인의 사회적 기여를 기리기 위해 기념일을 지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소위 의대 쏠림 현상, 사회적 관심 저하 등으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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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산 북갑 하정우·충남 아산을 전은수 전략공천 공식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충남 아산을 보궐선거에는 전은수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전략 공천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하 전 수석에 대해 "초중고를 모두 북구에서 졸업한 지역 토박이로, 전재수 전 의원의 지역구를 훌륭히 계승하고 이번 부산선거 승리의 견인차가 될 최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강 수석대변인은 또 전 전 대변인에 대해 "대기업이 밀집한 신도시 아산은 다양한 연고의 유권자들이 모여 있어서 무엇보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세심한 교육·보육 정책이 필수적"이라며 "초등학교 교사 출신으로, 인재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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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재보선 9곳 공천 접수… 내달 5일 최종 후보 선출
국민의힘이 30일 6·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선거구 9곳의 공천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접수는 이날 오후 6시 온라인 공천 신청 접수가 마무리될 예정이다.특히 대구시장 컷오프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가 대구 달성군에 공천을 신청해 국회의원에 도전한다.보수 지지세가 강한 영남과 충청 지역에는 복수의 공천 신청으로 경선이 예상된다.공관위는 다음 달 2일까지 경선과 단수 공천 지역을 정하고 3∼4일 경선을 실시한 뒤 5일 최종 후보자를 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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