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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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중동 여파 장기화에 "민생물가 안정 총력…매점매석 등 시장교란에 무관용"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중동 전쟁의 여파와 관련해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크게 올랐는데, 통상 생산자물가가 오르면 한두 달 뒤 장바구니 물가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인 물가안정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아울러 "특히 매점매석과 같은 반사회적인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 덧붙였다.우리경제의 상황에 대해 견조한 회복 흐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절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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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노사 책임성 강조... "부당요구 다른 노동자에 피해.. 사측도 같은 생각 가져야"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최근 연이어 잇따르는 노조 파업 등 노사 갈등이 빈번한 상황속에서 노조와 사측에 대한 상호 책임성을 강조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으로 노동과 산업현장이 근본적 변화에 노출되는데, 이런 중차대한 도전을 이겨내려면 상생과 협력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사측은 노동자를 기업운영의 소중한 동반자로 대우해야 하며, 노동자와 노조도 책임 의식을 함께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노동자들 상호 간에도 연대 의식을 발휘해주면 좋겠다"며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나 부당한 요구를 해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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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년연장특위, 재계·中企 간담회… "잘 고려해 제도 디자인"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30일 재계 및 중소기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법정 정년 연장을 둘러싼 의견 청취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 이동근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상근부회장은 "높은 임금 연공성(근속연수 기반 임금·직급제)과 고용 경직성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할 경우, 청년 고용 위축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이에 대해 특위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5년만큼 소득 공백이 생기는 문제, 인구 절벽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년 연장을 기업마다) '구분해서 시행하기는 매우 어렵지 않나'라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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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오늘 예비후보 등록... "보수 심장 지킬 것" 선거전 본격화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확정된 추경호 전 의원이 30일 오전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추 예비후보는 예비후보 등록 서류를 선관위에 낸 뒤 "대구 경제를 살리는 시장, 소통하는 시장, 일 잘하고 유능한 시장이 되겠다"면서 "반드시 시장 선거에 이겨서 보수의 심장 대구를 지키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말했다.추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 당시 지역구였던 달성군을 찾아 당원과 주민 등을 만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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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한동훈측’ 하정우 겨냥 공세... '손털기 논란' 비판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사실상 낙점된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에 대한 국민의힘 등 보수야권이 30일 협공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하 전 수석이 어제 시장의 젊은 상인 몇 분하고 악수하고는 갑자기 손에 무슨 오물이라도 묻은 듯이 손을 터는 장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부산 북갑 보선에서 경쟁하게 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현직 부대변인이 방송에서 '하정우 손 털기는 대세에 지장 없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민주당에 묻는다"며 "북구 시민들을 무시해도 대세에 지장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인가"라고 비판했다.이는 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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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지선 청년 노동 공약 발표... "구직 면접에 드는 교통·숙박비 청년 지원"
조국혁신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30일 청년들의 취업 준비 부담 완화를 위한 '면접비 지방자치단체 책임제' 도입 추진을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인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책발표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노동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서 위원장은 "취업 준비도 노동"이라며 "서울까지 오가는 면접비가 없어 기회를 포기하는 지방 청년이 더는 없어야 한다. 청년 면접비 책임제를 도입해 면접에 드는 교통비·숙박비 등 실비를 지자체가 전액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거나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청년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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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성범 전 해수부 차관 인재영입… 서귀포 전략공천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을 앞두고 30일 김성범 전 해양수산부 차관을 '3호 인재'로 영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 출신인 김 전 차관은 위성곤 전 의원이 제주지사에 출마하면서 발생한 제주 서귀포 국회의원 보선에 민주당 후보로 전략공천될 전망된다.인재영입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영입식을 열고 "제주 서귀포에서 태어나 초중고를 모두 서귀포에서 나온 서귀포의 자랑이자, '진짜 아들'이자 해수부의 '인재 중 인재'"라며 "'고향사랑상품권' 같은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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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국민의힘 서울 출마자들과 승리 결의… "어렵게 시작된 선거... 피와 땀으로 역전"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비롯한 서울 지역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 및 시·구의원 후보들이 30일 국회에 총집결해 승리를 결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후보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필승 결의 및 공천자대회'에 참석해 '원 팀'으로 출전해 승리하자며 결의를 다졌다.오 후보는 이날 "어렵게 시작된 선거다. 뒤쫓아가는 선거다. 과거보다 몇 배 더 눈물과 피와 땀으로 얼룩진 선거를 치러야 역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바닥부터 치고 올라가는 역전승 드라마를, 이재명 대통령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어줄 전국 승리와 함께 다음 총선, 다음 대선 승리의 발판을 함께 만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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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대구 정책포럼 참석해 인물론 강조... "정당 아닌 사람을 봐달라…대구 선택 바꿔야 변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가 30일 지역 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서 대구의 변화를 위한 ‘인물론’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후보는 이날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포럼회에서 "일꾼을 한번 썼을 때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밥값을 할까 하는 부분이 있으실 것"이라며 "'이 친구 한번 쓰면 이번에 대구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잘될 것 같은데'라는 마음이 들도록 최대한 계속 호소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정당 대결이 아닌 인물을 봐달라고 강조하며 "대구 경제를 살리고 대구를 떠나지 않아도 되는 도시로 만드는 중대한 선택과 변화를 시민들께서 만들어 주실 기회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김 후보는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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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송언석 별도 지방선거 행보... 張 선대위 합류 의견 등 이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30일 각각 일정을 소화하며 표심 잡기 행보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로부터 6·3 지방선거 정책과제를 전달받을 예정이다.송 원내대표는 비슷한 시각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유권자들과 만나 지지를 호소한다.일각에서는 장 대표와 송 원내대표의 별도 행보가 투톱간 불협화음 가능성부터 장 대표 2선 후퇴 요구에 대한 반작용 가능성까지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특히 내주 출범할 선대위에 장 대표가 공동 위원장 합류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져 당내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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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국조 특위 오늘 활동 종료... 여야 결과보고서 채택 놓고 공방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30일 오후 전체 회의를 끝으로 실질적인 활동을 종료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특위는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위법적 수사가 진행됐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결과 보고서 채택을 시도할 예정이다.민주당은 특위 활동 결과를 토대로 향후 특검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가 위법이라는 입장을 지속해서 견지한 만큼 보고서 채택 과정에서도 양측의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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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인구감소지역 양도세·종부세 특례연장…조특법발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이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 시 부여되는 세제 혜택을 5년 더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현행법에 따르면,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및 18개 인구감소관심지역 내 주택을 취득할 경우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 그런데 해당 조항은 올해 말로 일몰을 앞두고 있어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염려가 나오고 있다.이에 조인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시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구입해 ‘세컨드 홈’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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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해상사고 실종자…수색·구조 특별법안 대표발의
최근 해상사고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실종자 수색의 골든타임을 확보해 인명사고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발판이 마련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시갑)은 29일 해상사고 발생 시 실종자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수색 및 구조 활동을 보장키 위한 내용이 담긴 해상사고 실종자 수색·구조에 관한 특별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은 해상사고 발생 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이 모호해 수색·구조 활동의 혼선이 생기는 사례가 있어 왔다. 특히 기상 악화나 수심 깊이 등 기술적·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해양경찰 등 국가기관의 역량만으론 한계가 있음에도 민간 수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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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문진석의원 등 10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문진석의원 등 10인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 상승분을 환수하기 위해 1990년도입된 제도로서, 그간 정부는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감면 조치를 시행해 온 바 있다.최근 건축 인허가 감소와 미분양 누적 등 건설경기 위축이 지속되고 있어, 개발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정부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신규 사업장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실제 감면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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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부승찬의원 등 10인,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부승찬의원 등 10인은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군사기밀의 지정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가 군사기밀의 표시, 고지나 군사기밀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군사기밀의 지정은 비밀 보호의 전제가 되는 행위로서, 군사기밀의 취급 이전 단계에서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시에 군사기밀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기밀의 지정과 불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이에 군사기밀은 결재선상의 최초 지정권자가 최초 생산 시부터 표시ㆍ고지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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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언주의원 등 10인,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언주의원 등 10인은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응 현행법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취득할것이 예정된 사람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려면 학사 학위가 필수이며 학비 부담이 커 사회적 약자 계층의 법조계 진입을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변호사예비시험을 신설하고 그 합격자에게는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마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헌법상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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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청년 공약으로 지지층 확장 시도... "청년정당 될 것"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9일 청년 공약을 발표하며 다가오는 선거에서 지지층 확장과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우회지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서대문구 홍제천 옆 '카페 폭포'에서 당 기구 '쓴소리위원회' 및 '청년 픽(PICK) 공약단'과 함께 청년 공약을 공개했다.간담회 장소를 이곳으로 정한 것은 홍제천 일대가 오 시장이 2022년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첫 프로젝트로 조성한 곳이기 때문으로 보인다.장 대표는 "카페 폭포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품고 있는 장소로, 오 시장께서 추진한 수변감성도시 1호 사업"이라며 "국민의힘은 청년의 목소리가 가장 먼저 닿고 가장 빠르게 정책이 되는 진짜 청년 정당으로 거듭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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